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용불량 7,454명

43,182건 연체, 연체율 2.05%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7,454명 급증세

연체건수 매년 증가, 잠재적 신용불자 증가 예상

총대출금액 6조4,100억, 연체금 1,320억원, 연체율 2.05%

지역별 제주 연체율 4.55% 최고, 서울 1.34% 최저

대전 2.85%-전남 2.67%, 부산 2.6% 순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 특단의 대책도입 필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총 6조 4,111억9200만원, 평균연체율 2.04%인

1,308억7900만원

-제주 학자금 대출 연체율 4.55% 전국최고, 서울 1.34% 최저

대전 2.85%, 전남 2.67%, 부산 2.6%순

-연체금액은 경기 260억 6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연체건수는 서울 총 427,932건 최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로 제출받은‘대학소재지별 학자금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학자금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부터~2008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금은 총 6조 4,111억9200만원이며 이중 연체율은 평균 2.04%로 금액으로는 1,308억7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대출금액의 4.55%가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대전 2.85%, 전남 2.67%, 부산 2.60%, 경남 2.55%, 강원 2.34%순이였으며, 반면 인천 1.86%, 서울 1.34%로 가장 낮은 연체율을 보였음.

연체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대출건수 427,932건, 학자금 대출금액은 1조5,934억7600만원, 이 중 연체       금액은 1.34%인 213억 8300만원,

부산 183,278건, 금액은 5,676억1000만원 , 연체금액은 2.6%인 147억 6000만원,

대구 85,503건, 금액은 2,690억 9500만원, 연체금액은 2.02%인 54억 3800만원,

인천 59,880건, 금액은 1,971억 100만원, 연체금액은 1.86%인 36억 6700만원,

대전 78,927건, 금액은 2,534억 6500만원, 연체금액은 2.85%인 72억 2200만원,

광주 66,172건, 금액은 1,954억 8800만원, 연체금액은 2.33%인 45억 5600만원,

울산 14,333건, 금액은 496억 1400만원, 연체금액은 2.02%인 10억원,

경기 345,593건, 금액 1조 2,370억 3000만원, 연체금액은 2.11%인 260억 6800만원,

강원 69,358건, 금액은 2,220억 2900만원, 연체금액은 2.34%인 520억 5000만원,

충북 64,276건, 금액은 2,099억 7800만원, 연체금액은 2.29%인 48억 1600만원,

충남 157,444건, 금액은 5,812억 1000만원,연체금액은 2.01%인 116억 9600만원,

전북 79,008건, 금액은 2,406억2200만원, 연체금액은 2.32%인 55억 8800만원,

전남 43,193건, 금액은 1,165억 7100만원, 연체금액은 2.67%인 31억1200만원,

경북 135,133건, 금액은 4,585억4600만원, 연체금액은 2.20%인 101억 1000만원,

경남 65,261건, 금액은 1,860억900만원, 연체금액은 2.55%인 47억4,000만원.

제주 13,278건, 333억 4800만원, 연체금액은 4.55%인 15억 1800만원임,

2005년 2학기부터 ~ 2008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계명대학으로 총 785억 5900만원(21,663건) 그다음은 인하대 712억4800만원(19,146건), 영남대 673억6200만원(18,794건), 동아대 635억4900만원(19,537건), 대구대 626억4300만원(17,357건), 백석대 575억5900만원(14,765건), 조선대학교 540억5400만원(15,755건), 동의대 539억8900만원(16,101건), 국민대학교 525억5400만원(13,882건), 고려대 505억 8500만원(12,630건), 성균관대 491억5900만원(13,041건)순이었으며,

연체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남정보대 13억5300만원(연체율3.5%), 동의대 14억3900만원(연체율 2.7%), 원광대 11억 3700만원(연체율 2.5%) 경성대 11억 2500만원(연체율2.4%), 대구대 12억1700만원(연체율1.9%), 조선대 12억300만원(연체율2.2%),동아대 11억 6600만원(연체율 1.8%), 계명대 13억5700만원(연체율1.7%)로 나타났음.

이상민 의원은“우리나라 대학생신용유의자(불량자)가 7,454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 특히 사회진출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학자금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학등록금의 잇따른 상승이 원인인 만큼 대학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각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책정할 때 대학, 학생과 학부모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책정방법을 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2학기~2008년 1학기(8월)현재 대학소재지 지역별 대출건수 및 금액>

(단위:건수, 백만원,%)

대학 소재지	대출		연체
	건수	금액(A)	금액(B)	연체율(B/A)
서울	427,932	1,593,476	21,383	1.34
부산	183,278	567,610	14,760	2.60
대구	85,503	269,095	5,438	2.02
인천	59,880	197,101	3,667	1.86
대전	78,927	253,465	7,222	2.85
광주	66,172	195,488	4,556	2.33
울산	14,333	49,614	1,000	2.02
경기	345,593	1,237,030	26,068	2.11
강원	69,358	222,029	5,205	2.34
충북	64,276	209,978	4,816	2.29
충남	157,444	581,210	11,696	2.01
전북	79,008	240,622	5,588	2.32
전남	43,193	116,571	3,112	2.67
경북	135,133	458,546	10,110	2.20
경남	65,261	186,009	4,740	2.55
제주	13,278	33,348	1,518	4.55
총계	1,888,569	6,411,192	130,879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