국회 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2008년 10월 14일(화) 10:00～

서울시청 회의실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자치사무’라며 국감자료제출 거부 너무 많다

○ 국감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그렇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셨는지는 몰라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서울시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을 요구하니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중에는 예산이나 제도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이 적잖을 텐데, 다짜고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고, AIG 금융위기 관련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차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자료,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관련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장과 관련이 있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 예컨대, 5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에게 서울시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10% 삭감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했거든요.

청계천 복원공사 때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비 10%를 삭감토록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기 담당국장이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시정운영에 자신이 없는가? 염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끄는 서울시가 이처럼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추진 관련

○ 서울시에서 수립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울시는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신림선 등 7개노선 62.2km를 건설하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노선명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경유구간	비고
우이-신설 연장선	3.53	3,029	우이동-방학4동-방학1동-방학역	지하
동북선	12.34	11,447	왕십리-고려대-미아삼거리-월계-하계-은행사거리	지하
면목선	9.05	8,599	청량리-시립대-장안동-면목-중랑구청-신내	지하
서부선	12.05	10,774	새절-명지대-연희-신촌-여의도-노량진-장승배기	지하
DMC 경전철	6.50	1,976	수색-DMC IT단지-난지천 공원-월드컵경기장	고가
목동선	10.87	9,034	(신월사거리-신월IC)-양천구청-파리공원-당산	(고가)/지하
신림선	7.82	7,422	여의도-대방-보라매공원-신림동-서울대	지하

○ 총사업비가 5조 2,2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민자사업 우선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또는 주민 간에 갈등요인이 없는 노선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사업 추진시 시비 2조 9,213억원, 국비 1조 9,274억원(DMC 경전철 제외, 우이~신설 연장 민자사업 추진 가정), 그리고 민자사업 추진시 시비 1조 4,085억원, 국비 6,0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SOC 민자사업 관련 수요 과다예측 및 운영수입 과다보장이 논란이 있는 만큼,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운영수입 보장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리수’ 병입수돗물 시중판매 계획 여부

○ ‘아리수’ 병입 수돗물의 시중판매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내에 수돗물이 선보인 지 올해로 100년을 맞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을 브랜드화하고 상업화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리수’, 대전의 ‘It's 水’, 인천 ‘미추홀참물’, 대구 ‘달구벌맑은물’, 광주 ‘빛여울수’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시는 ‘아리수'로 브랜드화하고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여, 비상재해시나 국가행사시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수돗물 사용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전국 병입수돗물 공급능력 및 무상공급량(’07년 기준)

(단위 : 만병)

구 분	계	수공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기타
브 랜 드		k-water	아리수	순수	It's수	미추홀 참물	달구벌맑은물	빛 여울수
생산능력	2,492	1,000	300	300	375	357	30	30	100
공 급 량	1,409	700	300	80	100	75	30	30	94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의 병입수돗물 무상공급량을 보니, 총 1,409만병 중 서울시가 21.3%인 300만병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산능력면에서 서울시가 12.4%선인 연간 300만병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생수처럼 페트병에 담아 시중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아리수' 병입수돗물을 무상공급이 아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바 있는지? 검토결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페트병 병입수돗물 판매가 수도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일반 생수와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자칫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의 택시운전자수가 9만380명에 달하는데요,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택시요금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법인중형과 개인중형, 모범 등 택시종류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달평균 수입이 180만원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만원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2.0%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도 택시운수종사자의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고, 택시 감차를 보상하며, 택시에 대한 부가가체시를 경감하고, 택시연료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택시운송종사자 수입수준 조사결과

한달평균수입	종류(%)			전체
	법인중형	개인중형	모범
100만원미만	23.3	4.0	6.3	13.8
100～120미만	37.1	22.0	6.3	28.4
120～140미만	7.8	16.0	18.8	12.1
140～180미만	25.0	35.0	25.0	29.3
180이상	6.9	23.0	43.8	16.4
전체	100	100	100	100

※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택시요금제도에 관한 연구」, 2006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근절 대책

○ 불법도급택시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간 택시불법운행의 온상인 불법도급제, 불법대리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실적을 보면, 불법도급택시와 전액관리제위반이 2006년 424건, 2007년 430건, 2008년 7월말 현재 620건으로 나타나는 등 2년7개월 동안 총 1,47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단속실적

구 분	2006	2007	2008.7월말
계	424건	430건	620건
불법도급	230	357	562
전액관리제위반	194	73	58

○ 불법도급택시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의 명의이용금지 및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업면허 취소 및 500만원의 과태료, 영업정지 60일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도급택시에 대해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면허취소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에 259대를 면허 취소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31일 현재 서울시의 택시운행 현황을 보면 일반택시는 면허대수가 255개 업체 2만2,2854대, 운전자수 4만737명, 개인택시는 면허대수 4만9,603대 등입니다. 면허대수가 총 7만2,457대, 운전자수가 9만340명에 달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전체택시 7만2,457대 중에서 불법도급택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며, 현재까지 불법도급택시에 대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서비스 평가 및 브랜드 택시로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택시 중에서 불법도급택시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온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내실화하고 수시단속을 강화하며, 고발 및 면허취소 등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버스 준(準)공영제는 간․지선 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 등 노선 및 운행 방식은 지자체가 결정․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버스를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마산 및 창원 등 시행지역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 서울 시내버스 운행 현황                                  (08.8월말)

