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정기국회                     2008년 10월 17일(금)

대상기관 ; 전라북도 국정감사

<<전라북도 국정감사>>

◈새만금 성토로 인해 서해안 환경․어장 파괴될 우려 커!                  1

-토지이용구상 연구는 OK, 성토재 대책은 NO?

◈전북, 최근 3년간 쌀소득 직불금

부당 지급액 최소 110억원 넘어!                      3

-직불금 파동은 감사원과 농식품부가 공동연출한 “합작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실시하라!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移住 유인책 있어야 성공한다!               8

◈새만금 주변지역 토기투기에 예방 대책 마련해야!                       9

-지나친 지가상승, 새만금 산단의 매력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가?

-새만금의 부동산 투기장화 막을 대책은?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 농지비율 축소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曲學阿世의 결과 아닌가?        11

-전남과 충남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젼’이 제시되어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

◈ 새만금 농지 비율 축소는 농업포기 정책의 상징이다!                  12

-정권따라 새만금의 추진목표가 변해야 하는 것인가?

-새만금 농지는 축소하면서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이율배반적!

<<김진태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참고인 신문>>

◈ 정부의 새만금환경대책 믿을 수 있는가?                              14

-새만금개발사업의 승패는 담수호 수질개선여부에 달려있다!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장기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에 대한 참고인 신문>>

◈ 농지비율 축소, 식량자급에 문제는 없는가?                           15

◈새만금 성토로 인해

서해안 환경․어장 파괴될 우려 커!

-토지이용구상 연구는 OK, 성토재 대책은 NO?

지난 9월 24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촌공사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08. 4. 지식경제부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 국가산업단업단지, 고군산 군도, 배후 도시 등 4개 지구로 총 66.9㎢임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농촌공사와 토지공사간에 잡음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

이번에 산업단지로 개발할 규모는 새만금지구 가운데 군산쪽<4호방호제 안쪽> 18.7㎢((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28%에 해당됨)인데, 이곳을 매립해야 할 면적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성토재는 얼마나 되고, 또 어디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농촌공사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토재는 1억 300루베(㎥)이고, 군산항과 장항의 준설토를 우선 활용하고 인근 연안의 해사토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도되었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 정도의 성토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토재 채취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악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해 전북도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새만금간척지 내부면적 401㎢ 의 육지부(283㎢)의 70%를 비농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성토재
-국토연구원은 약 7억㎥(방사제 1억㎥ 포함)의 성토재가 필요하다 고 추정하고 있음 -매립토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으나, 용역비로 250억원을 요구해 포기했음. -현재 확보 가능한 성토재는 군산항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4,500 만㎥가 전부임 -육상토를 사용하는 것은 바다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3～4배의 비용 이 들 것으로 추정

지사!

기존의 案대로 농지 70%, 비농업용지 30%라면 약 3억루베(㎥)의 성토재가 필요한 반면에, 농업용지 30%, 비농업용지 70%로 하면 최소 두배 이상의 성토재가 필요하지요?

결국, 금번 새만금 개발안은 기존안보다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확실히 확보가능한 성토재는 군산항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4,500만루베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1억 300루베에도 5,800만루베가 부족.

5,800만루베면 15톤 덤프트럭으로 580만대나 되는 엄청난 양이 아닙니까?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는 수온 1℃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성토재 채취로 인한 피해는 군산 앞바다뿐만 아니라 이어져 있는 충남을 비롯한 전 서해안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북도에서는 새만금산단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 앞서, 환경보호와 어민피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북도는 성토재 공급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어민피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최근 3년간 쌀소득 직불금

부당 지급액 최소 110억원 넘어!

-직불금 파동은 감사원과 농식품부가 공동연출한 “합작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실시하라!

감사원의 2007년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감사 파문으로 인해 온나라가 시끄럽고, 특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정부는 2005년부터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쌀소득 직불제)」를 도입․운용하고 있음 쌀소득 직불제는 지급대상농지(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를 실제 경작(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농지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값이 사전에 정해진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됨

이미 밝혀졌지만, ’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중 28만명(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비농업인에게 ’06년도에 1,683억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것입니다.

	감사원의 쌀소득 직불금 감사
2007. 3. 21.부터 같은 해 4. 10.까지(15일)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4. 16.부터 5. 15.까지(22일간) 2단계에 걸쳐 23명의 감사인력(지원인력 12명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7. 7. 26.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음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안보나 기밀과 관련된 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음 또, 농식품부에서는 감사결과를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감사원에서는 금년 10월 14일에야 감사원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등록하였음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전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농식품부 관계관 나와계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작년 7월 26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대외비”로 관리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식품부 스스로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결과입니까?

