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09:00.정세영

화학물질 관리 허술, 유해성 심사 강화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화학물질(91년 이전부터 유통된 40,731종)의 97%이상이 유해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1,007건만 유해성입증) 91년 이후부터 유통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도 OECD 요구수준인 1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개 항목에 불과함.

○ 특히, EU에서는 올해 12월 1일까지 EU로 수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발효함.

※ REACH : Regulation for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제도)

수출업체가 안전성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OECD가 정한 우수실험실운영원칙) 기관의 시험결과가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는 GLP 기관의 숫자가 18개에 불과(미국-440개, 영국-122개, 독일-120개, 일본-60개)하고 그중 9개 기관은 자사 제품의 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부 의뢰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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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인체․생태독성 유해성 검증항목은 총 44가지 이지만, 우리나라는 18개 항목만 자체 시험 가능.

나. 질  의

○ 지난 9월, 전국이 멜라민 파동으로 홍역을 앓았음. 현재 피해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멜라민 파동은 중국에서 발생한 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음.

현재 기존화학물질(91년 이전부터 유통된 40,731종)의 97%인 39,724종이 유해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 특히, 91년 이후에 유통되기 시작한 국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항목도 OECD 요구수준인 1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개 항목에 불과함.

장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로 된 제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특히, EU는 올해 12월 1일까지 EU로 수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발효함. REACH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우리 기업들이 올해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EU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됨.

REACH가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여가 지난 2008년 5월 1일,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을 발족. REACH가 발효된지 1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업계와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됨.

2008년 8월 현재 REACH 해당업체 중 사전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29군대로 8%에 불과함. 장관, REACH가 발효된지 1년동안 뭘하고 있었나?

○ 수출업체가 EU에 안전성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OECD가 정한 우수실험실운영원칙) 기관의 시험결과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GLP 기관의 숫자가 18개로 턱없이 모자라고, 그중 9개 기관은 자사 제품의 시험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부 의뢰가 불가능함.(미국-450개, 영국-122개, 독일-120개, 일본-60개)

또한, REACH에서 요구하는 44개 인체․생태독성 GLP 시험항목 중 우리나라는 18개 항목만 시험이 가능함. 장관, 이렇게 대응이 허술한데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 다른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유해성 심사를 할 기관조차 부족한 실정임.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물질들에 대한 유행성 여부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할 것임. 화학물질로 인한 제2의 멜라민 파동이 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