구 분	회사수	노선수	인가대수
계	68	384	7,746
간 선	50	108	3,458
지 선	63	251	3,854
광 역	11	20	409
순 환	2	5	25

○ 서울시 버스운행 관련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07년 1,636억원, 2008년 1,894억원 예상 등인데요, 유가상승으로 시내버스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29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요금을 동결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버스운행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버스운송회사에 지급한 성과급의 경우 대부분을 버스운송회사에서 차지하고, 버스운전자들에게는 성과급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태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성과급 지급 등 버스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때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실시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버스운행속도가 증가하며,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지? 현재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특히, 준공영제 제도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내 ‘바닥분수’ 수질관리 대책

○ 서울시내 바닥분수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울시내 바닥분수 운영현황을 보니 총 58개소입니다. 4월부터 10월말까지, 그러니까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 올해 바닥분수 수질검사는 ‘수경시설 관리지침’에 의하여 개소당 8회씩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결과 70.7%인 41개소에서는 ‘적합판정’ 되었지만, 29.3%인 17개소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내 바닥분수 10개소 중 3개소는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는데요, 부적합 원인이 비가 온 후 외부의 이물질이 수조내부로 유입되어 대장균군이 일시적으로 증식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 물론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판정된 17개소에 대해 수질개선작업을 하고, 적합 판정되어 다시 가동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닥분수를 즐겨 찾고, 그러다 보면 분수물이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닥분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바닥분수의 수질기준을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용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급수원을 물탱크에 가두어 계속 순환시켜 재사용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수확보 등 경제성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적잖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직접 신체접촉이 되는 이용특성을 감안해서, ‘수영장욕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대책

○ 서울메트로의 노후된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 질의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이 개통이후 23~24년 경과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노후되어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소방안전, 공기질 기준 등의 정립 이전에 건설된 관계로 투자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노후된 전동차 760량을 교체하는데 5,892억원, 노후시설 개선에 1조 1,235억원, 소방시설 보강에 2,409억원, 116개 역사 PSD 설치에 1,279억원, 역사냉방에 1,183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2조 1,99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년간 2조 1,998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서울메트로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수요 현황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계(억원)		21,998	5,226	8,911	7,861
	전동차 교체(760량)	5,892	2,124	2,980	788
	노후시설 개선	11,235	1,877	4,320	5,038
	소방시설 보강	2,409	321	491	1,597
	PSD 설치(116역)	1,279	560	719	-
	역사냉방	1,183	344	401	438

※ ’08～’10년까지 2조 1,998억원 소요 예상

○ 그간 정부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기건설비 지원을 차별하여 도시철도 23.3%, 지방지하철 37.7%~49.4%를 정부에서 지원하였지만, 서울메트로의 경우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대책도 2007년까지 이행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시달했지만, ’90년 이전 건설된 서울메트로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없는 공공성 강화로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90년대 이후 건설된 신설 지하철 위주로 지원하고, 서울은 제외되는 등 정부재정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구역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지하철역사 대책

○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국토해양부 안전구역(외부출입구) 피난기준시간 6분을 초과하는 역사의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하철 1～4호선 역사는 지하역사 97개 역사를 포함한 총 117개 역사로, 이중에 2005년 개통한 동묘앞 및 용두역사를 제외한 115개 역사는 건설 당시에는 피난기준시간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지하역사 95개소에 대한 승강장 및 계단의 서비스수준과 긴급 피난시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하역 통로용량확보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한 결과, 국토해양부 제정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에서 정한 피난기준 시간(외부출입구 6분)을 초과하는 역사는 7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2호선 을지로3가역을 비롯하여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도림역, 3호선 종로3가역 교대역, 4호선 남태령역 등 7곳이 그렇습니다.

○ 안전구역(외부출입구) 피난기준시간을 초과하는 7개역에 대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피난기준시간 초과역사

호 선	역 사 명	승강장 형식	피난시간(분)
			안전구역(외부출입구, 6분)
계	7개역		7개역
2	을지로3가	상대식	6.32
	서울대입구	섬 식	6.31
	봉 천	섬 식	6.97
	신도림	섬 식	6.60
3	종로3가	섬 식	7.40
	교 대	섬 식	7.01
4	남태령	상대식	6.41

○ 그리고 도시철도 5~8호선은 기존 1기 지하철(1~4호선) 하부에 건설되어 심도가 깊은 관계로 적잖은 역이 국토해양부 안전구역 피난시간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호선 13개역, 6호선 6개역, 7호선 21개역, 8호선 1개역 등 5~8호선 중 41개 역이 안전구역 피난시간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화재시 안전구역까지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구조물 보완이 역사구조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시 유독가스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연경계벽, 수막차단벽을 지하 전 역사에 설치하고, 터널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해야 할텐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 대피시간 초과역사 현황                                 (단위 : 개소)