본위원은 이번 사태가 그동안 쌀직불금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농식품부,

그리고 감사결과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해 덮기에 급급했던 감사원이 공동연출에 의한 “합작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도와 각 시․군의 책임이 결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직불제가 처음 시작될 때는 기초단체장, 또 현재는 도지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완주, 98. 07~06 전주시장,  2006. 07～현재 전북지사)

직불금과 관련해 시․군과 시․도의 역할이 뭡니까?

<쌀소득 직불제 관련 기관 현황>

구 분	직불제 관련 기관	관련 업무
집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각 시․도	각 시군의 직불금 업무 수행 지도․감독
	지자체 행정조직 (시․군․구/읍․면․동)	대상자 등록, 현지조사, 고정직불금지급,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자료: 감사원 자료 재구성

지사!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시․군과 시․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쌀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를 파악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도청소속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해보셨다면 즉시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경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실제 경작하는 자를 확인)를 하였는데, 그 대상 가운데 한 곳이 익산시입니다.

<<익산시 소재 농지 관외경작자 실태조사 결과>>

(단위 : ㎡)

시․군명	계		자 경		임대		임대비율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익산시	59	296,847	1	1,897	58	294,950	99%

그 결과를 보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중 서울․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자(관외경작자)에 대한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59농가 가운데 1농가만 직접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58농가는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관외경작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올해 3, 4월에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집행”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요?

전라북도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교부받은 보조금은 얼마였습니까?  (6,783억 2,727만원)

도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관내 14개 시군에 재교부하고 사후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북도는 엄청난 직불금을 교부받아 시군에 전달만 하고, 각 시군에서 직불금 지급업무를 제대로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사!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논농사에 이용되지 않은 과수재배 농지에 대해 지급한 직불금이 4억 9,517만원입니다.

또,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에 대해 지급한 직불금이 48억 3,35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실제 지적면적보다 부풀려 신청한 농지에 대해 과다지급된 직불금이 33억 4,149만원이고,

1필지에서 중복 신청받아 중복지급한 직불금이 3억 840만원입니다.

이것만 합해도, 89억 7,862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 지급한 직불금이 112억 200만원(이중 직불금 신청당시에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급일 이후 지적이 합병․분할되거나 경지정리된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이나, 약 20% 정도는 직불금 신청당시부터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이고, 이 가운데 20%만 부정수급이라고 가정해도,

전북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발생한 쌀소득직불금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1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부정수급, 관외경작자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氷山의 一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

그렇다면, 이러한 쌀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 분	직불금 지급 명세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필지 수	면적	지급 금액	필지 수	면적	지급 금액
합 계 (14개 시․군)	4,283,235	8,944,490,000	678,327,270,00	2,143	6,404,410	495,169,540

주: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의 필지 수 및 면적을 중복․계산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 분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대한 지급명세(③ = ① + ②)			농지전용허가지 등에 지급명세(①)		농촌공사의 통보결과와 다른 지급명세(②)
	필지 수	면적	지급금액	면적	지급금액	면적	지급금액
합 계	54,646	61,083,033	4,833,556,427	49,731,003	3,996,474,226	11,352,030	837,082,201

직불금 과다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 분	지적면적과 다른 농지면적으로 지급한 직불금 관련
	필지 수	과다 지급면적	과다 지급금액
합 계	43,806	43,200,942	3,341,493,253

직불금 중복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 분	1필지에서 중복 신청받아 중복 지급한 직불금 관련
	중복 지급 면적	중복 지급 금액
합 계	4,142,668	308,405,493

주: 직불금이 중복 지급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면적(지적면적×중복횟수)과 지적면적의 차이로 산정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명세

(단위: 필지, ㎡, 원)

구 분	필지수	면적	지급금액
합 계	72,022	136,146,499	11,202,322,069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移住 유인책 있어야 성공한다!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이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농식품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87,501백만 원(국고보조금 310,000백만 원, 지방비 77,501백만 원)을 들여 300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임.

지사!

정부에서는 예산(균특)을 지원하여 2013년까지 총 300개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민의 移住가 주 목적임)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몇 개 지구나 됩니까?

그런데, 전북도가 제출한 농업농촌분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원마을조성사업’의 9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29%로 거의 최저 수준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액 ; 21억 4,200만원, 집행액 ; 6억 1,800만원)

농식품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곳이 「진안 학선마을(‘06착수, 31가구)」입니다.

반면, 무주군 관내 ‘무풍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예정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지(타절준공) 되어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 5,800만원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원마을이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본위원은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도시민의 농촌이주로 이어지고, 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주변지역 토기투기에 예방 대책 마련해야!

-지나친 지가상승, 새만금 산단의 매력 저하시킬 우려는 없는가?

