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을 상속하고 매매한다?

- 별정우체국 고비용 저효율 극치

- 우편은 국가재산, 상속이나 매매는 막아야

□ 현 황

▶ 별정우체국 현황

○ 설치 배경

- 별정우체국은 ‘60년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우체국 자체건립이 곤란할 당시 개인부담으로 우체국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현재까지 우편 및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왔음

- 정부는 우체국 청사이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 용인은 모현과 원삼 2곳에 설치 운영

○ 운영 현황

- 주요 업무 : 우편, 금융, 배달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하게 운영

<표: 별정우체국 수>                                       (2008. 9. 현재)

지역청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수	95	134	137	122	142	100	35	1	766

- 직원 관련 :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아니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별정우체국장(6급), 사무원 (7~9급), 집배원 (기능6~10급), 1인당 평균인건비 4천6백만원

<표: 별정우체국 인력 현황>                                 (2008. 9. 현재)

직급	우체국장	사무원	집배원	합계
인원	766	1,824	1,783	4,373

- 예산 관련 : 2008년 예산 2천117억원이며 인건비 비중이 95%에 육박

<표: 별정우체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증감액(비율)
예산액	201,352	211,761	10,409(5.2%)

○ 경영성과

- 전체 우체국 3,669개, 별정우체국은 766개로 20.9% 창구 수 점유

- 업무취급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우편2.3%, 예금8.9%, 보험료수입7.8%

- 그 동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

※ 보편적 서비스 : 1개면1개소 원칙아래 전국 동일한 우편서비스 보급 목표

- 그러나 2005년이후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의거 적자국 단계적 폐국 추진 및 인력 감축, 재지정 요건강화를 추진

- 그 결과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흑자국 증가 등의 실적이 나타남

<표: 별정우체국 경영수지 개선 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경영수지	-340억	-172억	-168억	-91억
흑자국 수	97국	173국	184국	222국

□ 문제점

▶ 경영합리화계획 달성 저조에도 불구 개선책 미흡

○ 별정우체국에 경영평가 무용지물

- 연차적인 경영수지 개선은 소포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기인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평가 결과 지정해제(사업권 회수) 내지 기관경고 등의 제제 조치 전무

- 만성적자국에 대한 폐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2007년도 자진폐지 2곳을 제외하고는 적자국 폐지 전무

- 현재도 정원보다 많은 93명의 초과인력을 ‘신규채용 동결’로 해소 중

○ 관계 정부부처의 별정우체국 제도개선 요구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 적자국 폐국

- 감사원 : 일반우체국으로의 통합 및 별정우체국장 겸직 제한

- 경실련 등 민간단체 : 지정승계권(상속) 폐지

▶ 별정우체국 운영의 불투명성

○ 별정우체국장 상속 및 겸직

- 별정우체국법에 의거, 우체국을 유산으로 상속가능 함 또한 별정우체국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표: 별정우체국 승계(상속)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 수	32	30	22	26	20	130

- 그 동안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현행 유지

- 별정우체국 도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우체국 건물 등이 개인의 자산이어서 상속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정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창구망과 수천 억 원 을 들여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재산으로 보기에는 곤란

- 현재는 20세 이상과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상속 후 자동적으로 우체국장으로 선임, 심사가 있으나 단1회도 심사거절 된 경우 없음

- 또한 영리목적에 대한 겸직 제한규정이 있으나 관리감독 미흡, 현재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비난

○ 직원채용에 있어 불공정 우려 상존

- 이전에는 국장이 임의로 채용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역의 우편총괄국에서 채용인력pool 운영, 별정우체국장이 인력pool 중에서 선정하여 직원 채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력pool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며, 사실상 국장이 인사전권을 가지게 되어 채용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보장 신분과 급여를 받게 되므로 현재는 상당한 경쟁률 보임

▶ 제도 개혁에 있어 본부의 소극적인 태도

○ 우정사업본부의 입법 개선 의지 미약

- 별정우체국 개선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의지 미약

- 별정우체국 체제개선은 법률적 사항이라 곤란, 의원입법으로 미루는 경향

- 관련 이익단체(별정우체국 중앙회)및 별정우체국장들과의 논란을 우선 회피하고자 함

○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

-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실적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

- 내부적인 조직개편과 법률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

□ 지적사항

○ 매년 별정우체국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는데 만성적자국에 대해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지?

