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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13 (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중소기업청 KIKO 대책은 속 빈 강정

- 수백억 투입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환 위험관리’컨설팅은 없어

- 중기청 무관심이 중소기업 위험에 내몬 셈

- 3천억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공급’, 중기청은 시늉 뿐

- 매년 1만호 가까운 특별분양, 중기청 확보는 1,500채 뿐

- 2,303명 신청에 성사는 1,235건 뿐...성사율 53.6% 불과

- 중기청은 앉아서 서류전달만

중진공, 해외채권 발행하고 직원들 해외여행?

- 국내사업 하는 공단이 왜 비싼 금리로 해외채권 발행?

- 남들이 피할 때 발행하는 용기(?) 발휘도

- 발행 후 해외 주간 증권사 비용으로 수상한 해외출장

중소기업청 KIKO 대책은 속 빈 강정

- 수백억 투입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환 위험관리’컨설팅은 없어

- 중기청 무관심이 중소기업 위험에 내몬 셈

- 3천억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13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KIKO 피해대책이 이름뿐인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주관하여 민간기업의 컨설팅 예산에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05년 150억원, 06년 186억원, 07년 200억원 등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그러나 환 위험관리는 교육내용에 들어있지 않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결국 당국의 무관심 속에 순진한 중소기업들이 자구책을 찾다가 된통 당한 셈이다.

중기청이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새로 돈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던 돈의 사용처를 바꾸겠다는 말이다. 이 자금은 올해까지 원/부자재 구입지원, 수출금융지원, 재해복구지원 등에 매년 4천억원 가까이 쓰이던 돈이다. 이 돈이 키코 피해기업에 지원되면 결국 원/부자재 구입지원이나 수출금융지원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 효용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대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당국의 안이한 대책을 비판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공급’, 중기청은 시늉 뿐

- 매년 1만호 가까운 특별분양, 중기청 확보는 1,500채 뿐

- 2,303명 신청에 성사는 1,235건 뿐... 성사율 53.6% 불과

- 5,377채 확보된 물량 대부분 수요 없어 일반분양으로 돌려

중소기업청이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공급’ 사업이 부실 덩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13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업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10%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분양하는 점을 이용,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이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지구 철거민, 보훈대상자 등 선순위가 있어 장기근속자는 4순위다.

가장 큰 문제는 중기청이 확보하는 물량의 부족이다. 연간 10만호 가까이 공급되는 국민/공공 임대주택 중 중기청은 15%인 1,500채를 확보하는 수준이다. 철거민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훈대상자 등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나지게 작은 숫자다. 또 확보된 물량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확보된 주택은 모두 5,377채이지만, 실제 장기근속자에게 추천된 것은 1,23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결국 일반 분양으로 돌려졌다.

우 의원은 사업부진의 이유로 중기청의 안이한 업무처리를 꼽고 있다. 공공주택이 어디에 얼마만큼 지어지는지 각 지방 중기청은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점이 그렇다. 또,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단순히 분양사에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확보물량에 대한 정보제공이 함께 해야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선공급 외에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전혀 없는 점도 문제로 개선될 과제로 지적됐다.

중진공, 해외채권 발행하고 직원들 해외여행?

- 국내사업 하는 공단이 왜 비싼 금리로 해외채권 발행?

- 남들이 피할 때 발행하는 용기(?)도 발휘

- 발행 후 해외 주간 증권사 비용으로 수상한 해외출장

2006년 9월 시행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해외채권 발행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우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중진공이 무슨 필요로 해외채권을 발행했는지다. 해외채권을 발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채권 발행시보다 높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발행할 필요가 없다. 또, 발행 시기도 문제다. 중진공이 해외채권을 발행한 06년 9월은 국내 금리가 해외채권 발행 금리보다 낮을 때다. 중진공은 통화스왑을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시현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중진공은 채권발행 직후 ‘서명식’ 명분으로 직원 4명이 채권발행 주간사 비용으로 2박3일 홍콩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채권 발행에 의혹을 낳고 있다.

우 의원은 발행 시기와 관련, “중진공이 해외채권을 발행했을 당시는 국내채권의 금리가 낮아 해외발행의 유인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진공은 해외채권 발행 후 같은 해에 4차례에 걸쳐 국내채권을 발행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명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서 생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하고 “채권발행을 담당한 주간 증권사가 비용을 댄 해외출장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