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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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 뽑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부

2008 . 10 . 6 (월)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과 오기의 시기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지난 정부의 쇠말뚝 뽑아야” 선진국 도약 가능

감세, 규제개혁, 정부 및 공기업 개혁, 개방화(FTA) 등 선진화 정책 강력 추진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8.10.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질의에서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과 오기의 시기였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하루 속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1960년 이래 세계 경제가 최고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에 그쳤는데, 이는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낮고 같은 시기의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으며, 아시아 경쟁국들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바로 20대 80, 2대 98 식으로 가진 자에 대해 맹목적인 증오감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며, 이는 시장경제의 혈맥에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박아 넣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정부의 쇠말뚝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규제 강화, 공기업의 지방 이전, 종부세 등을 지목하였다. 예를 들면 공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등 여러 공기업의 통폐합이 중요한데, 참여정부가 이들을 지역별로 떡고물 나눠주듯 찢어놓는 바람에 통폐합 논의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도록 해놓았다.

또한 세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닌 종부세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걷은 돈을 지방에 나눠주고 복지재정으로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해도 각 지방정부와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놓은 것도 쇠말뚝의 한 사례이다.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소위 4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에 집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평등주의적인 사고, 소위 좌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평등과 분배의 포퓰리즘에 휘둘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토록 평등과 분배를 외쳤던 노무현 정부에서 지니계수, 소득5분위분배율, 양극화지수, 빈곤율 등의 분배지표가 가장 나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5분위분배율 참여정부 5년 평균 5.38, 역대정부 최악 기록)고 꼬집었다.

나성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재조명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새 정부는 지난 7개월 동안 지난 정부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국정감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태어났으며, 따라서 새 정부 경제팀의 소명은 바로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고, 국민과의 약속인 감세, 규제개혁, 예산절감, 정부 및 공기업 개혁, 개방화  등 선진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1] 지난 20년간 정권별 성장과 분배 지표(연간 평균)

단위 : %, 배 (연평균)

구 분	GDP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5분위 분배율1)
노태우정권 (1988~1992)	8.3	8.5	12.1	14.6	4.64
김영삼정권 (1993~1997)	7.1	6.9	7.9	7.2	4.46
1988~1997 10년간 평균	7.7	7.7	10.0	10.9	4.55
김대중정권 (1998~2002)	4.2	3.5	0.6	-1.4	5.35
노무현정권 (2003~2007)	4.4	2.2	4.7	1.9	5.38
1998~2007 10년간 평균	4.3	2.7	2.6	0.3	5.37

주 : 5분위분배율 =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 ÷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평등함(절대평등시 배율은 1.0임)

단 각 정권별 및 역대정권 평균은 연도별 산술평균으로 계산

김대중정권에서 GDP 증가율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낮았던 이유는 외환위기 때문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참고2]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7대 경제개혁 과제

1. 감세

2. 규제개혁

3. 정부 및 공기업 개혁 (예산절감 포함)

4. 개방화

5. 법치주의 확립

6. 선진노사문화 정착

7. 시장경제의 혈맥에 노정권이 박아 놓은 쇠말뚝 제거(지역갈등, 계급갈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