○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즉 우체국 상속이나 직원채용의 있어서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개선요구가 이어지는데 대한 대책은?

○ 경영평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나 지정해제(사업권회수)와 같은 재제조치가 없이 무풍지대로 운영하는 것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별정우체국의 운영과 경영평가로는 앞으로 개방화, 경쟁화 되어가는 우편시장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무조건적인 폐국이나 지정해제도 문제겠지만 ‘보편적 서비스’라는 보호막 아래 안주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향후 공사화 내지 민영화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적자국이 유지되겠나? 저채산성의 우체국창구는 폐쇄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임,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책이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발전에 도움이라고 보여짐

문어발식 산하단체 설립 운영

□ 현 황

▶ 우정사업본부 유관기관 설립 현황

기 관 명	설립일자	주요사업	예산 및 인력
한국우편사업지원단	1930. 12	우체국쇼핑, 우편콜센터 운영	278억 / 121명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966. 4.	금융시장 조사, 예금·보험 상품개발, 금융콜센터 운영	275억 / 213명
우정사업진흥회	1980. 8	우편물 운송사업	505억 / 618명
별정우체국연합회	1982. 7	별정우체국 인력 연금관리	361억 / 23명
우정복지협력회	2000. 11	우정관서 시설관리, 경비용역	465억 / 49명	계약직 1,986명
(주)코트랜스	2001. 10	수도권을 제외한 우편물 운송사업(우정사업진흥회 100%출자)	650억 / 595명

○ 우편사업지원단 등 대부분의 기관이 90년대 이후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능,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해 옴

○ 수요에 따른 공무원의 지속적인 정원 증가는 정부 여건상 곤란하고, 행정안전부의 비정규직 증원 동결로 인하여 본부의 추가적인 인력증가가 곤란, 따라서 아웃소싱으로 전환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산하기관 설립의 효율성 의문

○ 기획재정부의 200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평가 저조

◆ 보통 : 우편사업지원단, 예금보험지원단

◆ 부진 : 우정사업진흥회

- 특히 우정사업진흥회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전략이 미흡하다’고 평가

- 우편사업지원단에 대하여서도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사업전략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아웃소싱의 효율화는 뒷전, 단순한 기능과 역할의 이전

- 민간영역으로의 업무이양이나 아웃소싱보다는 산하기관 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 시행

- 코트랜스 경우 우정사업진흥회에서 분사되어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한 우편물류 업무를 맡는 민간회사로 출범, 그러나 업무물량의 90%이상이 우정사업본부 업무

▶지배구조 문제 및 업무 중복

○ 이사회 및 경영의 독립성 결여

- 우편사업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선임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3명)가 상임이사(기관장)나 추천직 외부이사(2명)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기관의 독립성이 의심

당연직 이사 : 우정사업본부  경영혁신팀장, 우편정책팀장, 인터넷사업팀장

추천직 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컨설턴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전략팀장

- 산하기관장은 모두 우정사업본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자기식구 앉히기’의 전형

○ 업무 중복 및 민간 업무

- 각 기관 공히 우정문화확산·보급,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자산관리 운용 관련 업무, 사회공헌 활동 등 중복되는 업무목표도 다수 설정되어 있음

- 우편물 운송을 맡고 있는 코트랜스는 주유소 사업까지 운영하는 등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대

⇒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 현재도 독점적인 우정영업망을 가지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처럼 민간영역으로 계속적인 사업확장과 조직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 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