호 선	계	역 명	비고
계	41
5 호 선	13	신정, 목동, 양평, 영등포시장, 여의나루, 애오개, 충정로, 청구, 신금호, 행당, 왕십리, 마장, 아차산
6 호 선	6	연신내, 마포구청, 망원, 버티고개, 안암, 고려대
7 호 선	21	공릉, 중화, 상봉, 면목, 사가정, 용마산, 중곡, 어린이대공원, 강남구청, 학동, 논현, 반포, 내방, 숭실대입구, 장승배기, 신대방삼거리, 신풍, 남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철산, 광명사거리
8 호 선	1	산성

서울시 지진발생시 내진대책 취약

○ 서울시의 시설물중 내질설계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물이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메트로 1~4호선, 도시철도공사 5~8호선 총연장 304.4km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은 2.3km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302.1km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동묘역, 당산철교, 용두역, 청담대교 등 2.3km 구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본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도시철도에 대해 2009년에 내진성능에 대해 상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도로시설물의 경우 서울시내 한강교량 20개 중 17개 교량이 내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반포대교 등 3개 교량은 내진기준이 미흡한 상태로, 현재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교량과 고가도로 등 도로시설물 158개소 중 119개소가 내진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39개소가 내진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본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반교량 등 내진기준이 미흡한 39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5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 상수도시설의 경우 운영중인 정수장 5개소와 취수장 3개소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상수도관 1만4,027km 모두가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남, 탄천, 중랑, 난지 등 물재생센터 4곳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며, 물재생센터는 2009년~2010년 내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 중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시설물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어떻게 세울 예정이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ꏚ 도시철도

구 분	호선별	연장(km)	내진설계 반영 여부
			미반영(km)	반 영 (km)
계		304.4	302.1	2.3
서울메트로	1호선	9.9	9.695	동묘역 (0.205)
	2호선	62.1	60.65	당산철교 (1.36) 용두역 (0.09)
	3호선	37.7	37.7	-
	4호선	33.4	33.4	-
도시철도공사	5호선	54.8	54.8	-
	6호선	36.7	36.7	-
	7호선	48.9	48.3	청담대교 (0.6)
	8호선	20.9	20.9

ꏚ 도로시설물 (1․2종)

구 분	계	한강교량	기 타 (일반교량, 고가도로 등)
계	178	20	158
내진기준 충족	136	17	119
내진기준 미흡	42	3	39

ꏚ 상수도시설

구 분		정수장 (개소)	취수장 (개소)	배수지 (개소)	가압장 (개소)	상수도관 (km)	비고
계		6	5	106	70	14,027	300mm이상 관로 2,771km
건설완료	내진 적용			17	10
	내진 미적용	5	3	88	60	14,027
건설중 (내진 적용)		1	2	1

ꏚ 물재생센터

계	내진 적용	내진 미적용	비 고
4		4	서남,탄천,중랑,난지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 지하철1~4호선 장애인화장실 10개소 중 8개소 꼴로 남․녀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성별도 없느냐? 화장실마저 차별하느냐는 민원이 적잖은데요, 지하철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현황 및 남․녀 공용 사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148개역에 221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31.2%인 69개소가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13개역 136개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이중 80.9%인 110개소에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곳은 11역 2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공용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화장실을 증설하고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최저가 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 최저가 낙찰제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려가 많습니다.

첫째,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계약낙찰율이 급락했습니다.

과거 건설공사의 발주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행하여 계약 낙찰율이 약 78~83% 수준이었으나, 2006년 5월25일 이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계약낙찰율이 약 65~71%내외로 급락하였습니다.

둘째, 전반적인 건설환경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당초설계가 대비 낙찰율 및 하도급율이 급락하여 정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이 우려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최저가 대상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시공관리 및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하도급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재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저가 낙찰제 시행 및 원자재의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근 및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단가를 조달청 최근단가를 설계에 반영시키고, 일정비율 이상 투찰토록 하여 자재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최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방안에 대하여

○ 서울시장에게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시내 상징적인 달동네 난곡 재개발를 기억 하실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아파트촌이 되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고작 8.7%.  없어진 것은 달동네만이 아니라 서민이 대부분이었던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웃사촌 문화도 파괴되었습니다.

○ 그런데, 난곡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가 아닙니다.  송파구의 거여.마천동에도 달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는 3.3㎡(1평), 6.6㎡(2평)도 안 되는 쪽방에 겨우 몸을 뉘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장실을 따로 낼 만한 여유도 없어 곳곳에 마련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주변 달동네에선 23㎡(7평)짜리 집의 보증금이 100~500만원에 월세 20~25만원 정도. 이들은 이 이상 수준의 다른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이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 서울시는 이곳에 지난 8월28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했고. 이곳을 “자연과 인간의 숨결이 생동하는 건강문화의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 했습니다. 과연 거여.마천 달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중에 얼마나 되는 주민이 이곳에서 그 건강문화 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뉴타운의 문제점을 전혀 모른채, 살아 생전 새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다는 그 큰꿈들이 꿈으로 끝날까 더 걱정입니다.

