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9.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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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계지도 조사,

동해 단독 표기는 단 한건도 없어

동해 표기 지도, 74.2%가 일본해로, 23.8%가 동해/일본해로 표기

독도 표기 지도, 미표기 많지만, 독도 단독 표기는 발견 못해

권영세 의원, “과거 조용한 외교가 일본 야욕 묵인해준 꼴”

○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간을 통해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지도를 수집․분석한 결과, 동해를 ‘동해’로 단독 표기된 지도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의정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세계지도 동해 표기 조사(2007년 상반기) >

일본해 단독 표기	동해/일본해 병기	무표기
74.2 %	23.8 %	2 %

출처 : 외교통상부 유엔과(권영세 의원 요구 자료)

※ 지도 발행국(63개국) : 네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타이페이, 태국, 필리핀, 호주,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남아공, 레바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짐바브웨, 쿠웨이트, 튀니지

○ 외교부는 2007년 상반기 75개국에서 발간(실제 지도제작국은 63개국)된 353개 지도를 대상으로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하였다. 주로 조사국내에서 가장 빈번히 통용되고 있는 지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동해/일본해’를 병기는 전체 23.8%, 일본해 단독 표기는 74.2%, 무표기는 2%로 파악했다.

○ 세계지도의 74.2%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전략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미 일본해로 단독표기 된 지도는 사실상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이들을 동해 단독표기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도 동해 단독 표기 보다는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최근 독도 표기 조사도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8일 독도 TF를 구성, 146개 재외공관에서 약 700여건의 세계지도를 취합․분석했다. 외교부가 취합한 지도는 대부분이 축소축적지도로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독도가 그려진 확대축적지도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 비록 독도가 표기된 지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독도가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아직 단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7,80년대에는 독도 단독 표기 지도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최근 단독표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병기 표기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동해와 독도 모두 단독으로 표기된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가 전부라며, 심각한 분위기를 털어 놓았다. 외교부는 독도 표기 조사 현황을 문서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 구두로만 설명했다.

○ 외교부 조사 결과, 독도가 표기된 지도 현황에는 ‘독도-다케시마’로 병기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지도에서는 대부분 ‘리앙쿠르암’이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독도-리앙쿠르암’으로 병기된 지도 10개 정도,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지도도 10건 정도 발견됐다.

○ 독도 오류 표기에 대한 대책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이 ‘독도-다케시마’로 병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독도 단독 표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계지도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근 주요 재외공관에 독도 담당관을 신설,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2008년 외교부 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홍보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 ‘영유권 공고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있지만, 이 예산은 영유권 논리 연구비, 국제소송법적 해결 법리 연구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상태다.

○ 최근 해외 동포사회에서 독도 홍보행사를 벌인다며 외교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교부 본부차원의 지원은 못해주는 형편이고, 부족한 해외 재외공간 운영비를 쪼개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교부는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상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외교적 과잉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앞으로 홍보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2009년 예산안에 동해와 독도 표기 대응 관련 예산을 22억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과거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동안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해주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제 국제무대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신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저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