-부동산 투기장화 막을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올 8월의 전북지역의 토지거래동향을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필지 및 면적기준으로(전년 동월 대비) 모두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08. 8월 토지거래동향 (전년 동기대비 거래량 증감율) >

(필지 및 면적 기준, %)

구 분	2007. 8		2008. 8		전년동월대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전 국	192,977	195,992	174,612	166,437	-9.5	-15.1
전 북	7,743	10,725	9,257	12,589	19.6	17.4

출처 ; 국토해양부

군산시의 경우, 7월 이후에는 지가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2～5월까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사!

금년상반기에 군산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년동기 대비 24.6% 상승)

왜 이렇게 군산 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새만금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 개발,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토지의 급격한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호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새만금 내륙산단을 분양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地價’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새만금 산단의 분양가가 시세를 100% 반영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고, 너무 낮다고 하면 ‘특혜분양’의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서해안의 경제특구들이 당초의 목적인 국제비지니스, 물류허브기능은 유지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황해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새만금과 더불어 송도경제자유구역, 평택․당진경제자유구역 등 이른바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본위원은 새만금지역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당초의 목적에 충실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방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까?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 농지 비율 축소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曲學阿世의 결과아닌가?

-전남과 충남까지 상생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젼’이 제시되어야

전임 최병선 원장은 지난 4월 4일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들을 인선하는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종오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08. 4. 29 한겨레)를 통해,  현정부의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일괄사표 종용은 “정권 교체기마다 줄서기를 강요하고, 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객관성, 중립적 연구 풍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번에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을 만드는데, 국토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종합 총괄 조정)

본위원은 이번 案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짜맞추기 식으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을 산업단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2006년의 우리나라 FDI는 50억달러 수준으로 중국의 700억달러에 비하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또 개발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한 다른 지역과 특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새만금 개발에 대해 전라남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19조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근지역의 인구, 산업들이 모두 새만금지역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효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과 충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랜드 비젼’이 제시되어야 새만금 사업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

◈ 새만금 농지 비율 축소는

농업포기 정책의 상징이다!

-정권따라 새만금의 추진목표가 변해야 하는 것인가?

-새만금 농지는 축소하면서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이율배반적!

이번에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농지 72→30%)한 연구결과에 대해,

농식품부 차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연구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토지용도별 규모변화 현황>

구 분	계	농업 용지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농촌 도시	에너지 용 지	환경 용지	유보 용지	방수제
기존계획 ('07.4)	283㎢ (100%)	202.5 (71.6)	18.7 (6.6)	9.9 (3.5)	6.6 (2.3)	4.3 (1.5)	30.0 (10.6)	- (-)	11.0 (3.9)
조정구상안 ('08.9)	283㎢ (100%)	85.7 (30.3)	28.7 (10.2)	9.9 (3.5)	4.6 (1.6)	8.3 (2.9)	59.5 (21.0)	75.3 (26.6)	11.0 (3.9)

본위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목표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명박정부가 끝나면 현재의 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따라 달라진 새만금의 목표?
사업이 처음 시작된 노태우 정권때에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00%농지를 조성한다 해놓고, 노무현정권에 와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를 위하여 28%의 토지를 산업, 관광용지로 이용해야 한다하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비농업용지를 70%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위원은 이번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이 정부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 농지 3, 비농업용지 7의 비율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개발․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농지가 얼마나 감소될 것인가에 대한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산업용지로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공급기반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정성을 보면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국내생산기반은 포기하면서, 해외식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남미 농장 5개소를 개발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민간중심으로 연해주, 중국 등에 진출했으나, 대규모농업 경험부족, 유통망 확보 실패, 입지선정 실패, 사업초기 과잉투자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음.

또한, 외국에 식량기지를 건설하더라도 비상시 국내로 반입하기 곤란<금수조치, 자국우선>)

<<김진태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참고인 신문>>

◈ 정부의 새만금환경대책 믿을 수 있는가?

-새만금개발사업의 승패는 담수호 수질개선여부에 달려있다!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참고인께서 그동안 꾸준하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고, 또 “수질문제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이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절대 장담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즉, 새만금간척지를 다양한 복합용도로 개발하게 되면 오염원이 증가하고,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1년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새만금환경대책을 수립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토지이용구상변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약 4,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폐수처리 및 상류부 하수처리장 화학적 고도처리 등 환경대책을 보완․추진하면,

2010년도 만경호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4급수)을 충족하고,  동진호는 추가대책 없이도 수질기준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정부의 환경대책들이 단순히 테이블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드는지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에 대한 참고인 신문>>

◈ 농지비율 축소, 식량자급에 문제는 없는가?

먼저, 공무원을 비롯한 비농업인들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작황이 양호하여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20만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공 비축매입량 축소방침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불안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비료값과 농약값 등 생산비가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농지비율의 축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유보용지 27%까지 더해 앞으로 상당기간 전체 새만금 땅의 절반이 넘는 57%가 농지로 이용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유보용지라는 개념자체가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가 농지를 개발의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손쉽게 전용 가능한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정부의 농업정책과 왜 새만금 농지비율 축소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