○ 이제는 뉴타운지역내 원주민 정착률 15%~20% 내외 정도로는 뉴타운사업자체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원주민(서민들)뿐만아니라 특히 세입자들은 정말 갈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서울시 뉴타운 지역내 세입가구 평균 비율이 75%(최대 87%)로 뉴타운 개발 평균 17% 정도 임대주택이 제공될 뿐이니 이들 서민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 주택정책은 없고 부동산개발정책만 눈에 띕니다.  지난 8.21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확대, 규제완화, 수도권 신도시 개발’입니다. 아직 도심 규제완화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이지만, 대통령 자신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터라, 앞으로 규제완화가 봇물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동네 주민 재정착은 더 후퇴할 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전에 주민 재정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내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뉴타운사업에서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저소득 서민 및 임대세입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져야 합니다.

○ 특히 주거지 정비는 현재의 광역단위보다 훨씬 좁혀 지역적 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주민참여의 용이성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여야 합니다. 즉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적극적관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용적율을 획기적으로 확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요즈음 대부분의 뉴타운사업지구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승인되었음에도 좋아하기는 커녕 현행규정 용적율 230%~250%인 현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돈이 없어 이곳을 쫒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서민 및 임대세입자에 대하여는 최소한 추가 부담금없이 현재의 저소득, 세입자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사업지의 재정 보정은 용적율을 높여 일반분양분으로 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은 현재 7,749호 가구, 13,302세대중 소유자 2,845세대(21%), 세입자가 10,457세대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등 1인 세입자가 3,274세대(25%)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뉴타운 때문에 쫓겨날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반영되는 주택건설에 대하여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를 위한 용적률 대폭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최대용적율 300%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50%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밀도가 높고 ,세입자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상위법에 맞게 일반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을 300%로 개정 적용되도록 하여야할 것 입니다.

○ 뉴타운지역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곳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대폭 상향할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역세권개발이 가능한 송파구 거여.마천지구(마천역)은 뉴타운구역내 존치지역으로, 위례신도시개발 교통계획과 연계되어 환승역이되는 마천역일대는 용적율 400~500%의 역세권개발계획으로 변경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서울시장께서는 뉴타운지역 에 대한 구체적인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지역내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 서울시는 지난 3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이내 거리(반경 500ｍ)의 역세권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 언론사등에 밝힌사항을 보면,

① "서울은 택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 밖에 없다".

② "앞으로 역세권에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돼 있고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양호하기때문에  "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서민 주거형태를 많이 담을 방침"이다

③ "2012년까지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5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시 전체 주택의 10% 수준(약 30만호)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2012년까지 4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④ 뉴타운 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35개가 지정돼 있는데 국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최고 31%에 불과한 뉴타운 사업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직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마디 한마디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500%까지 올려준 뒤 상향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매입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용적률이 500%로 높아지면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지요?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설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철역 139곳이며, 현재 지하철 6호선 구간인 마포구 대흥역 일대 등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230호(2006.6.3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지침 5-2-3호에  의하면 뉴타운구역내 존치구역(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지역)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지역으로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역세권개발이 가능한지역은 현재 역세권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마포구 대흥역일대 뿐만아니라, 송파구 거여.마천지역의 마천역일대, 마포구 아현역일대, 영등포구 신풍역일대등이 있습니다.

○ 특히 거여.마천 뉴타운지역내 마천역주변에는 마천1, 2, 3 ,4, 4개구역이 존치지구로 남아있는 지역인데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지역으로 현행 규정상 230~250% 용적율로는 평균 1:1건축으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마천역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환승역이 되는데, 이런지역은 마땅히 용적율 500%의 역세권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은 역세권개발지역이 되면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 세입자 문제등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 뉴타운지역내 역세권개발에 대한 분명한 서울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뉴타운지역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관련

○  서울특별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뉴타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법 제13조제1항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조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결정승인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기는

기본계획수립(1단계)⇨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2단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3단계)⇨착공,관리처분,청산,준공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1단계)기본계획수립후 추진위원회 승인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2단계 정비구역지정까지 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때는 당연히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야함

○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7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6-3-6(1)항에는 촉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가능 시기 규정을 두고, 존치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매한 해석을 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 본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지침 입니다.

○ 더욱 황당한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관련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에 당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 존치지역의 경우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려면  3년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도 만들어 놓고, 2년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못받으면 시장,구청장에게 시행권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침에는 일을 추진할수 없도록 통제하고 법에는 안하면 빼앗아 간다 하고 있으니 정부가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데로 하려는 발상인 이런지침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건의하여 폐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실례를 들면,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같은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 8. 28(서울시고시 제2008-294호)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정비사업요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애매모호한 지침에 따라

존치지역에 대한 추진위원회구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단계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존치지역이건 촉진지역이건 이미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 구성되어 수년동안 정비업체를 임시 선정하여 지원을 받는등 그 부작용이 큰 실정입니다. 이런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위원회구성시기를 구체화 하였습니다.이런상태에서 법해석을 잘못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부, 방치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은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 입니다.

○ 이와관련 서울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존치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제된다는 규정에 따라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될 것 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도로계획 때문에 거여.마천뉴타운지구 피해

○ 서울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지역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도로계획 때문에 거여.마천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잘못된 도로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대로 방관할 수 만은 없겠죠?

