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2008년6월17일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국회가 앞장선다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 제출 -

- 특별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 발족 후 2년 동안 활동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률 심사․처리 가능

- 국회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창구이자, 인권보호․증진의 장으로 만들 것

- 한센인 출신으로는 세계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의원이 6월 17일「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구성결의안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익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이경재, 이명규, 정하균, 김소남, 김성수, 문국현, 윤석용, 주광덕, 정양석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구성결의안에서는 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위 구성  취지 하에, ②위원수를 20인으로 구성, 그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 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③특위활동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평생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안정법」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심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동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국회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창구이자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 시설방문이나 편의시설 체험 등 현장중심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안 개선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 또한 임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된 협의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 온 폐단이 있었으며, 교육․노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고질적 관행과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종합대책이 절실하고, 이러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18대 국회 장애인특위가 매진해나갈 것이다.”며 특위의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수록)

주   문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장애인이 사회 전반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동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평생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안정법」등 장애인에 대한 법률의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라.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2년으로 한다.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현실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 체계 없이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되어 협의의 관점에서만 시행되어 온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노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및 법제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의 보완이 절실함.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에 걸쳐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