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신문사 기자님들 일 자 : 2008.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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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충청남도 국정감사

□ 허배이스트피릿트호 유출사고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태안 기름유출 사과와 관련, “지난 허배이스피릿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본 위원도 태안에 가서 기름띠를 제거한 기억이 있으며 자원봉사자 212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피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국민들을 볼 때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류 피해는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 11개 시군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는 피해액을 5천385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3조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 등 어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배상하는 최대 배상금의 한도가 3천억원으로 피해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보상절차로 인해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며 “이러한 3천억원을 초과한 피해액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어민들이 손해 사정인 등으로 구성하여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특별재난지역 피해민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은 2009년 3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피해주민 및 어촌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맨손 어업인들에 대한 생계활동의 보장을 지금부터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충남도가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충청남도를 상대로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당초 계획은 04년부터 2년 간 보다 정밀한 해역환경 및 수산자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05년말 바다목장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어류자원증식을 주목적으로 하되 잘 발달된 갯벌을 활용하여 생태체험장을 포함한 갯벌형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농도변화를 연구하였는데 EU의 기준인 10PPB보다 아래로 나오고 있으며, 아직 저층에 타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유류 유출로 인한 갯벌 활용도와 갯벌 이용 체험장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며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농지전용 면적 관련

충청남도의 농지전용 면적은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 면적인 2천918ha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가 하면, 전 국토 농지전용의 4분의 1을 충남이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농지전용 면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만1천670ha가 늘어났으며, 연 평균 2천918ha가 늘었난 반면, 충청남도는 2005년 전체 1만5천659ha 중 1천864ha(10.6%), 2006년 1만6천215ha 중 2천92ha(12.9%), 2007년 2만4천666ha 중 6천275(25.4%)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이를 포함해,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농지도 줄어들고,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경지 중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유휴지가 2006년 377ha에서 2007년에는 640ha로 260ha가 늘어난 것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2008년 6월말 현재 9억 4천3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도 체납하고 있고, 예산군청은 보전부담금 약 15억1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군청-생태학습장, 운동시설부지 / 당진군청-주차장개설 / 예산군청-덕산온천장지구조성 / 천안시청-천안문화광장조성, 천호지공원 등)

□ 충남에서 AI 발생이 많은 이유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열린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I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총 280만두 중 충남이 133만3천두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충남에서 연도별로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브루셀라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천629두수로 금액만 65억5천6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AI가 줄지 않고 계속 생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농가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 90%가 분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 수의사 종사자 60% 이상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몇몇 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변형균이 생길 수 있음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