○ 획일적인 직선 도로계획으로 위례신도시와 직접 연접되어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지역(마천3구역 ,마천4구역)은 사업구역이 두동강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향후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평가저하로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1>

<그림1> 뉴타운 계획안 작성 초기부터 공람 개시 직전까지인 2007년 4월부터 2007년 10월 경까지의 도로계획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마천3,4구역의 부지 활용도를 좋게하는 합리적인 계획이였습니다.

<그림2>

<그림2>  그러나 2007. 10. 22일 발표된 공람 계획(안)은 위례신도시 연결도로는 직선화 되어야 한다는 어느 자문단의 말 한마디에 부지의 1/3이 잘려나가는 관통도로로 느닷 없이 변경 되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림3>

<그림3> 이러한 직선화도로는 사업부지의 축소 및 협소로 인하여 사업성악화, 사생활침해, 조망권상실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림4>

<그림4>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접지역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점들을 보완하여 좀더 세심한 광역도로계획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한국토지공사) 소관이지만, 뉴타운사업 관리부서인 서울시 입장에서 강력히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 서울특별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2007년 6월1일 서울시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2008. 6 .13 국토해양부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 요건강화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1항 별표1. 제3호 나목 2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일것” 조항을 삭제하고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므로서 다세대주택및 다가구주택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시행하였고  2004년 6월 1일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도입취지>를 보면

*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 서울시는 이법및 지침에 따라 1차로 319개소(단독주택지261개소)를 기본계획수립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정비구역지정 24개소, 사업시행인가 12개소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2006년 12월, 2010년기준 노후도 충족요건대상지역을 파악하여 2차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383개소 신청을 받아 용역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2007년6월1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이법이 개정 공포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2010년까지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2차 기본계획 대상으로 접수된 383곳에 대한 재건축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된 노후도 2007년 충족지역은 17개소로 기본계획이 기시달되었고, 2008년 충족지역은 33개소, 2009년 충족지역은 44개소, 2010년 충족지역은 56개소로서 2010년까지의 실제적으로 노후도 충족한곳은 신청지역 383개소중 요건충족 대상지역은 총 150개소입니다.

○ 지금까지 국가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한 신뢰와 존엄를 믿고 일을 추진해온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시와 타 지방자치권역의 주거형태에서 다세대 연립중 1998년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모두 반지하 형태이거나 주거면적이 50㎡이하이고 주차장, 일조권도 조망권도 사생활도 없는 주거형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송파구 문정동 118번지 일대의 경우, 건축물 총 255동, 981세대로, 다가구 24동, 다세대 87동, 단독주택 93동, 기타(상가등) 51동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981세대중 15년이상된 반지하 거주세대가 164세대이고, 50㎡이하 거주세대가 약 560여세대로서 3면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쌓여 있고, 현재 공사중인 장지택지지구 1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4면이 아파트로 둘러 쌓여지는 답답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  2008년 6월 13일 ~ 7월 4일 (15일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람기간중 찬성의견이 없고, 정비사업조합업체 4개소, 지역시민 486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지실정을 파악함도 없이 탁상식 밀어붙이기식의 시행령개정은 적극 제지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주택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지난 10.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본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 현행법에 의거 2010년까지 대상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재건축이 추진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령개정을 즉각 보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관련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령 SH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지택지 개발지구개발계획과 관련입니다.

1. 먼저 문화시설 폐지문제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최 초 개발계획 수립시 장지동 319-17번지일원(장지천변)에

문화시설부지 7,228㎡(약2,186평)가 ⇨ 2007년 3월 22일 용도폐지되었는데, 폐지사유가 무엇입니까?

○ 국감자료에 의하면 폐지사유가 문정지구가 문화․업무지구로 특화되어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확보가  요구되었는바, 관할구청의 요구 및 협의 결과 장지천 건너편에 위치한 불합리한 조건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면적 축소 및 향후 주민들이 이용시 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녹지로 전환하고 문화시설은 문정 지구에 입지하겠다 하였으나 그렇다면 잘못된일입니다.

○ 5,677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시민 문화 편익시설이 없다는 점은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즉시 복원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초등학교1개교 폐지 복원문제입니다.>

○ 단지내 초등학교 두곳은 2003. 10 .06일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초등학교 2개소 학교시설 용도로 지정되었습니다

○ 2006. 01. 31 강동교육청에서 최근의 저출산 기조로 인한 학생 감소 추세를 이유로 1개소 해제요청하였고, 또한 초등학교1개교 폐지에 따른 ,장지초등학교의 학교부지를 단지 중앙으로 변경 요청하였는데

⇰ 2007. 11 08 개발계획 변경하여 초등학교1개소를 폐쇄, 초등      학교부지 8,559㎡(약2,589평)를 공동주택용지(12단지)로 변경하고

⇰ 2007. 12. 7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08. 5. 9 공사 입찰공고, 2008. 7. 4 공사계약,  2008. 7. 8 공사착공을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2008년 5월 27일 강동교육구청에서는 SH공사에 공문발송하면서

-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고려하여 초등학교부지의 위치를 단지 중앙으로 변경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추궁하고,

- 현재 입주율이 4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 완료시까지 초등학교 폐지 해당 용지에 대한 사업진행을 보류하는 것을 고려 요청하였음에도

○ 2008.10.11일 현장확인한바. 공사경계휀스와 포크레인 하나만  갖다놓은 상태로 우선 공사계약부터 해놓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장공사전>08.6월                  <현장공사후>08.10월

○ 과연 대단지 아파트에 초등학교 학생수급조사가 제대로 됬는지 요즈음 단지내 학생통학하는데 거리문제 교통문제등은 없는지 어린학생을 혼자보내기에는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본의원이 10월11일 단지내 어린이와 직접 학교를 걸어 가보았습니다.

