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9.	보도일시 : 2008. 10. 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증인의 거짓증언 수수방관하는 법원재판

위증죄 지난 5년간 802건에서 1,638건으로 두배 급증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솜방망이’

집행유예 이하 선고율은 70%가 넘어

법규정도 무고죄 보다 가벼워

박민식 의원 “위증죄 법정형 너무 가벼워,

엄중한 처벌로 위증 뿌리 뽑아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9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한 공판중심주의가 증인들의 위증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위증죄 접수현황을 보면 2003년 802건이던 것이 매년 꾸준히 증가, 2007년에는 1,63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종래의 조서중심주의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모든 자료를 법정에 현출시켜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허위증언이 난무하게 된다면 재판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증은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원래 위증죄는 서구에서는 로마-카논법 이래 선서위반죄 또는 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죄로서 엄히 처벌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서구에서는 아직도 선서위반죄, 허위선서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되는 형도 매우 무겁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같은 전통이 없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인정이나 의리 혹은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위증을 진술거부권과 같은 피고인의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도 위증죄의 처벌을 약하게 하는 이유였다.

실제 지난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위증죄에 대한 집행유예 이하(재산형, 선고유예 포함) 선고율은 평균 70%가 넘어 법원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박민식 의원은 “공판중심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위증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초석이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은 “위증죄의 법정형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사법방해죄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위증죄의 처벌수준을 무고죄와 같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