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13(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

1. 현 황

◦  대전청 관내 사업장인 한성시스템이 요양보호사훈련과정 실시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기위해서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지원금 지급요건

- 근로자수강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비로 부담하고 80%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

- 사업주훈련비용지원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사업장 개요

명칭	한성시스템	고용보험관리번호	305-07-98368-0
소재지	대전 중구 용두 114-3(2F)	전화번호	042-226-3333
보험성립	2007.11.5. (사업자등록 : ‘04.7.9.)	업종	기타공연관련사업 (음향기기소매업)

※ 업종 : 음향기기, 인테리어, 의장공사(목공사), 기타도급, 수리 등

◦ 조사결과 및 조치

- ‘08.7.29. 전수조사(311명)를 목적으로 특별조사 계획 수립 시행

- ‘08.8월간 총대상 311명중 270명(86%) 조사, 사업주 조사완료

- 조사결과 251명에 대하여 ‘08.9.16.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태료(9백만원) 부과 처분

2. 문제점 및 질의

☞ 대전청에서 2008.7월초 한성시스템 소속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자 16여명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 일부 신고된 피보험자가 근로제공이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되어 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8. 8. 전수 조사를 함.

-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근로제공이나 임금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나요?

- 조사결과 251명에 대하여 ‘08.9.16.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태료(9백만원) 부과처분하였는데 사안의 중대성, 대규모에 비추어 조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고용보험법에는 부정수급을 전제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이 사례를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사업주 및 허위신고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이력자 311명 중 28명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 251명은 근로자성(피보험자격) 불인정, 32명은 사업주가 스스로 취득취소함.

※ 사업주 및 피보험이력자 27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상 성명ㆍ최초근로개시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백지계약)으로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등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으며, 실제 이들이 학원 수강이외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임금을 수급한 사실도 전혀 없는 등 근로계약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

- 10명 중 9명이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허위신고를 한 것인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신고 시에 적발할 수 없었나요?

☞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로자로 인정된 28명 중 16명이 훈련을 수강하였고, 8명이 비용지원신청을 하여 3,238,620원 지급(‘08.10.6)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리 적발하지 못하여 허위로 신고된 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나요?

☞ 본의원은 한성시스템 이외에도 최근 대전청 관내 일부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훈련과정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위한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별히 요양보호사훈련과정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행한 조치는 ?

☞ 본의원은 뒤늦게나마 훈련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적발하여 부정수급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 사례 외에도 숨어있는 부정행위, 부정수급사례가 많으리라 생각함. 이번 사건을 적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유사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