○ 출발지(10단지 아파트입구)부터 학교 목적지까지 약18분정도 소요됬지만 당일은 토요일주말이고 입주가 약 60%로 단지내가 조용하고 교통량이 적었습니다. 향후를 감안하면 약 30분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학교위치가 대로변 교차로 코너에 위치하여 건널목 4군데와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 학교부지 1개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서면질의)

< 1. 철거민 원가분양 및 입주자문제입니다.>

○ 장지택지지구 아파트는 총 분양 5677호로 철거민 특별분양 2857호, 임대 2820호가 분양되어 2007년 4월부터 10,11단지가 입주하기 시작하여 2008년 9월 22일현재 공사중인 1단지를 제외한 2,886세대가 (약50%)입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 현재까지도 철거민들은 당시 3,000만원 보상금과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기로하고 철거에 동의하였지만

- 84㎡기준 3억5천~4억에 분양받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비싼분양가를 적용한것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해서 산출토록 라고 규정되어 있고

○ 법제처 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로 조성해 줘야하고, 기반시설비를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분양원가로 제공해야 된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기본시설비용까지 포함한 분양가를 통보하므로 현재까지 철거입주민들은 융자이자와 금전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최령 SH공사 사장의 서면 답변바랍니다.

< 2, 군부대 관사 불법문제입니다.>

○ 장지지구내 군부대관사가 있었는데, 관사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런데 군부대관사에서 군인들이 철수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에게 매각하며 특혜,불법으로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거주할수 없는 상태의 건물임에도 전체 38필지를 지분을 쪼게서 무려 100여명에게 분양권을 팔아 그들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장기간동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체납하였는데 그체납분을 SH공사에서 대납해 주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어찌 SH공사와 결탁이나 묵인없이 불법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조기착공

서울특별시장(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선도면>

○ 지하철9호선 김포공항에서 방이역까지 총사업비가 4조 8,46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색선은 1단계(김포공항~ 논현)로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되고,내년상반기 개통예정(연장 25.5km,3조 4,933억원)입니다.

►검정색 2단계(논현~종합운동장)금년말 공사계약, 내년상반기 기공식 예정(연장 4.5km,  5,619억원)

○ 점선 3단계(종합운동장~방이)는 사업비 7,910억원(국비40%,시비 60%)으로 연장 8km에 대한 내년도 국비,시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지하철9호선 통과노선(백제고분로)은 시내버스 2개노선만 통과하는 올림픽로.송파대로의 10%수준으로 대중교통 소외된 지역입니다.

○ 송파권 대규모개발사업(뉴타운,동남권유통단지,문정지구,신도시,가락시장등)이 완료되는 2013년경 교통수요의 폭팔적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분담율에서도 송파구는 47.8%로 시평균 55.9%보다 훨씬 낮습니다.

○  9호선 3단계는 사실상 마지막 지하철(중량전철) 건설사업이므로 기술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2단계공사와 비슷한시기에 완료토록 조기 예산편성 착공되어야 할것입니다.

○  조속히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 대하여

○ 서울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합니다.

<도시철도 노선계획도(2, 3단계구간)>

2단계구간

○ 도면상 종합운동장~ 방이 까지의 3단계구간중 동북중 고등학교~방이중학교까지의 구간이 곡선으로 올림픽공원내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올림픽공원을 관통하는이유는 무엇이며, 공원내 공사로 인한 관련 평가사실여부

○ 지하철 건설목적이 지역주민을 위한 건설이 목적이 아니고 공사편의 위주가 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5호선 방이역과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역 사이의 공원사거리에서 방이중학교 방향으로 차도나, 인도를 피해 공원내로 공사구역을 계획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사 구간이 차도 인도를 따라 주민이 활용할수 있는 구간으로 공사구역을 변경할 계획 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3호선 연장 환승연결

노 선 도

오금역

3호선 연장선

(2009말 완공)

3호선 추가연장

(L=2.2km)

- 9호선 환승

지하철5호선

9호선 3단계

(L=8km)

- 정거장 7개소

○  지하철 9호선이 방이역까지, 지하철 3호 연장선[수서(3호선‧분당선) ~ 가락시장(8호선) ~ 오금(5호선)]이 오금역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잠실재건축단지 17,615세대, 잠실시영아파트단지 6,864세대가 입주완료되고 장지택지개발지구가 5,677세대 입주하게 되고 송파권 대규모개발사업(뉴타운,동남권유통단지,문정지구,신도시,가락시장등)이 완료되는 2013년경 교통수요의 폭팔적증가에 대비하기에는 도로확장,현 지하철 건설계획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분담율에서도 송파구 47.8%로 시평균 55.9%보다 훨씬 낮고, 지하철 2호선 혼잡율이 200%를 넘어 지하철망 분산 필요합니다.

