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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신-방 겸영확대, ‘신문고시 폐지’는

거대보수신문 살리기 위한 보은(?)정책

조선/중앙/동아 신문고시 위반사례 압도적 높아

□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신문고시위반)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중앙/동아가 압도적으로 많음

□ 2007년 적발건수는 3개 언론사 합계가 전체의 85.7%, 과징금은 94.2%에 이르고, 2008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적발건수가 81.6%, 과징금은 84.1%에 이름. 신문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상위3개사가 어지럽히고 있는 것임.

<조선/중앙/동아 신문고시 위반현황>

(단위:만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시 폐지문제가 최근 이슈로 부각

10월 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폐지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관련기사 : 기자협회보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신문고시와 포상금제도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2. 신문고시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 공정위는「민관합동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정위 소관 12개 법령 모두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법령선진화」작업을 추진중임

□ 「법령 선진화」작업은 법 단계상 법령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개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하위규정인 고시는 구체적인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음

□ 다만, 신문고시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문협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소비자 의식 조사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계획임

□ 신-방 겸영확대, 신문고시 폐지 등은 보수언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보은정책임. 여기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까지를 포함하면 3대 일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지역신문 포함)가 위기를 겪을 것이며, 거대 자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