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ㆍ강원도경 / 10월 21일(화) / 국감 행안위

< 강원도 >

① 2번 석패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8년 유치에 다시 나설 것인가 (p.1)

② 2000년 이후 강원도 산림훼손 면적 6,402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 (p.2)

③ 01~07년 강원도 자연재해 피해액 5조 2,381억원, 복구비 7조 7,268억원(p.2)

④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 민간투자 965억원 받아 건설 - 30년 동안 1,500억원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p.3)

< 강원도 지방경찰청 >

① 강원도 5대 강력범죄 꾸준히 증가 : 04년 13,504건 → 07년 15,987건 (p.4)

② 강원도 마약류 사건 급증 : 04년 167명 → 07년 319명 (p.5)

③ 강원경찰청장 교통법규 위반 매년 급증

: 05년 10회 위반 67만원 과태료 → 07년 25회 126만원 (p.6)

2번 석패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2018년 유치에 다시 나설 것인가?

평창은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해서 결정투표에서 모두 1차 투표에서는 이기고, 2차 투표에서 3~4표 차로 석패하는 아쉬움을 남겼음.

2010년 동계올림픽 결정 때는 1차 투표에서 평창이 캐나다 벤쿠버를 51대 40으로 이겼으나 2차 투표에서는 56대 53으로 석패했음.

2014년 동계올림픽 결정 때는 1차 투표에서 평창이 러시아 소치를 36대 34로 이겼으나 2차 투표에서는 51대 47로 석패했음.

전 국민이 두 번의 석패를 아쉬워했음.

두 번의 결정에서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지지표가 벤쿠버와 소치로 넘어간 것이 결정적 패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두 번 모두 유치위원장을 하신 김진선 도지사의 분석을 밝혀주길 바람.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나설 계획인지, 나선다면 이번에는 유치에 성공할 비결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000년 이후 강원도 산림훼손 면적 6,402㎡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르러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강원도의 총 산지전용 면적은 6,402만㎡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름.

가장 많이 전용된 것은 택지 전용으로 1,257만㎡.

두 번째가 도로로 전용된 면적이 1,184만㎡.

세 번째로 많은 것이 골프장 전용으로 817만㎡이었음.

필요하다면 산지를 전용할 수도 있지만, 8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르는 규모의 산지가 훼손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보는데, 김진선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람.

01~07년 강원도 자연재해 피해액 : 5조 2,381억원

복구비 : 7조 7,268억원

강원도는 거의 매년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다시피 하는데, 강원도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에는 태풍 8회, 호우 9회, 폭설 2회, 강풍 7회라는 그야말로 심대한 자연재해가 닥쳤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강원도의 총 피해액은 5조 2,381억원, 총 복구비는 7조 7,268억원이었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강릉시로 피해액이 1조 838억원에 달함.

2위는 삼척시로 7,413억원이고, 3위는 평창군으로 6,113억원임.

4위는 양양군으로 5,766억원이며, 5위는 4,997억원에 이름.

이처럼 강원도에 자연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강원도가 갖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기인함.

비구름대가 산악지역에 머물러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임.

특히 최근의 홍수는 과거와 다르게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집중되고 있어 강원도의 피해가 큼.

최근 5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면 강수량도 증가하지만 시간 강수량 80mm 이상인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54~63년 연평균 1.6일에서 94~03년 2.3일로 증가하는 추세임.

홍수 발생지도 중소규모의 하천으로 옮겨가고 있음. 평소에는 설마 홍수가 날까 싶은 조그만 지류에 홍수가 발생하고 주변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임.

이제는 정부도 큰 강 중심, 하류 중심의 홍수대책에서 중소규모 하천 중심, 상류 중심의 홍수대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특히 강원도 지역 호우 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 민간투자 965억원 받아 건설

30년 동안 1,500억원을 세금으로 수익보장 해줘야해

민자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임.

첫째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순수재정사업에 비해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저수익보장을 통해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임.

결국 건설회사는 공사비에서 남기고, 수익보장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역시 민자SOC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줌.

2006년 7월 15일 개통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국비ㆍ도비 1,655억원과 민자 965억원을 들여 건설되었음.

그런데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60%대에 불과하여 지난해만 24억원을 건설회사에 수익보장 해주었음.

더욱 문제는 이 관통도로를 2036년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강원도는 그 때까지 30년 동안 매년 50억 원대의 최소 수익보장을 예상하고 있음.

결국 총 1,500억원의 국민과 강원도민 세금이 수익보장을 이유로 건설회사에게 지불되어야 함.

건설에 들어간 민간투자액 965억원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임.

강원도에는 이 외에도 많은 민간투자 SOC사업이 있지만, 다행히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외에는 수익보장을 해준 민자SOC 사업은 없는 것 같음.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원도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길 바람.

강원도 5대 강력범죄 꾸준히 증가

04년 13,504건 → 07년 15,987건

강원도 하면 수려한 자연 경관이 떠오르고 또 강원도민의 무뚝뚝하지만 정겨운 인심이 떠오름.

강원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4년	13,504	50	104	230	4,135	8,985
2005년	13,729	39	94	222	4,777	8,597
2006년	14,184	39	93	243	4,538	9,271
2007년	15,987	39	82	236	5,671	9,959
2008년 8월	10,754	21	73	187	4,048	6,425

그래서 강원도와 5대 강력범죄는 왠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왠지 범죄청정지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원경찰청의 자료를 보니 2004년 이후 강원도의 5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4년 1만 3,504건이었던 5대 강력범죄는 2007년에는 1만 5,987건으로 늘었음.

올해도 8월까지 벌써 1만 754건에 이르고 있음.

특히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수가 많은 폭력사건과 절도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른 지역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데, 강원도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드문 일임.

범죄청정지역 같은 느낌의 강원도에서 5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도경의 분석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기 바람.

강원도 마약류 사건 급증

2004년 167명 → 2007년 319명

강원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강원도의 마약류 사건과 관련하여 검거ㆍ기소된 사람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

강원도 마약류 사건 처리현황

년도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2004년	167	82	85
2005년	213	101	112
2006년	299	117	182
2007년	319	107	212
2008년 9월	138	49	89

2004년도에 167명에 불과했던 마약과 관련하여 검거되어 기소된 인원이 2006년에는 299명, 2007년에는 319명으로 늘어났음.

구속된 사람도 2004년 82명에서 2006년에는 117명으로, 2007년에는 107명이었음.

왜 강원도의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는 것인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강원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강원 경찰청장 교통법규 위반 매년 급증

05년 10회 위반 67만원 과태료 → 07년 25회 126만원

강원도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경찰청장의 관용 및 개인차량에 의한 과속 등 교통법규 회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강원 경찰청장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위반회수	10회	16회	25회	13회
과태료 합계	67만원	84만원	126만원	61만 8천원

2005년 10회의 위반에 과태료 합계 67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6회 위반에 과태료 합계 84만원, 2007년에는 25회 위반에 과태료 합계가 126만원이었음.

강원도가 워낙 넓은데다가 가야 할 곳도 많고, 또 바쁜 일정에 급한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교통법규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장이 이렇게 매년 법규 위반회수와 과태료 합계금액이 증가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