○ 지하철 최적 대안으로 지하철 3호선 추가연장[오금역(3호선) ~ 동북중고긍학교역(9호선)]를 제안합니다.

○ 3․9호선 환승연결을 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 도시철도 Network 완성되어 지하철 이용에 소외된 송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수 있을것입니다.

사업개요 : 3호선 추가연장- 3․9호선 환승연결

- 사업구간 : 오금역(3․5호선) ~ 동북고

- 사업규모 : 연장 2.2km, 지하철 3,5,9호선과 환승연결

- 개략사업비 : 2,700억원 - 보상비 미포함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출입구 관련

○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질의합니다.

○ 지하철 5호선은 방화 ～ 까치산 ～ 여의도 ～ 왕십리 ～ 상일동(마천) 구간으로

공사기간 ‘90년6월27일～’96년12월30일(6년6개월소요)까지 연장 52.3km, 약 2조 7,937억원 (직접공사비)투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하철 5호선중 거여구간인 강동~마천까지 구간중 개롱역에는

삼성아파트쪽 출입구와  송파도서관,곰두리체육관쪽에 출입구가 없어 지역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지하철역 건설 당시에 왜 출입구를 두지 않았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 현재 개롱역은  삼성아파트쪽 출입구에는  삼성아파트 919가구를 비롯한 주변 주민 약 3,000여명이 거주하며, 향후 성동구치소 자리에 학교등이 들어설 경우  가용인구는 훨씬 들어날 예정입니다.

○ 또한 송파도서관, 곰두리체육관쪽에 출입구는 송파도서관 일일 이용인원 약2,000여명, 곰두리체육관 일일이용인원 약2,000명을 감안 하면 출입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곳입니다.

○ 도시철도공사에서 개롱역 출입구 신설 (삼성아파트쪽 출입구 2개소)

검토결과에 의하면, 신설 출입구 검토 위치는 삼성아파트쪽 보도폭이 3.6m로 협소하여 신설 삼성아파트 화단부지가 침범되어야하고, 본선 환기구, 전력구(소관 : 한국전력) 및 자전거 전용 도로등이 저촉되어, 출입구 신설을 위해서는 기존 4번 출입구 축소 및 조정 후 연결 통로로 교차로를 횡단하여야 하나, 4번 출입구에 위치한 역사 환기구 풍도와 2.5mX2.5m의 자연구배 하수박스가 저촉되어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안으로 오금공원,송파도서관쪽 신설출입구는 기존 1번출입구가 좁아 지하통로 42m를 연장하여 오금공원1개소 및 도서관방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신설위치 주변 도로폭이 3.5m~3.9m로 협소하여 신설시 오금공원부지 일부와 상아아파트 사유지 일부가 편입된다면 공사 가능할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42억 7천만원(토목,구조물공사 : 30억2천, 건축,설비,전기,통신등: 9억, 설계및감리: 3억5천))이 예상되며, 이중 국비 30%, 시비35%, 도시철도공사35%

추정하는데요  사업진행이나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있는지요?

복정역 환승쎈타 설치운영 부적정

○ 서울특별시에서 당초 복정역 환승주차장 설치예정인 관내송파구일대 18,000㎡에 2003년 7월 환승주차장 이외에 버스정류소 기능을 추가한 복정역 환승쎈터(버스승강장 4열 20면,,주차장370면) 설치계획을 수립한후, 2004년 6월 환승쎈타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복정역 환승쎈타는 서울시에서 2003.7.9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교통시스템개편 실행방안 환승체계”연구용역에 따라 복정역 주차장 부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복정역 주차장부지 환승센터 시범건설 추진계획 수립 당시,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간 운행 교통량(승요차,버스등)을 줄이고 이용객에게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버스 진출입이 쉬운곳에 설치하고, 경기도와 미리 협의하여 환승쎈타를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환승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위 환승쎈터를  복정역사거리 남동쪽 모퉁이에 설치함으로서 성남시에서 세곡동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복정역사거리에 좌회전하여야 함으로 환승쎈타 이용이 불가능하고, 성남시에서 잠실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환승쎈타를 경유할 시간이 더 소요되어 환승쎈타 이용을 더 기피하는등 오히려 복정역사거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이런이유로 경기도에서 위복정역 환승쎈타를 경유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 버스노선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아 위 복정역 사거리를 통과하는 50개 노선(계획 당시 인접한 송파공영차고지의 20개,시외연계버스 30개 )을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버스베이 4라인 12면을 배치 계획하였으나,1회 승차로 목적지까지 가기를 희망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용패턴과 경기도 버스운송업체의 단축 회차를 기피한다는 용역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8년 10월 현재 복정역 환승센터를 경유하는 노선 수는 서울시 버스 4개노선(한국BRT 2,한서교통 1,도선여객 1)과 성남시내버스 1개 노선, 마을버스 1개 노선등 총 6개 노선만이 복정역 환승쎈타를 경유

( 송파공영차고지의 20개 노선 및 연계버스 24개노선은 모두 미경유 )하고 있어 환승쎈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총 사업비 11,544백만원의 예산(국비25.9%,시비74.1%)과 용역비를 낭비 하였습니다.

○ 이런 어머어마한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담당직원을 주의 조치하였지만 향후 용역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것입니다.

서울메트로 만성적자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

○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질의합니다.

○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호선을 개통, 우리나라에 지하철 교통시대를 연 이후 32년 9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  서울메트로는 1981년 9월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지방공기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기도 하지요

○ 현재 4개 노선에 134.9㎞의 영업구간을 하루 6만 4천㎞ (평일 기준, 지구의 1.5바퀴)를 운행하면서 450만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서울 총 통행인구(31,387천명)의 1/7(14.3%)을 실어 나르고 있고, 전국에는 현재 6개 도시에 8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철도공사 포함)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하철 총 수송인원은 2006년 26억 61백만명이고 이 중 39.9%인 10억 61백만명을 서울메트로가 수송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건설부채(2007년말 잔액 6,528억원)의 원리금 전액을 매년 서울시가 갚아주고 있음에도 승객 1인당 수송원가가 1,007원으로 평균운임 1인당 723원에 비하여 승객 1인 수송시마다 284원의 적자(부대수입 포함시 163원)를 내고 있으며 그동안 총 누적 운영적자는 5조 4,1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더욱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은 우리나라에 철도 안전기준이 제정(1992년) 되기 훨씬 이전에 건설된 초기 지하철로서 역사냉방화, 승강시설, 역사공간 등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시설의 증설․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본격적인 재 투자시기가 도래하여 2010년까지 2조 2천억원, 2015년까지는 4조 5천여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메트로는 회사가 설립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조직구조와 업무프로세스, 일하는 방식, 서비스마인드와 시스템, 생산성, 노사문화 등 경영․서비스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변한 것이 없으며 어떤 분야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사례로 보면 영업연장 km당 인력이 76.2명으로 선진국 지하철(싱가폴 32.4명, 런던 20.4명, 동경 51.1명)에 비하여 1.5배~3.7배에 이르고 국내지하철(서울도시철도 45.5명, 대구 38.3명, 부산 37.6명, 대전 32.6명, 인천 46.5명)에 비해서도 1.6배~2.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특히 2009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은 1㎞당 운영인력을 20.3명으로 하여 서울메트로의 약 1/4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서울메트로의 시설․설비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시스템이 수동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인력운영 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 외

국 내

〈 영업연장 ㎞당 운영인력 〉

32.6

○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메트로에는 위기의식이 없고 변화를 기피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해하고 손해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강력 저항하는 후진적 조직문화와 행태가 없지 않았습니다.

○  올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61.9점으로 전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2008년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서울 도시철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타기관 평균	서울메트로
67.7	70.5	66.7	80.7	80.5	75	73.5	61.9

○  서울메트로 국감자료에 의하면, 1987년 설립된 서울메트로 노조는 현재 91.9%의 노조가입률(공공기관 평균 45.5%, 선 산업평균 10.8%)로 단일기업으로는 전국 최고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쟁의발생 24차례, 파업실행 10차례 등 거의 매년 분규와 강경투쟁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   이런 모든 불합리한 조항들은 그동안 감사원 등 기관에서 누차 지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는 그 동안 기업이면서도 전형적인 관료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경직성, 낮은 생산성, 낮은 전문성 등 후진적 시스템과 낙후된 조직문화, 희박한 고객개념, 심지어 상습적인 병가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심각한 수준의 모럴해저드 현상마저 보편화 되어 왔으며,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24회)와 파업(10회) 등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다,며 전적으로 노조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물론 노조측의 심각한 수준의 모럴해저드 현상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노조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 서울메트로 사측에서는 나름데로 경영혁신의 목표와 기본방향를  두고 나름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된일이나 경영혁신이 늦어지는 이유를 노조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커보입니다. 위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것이 결국 부당하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메트로는 이를 위해 조직과 사람,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재정운영과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영 및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총체적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혁신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 고질적인 부채문제 해결방안과 노조대책등 서울메트로 창의혁신 추진경과 및 추진상황등 구체적이 계획 및 실적을  답변 바랍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 적자 및 부채해소 방안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2003～2007) 적자추이 현황은 2003년도이래 2007년현재 누적적자는 4조 614억으로 해마다 적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위 : 억 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 산	78,197	77,506	76,311	74,816	75,411
부 채	28,182	23,968	22,357	21,119	17,571
자 본	50,015	53,538	53,954	53,697	57,840
수 익	4,266	5,057	5,390	5,099	5,137
비 용	7,806	7,736	7,889	7,821	7,685
당기순이익	△3,540	△2,679	△2,499	△2,722	△2,548
누적적자	△30,166	△32,845	△35,344	△38,066	△40,614

○ 적자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적자해소 대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감자료에 의한 2008년 8월말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 총액은 1조 2,478억원으로, 건설부채는 6,507억원, 운영부채는 5,97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채에 대한 감축계획과 구체적인 실적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