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⑧ 】

부산항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2008. 10. 21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 2008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⑧ 】

부산항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2008. 10. 21

국회의원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

목    차

Ⅰ서   론 ------------------------------------ 1

Ⅱ 세계 해운항만의 동향 ------------------------- 2

Ⅲ 부산항의 현재와 문제점 ------------------------ 6

Ⅳ 분석결과 전략 방안제시 ----------------------- 10

Ⅴ 결  론 ----------------------------------- 15

Ⅰ서   론

□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항만은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지난2003년 기준 시설능력(21선석, 486만TEU)의 두 배에 가까운 1,040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해옴

○ 그러나 컨테이너 전용부두 외에도 재래식 일반부두에서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체선, 체화 현상 등으로 서비스면 에서는 경쟁항만과 비교하여 최하위 수준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

○ 또한 동북아 경쟁항만 중 항만 배후에  국제종합물류단지를 못하고 있는 항만은 부산항 밖에 없으며 머지않아 공격적으로 항만 개발을 하고 있는 이웃 경쟁항인 상해항, 심천항, 카오슝항 등에 물동량을 빼앗겨 현재 세계 5위의 처리항 위치에서 밀려날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항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한 부산항의 현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고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부산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함

Ⅱ 세계 해운항만의 동향

□ 세계 물동량의 1/3을 차지하며 점차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지역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항만 간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

○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경제협력이 증가되고, 대외 개방 및 고도성장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일 경제권의 형성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 또한, 구미국가의 경우 항만개발은 지방정부 혹은 민간이 경제논리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아시아 각국의 경우 항만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자국의 수출입 화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물류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 아시아 각국의 항만은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시간에 기존 시장에 새로운 경쟁 항만으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는 물동량 증가로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물류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 중심항만의 의의와 중요성

□ 중심항(Hub Port)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역내의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에 모두 사용됨.

○ 중심항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싱가포르 항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총괄본부의 거점이 싱가폴에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싱가폴항이 우수한 첨단통신시설, 잘 완비된 교통시설, 깨끗한 환경, 좋은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중심항은 항만자체의 기능에서 확대되어 물류거점, 나아가서 비지니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으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싱가폴과 같은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2) 중심항의 중요성

○ 중심항은 선사가 모든 선박의 기항을 집중시키는 항만이기 때문에 선사의 항로 배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중심항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그 항만은 자연히 국가 자체 항만이나 피더항(지선항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중심항은 역내 주요국의 환적화물을 필수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환적화물은 유치만으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함

- 특히, 부산항의 경우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경제교역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3) 동북아 중심항만의 요건 및 항만경쟁력 결정요소

○ 동북아의 허브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물류시스템의 변화, 즉 항만수요자의 니즈(needs)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항만수요자의 니즈(needs)의 내용과 그 변화 과정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항만의 서비스와 비용을 평가하는 항만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음

【연구자에 따른 항만선택결정요인】

구분	전일수 외(1993)	하동우,김수희(1998)	여기태(1999)
분석대상항만	세계20대 컨테이너항만	고베, 부산, 싱가포르, 홍콩	부산,고베,기륭,요코하마,카오슝
분석자료	문헌자료,국적컨테이너선사,전무가설문조사	문헌자료 비교분석	문헌자료 및 설문조사
항만선택결정요인	항만입지 항만시설 물동량구성 서비스수준 부두운영형태 항만관리주체	항만입지 항만시설 서비스수준 항만물류비용 물류서비스환경	입지 시설 물동량 비용 서비스

구분	Willingale(1982)	Slack(1985)	Murphy(1992)
분석대상국가	유럽지역	미국, 캐나다	세계 각국(단, 화주는 미국)
분석대상	선사	화주,포워더	항만,선사,포워더,화주
항만선택결정요인	항해거리 지역 내 시장 위치 배후지 근접성 항만접근성 항만시설 선식가용성 터미널 운영 항만당국의 반응 기존항로패턴 항만요율 항만이용자합의 항만소유권 개인적 접근도 항만규모	선석기항 빈도 내륙수송 운임 항만근접도 항만체선 복합연계운송 항만장비시설 항만비용 통관 항만안전도 항만규모	장척화물 및 비규격화물 처리능력 대량화물 취급 소량화물 취급 저손상, 저손실 정도 항만정도

Ⅲ 부산항의 현재와 문제점

(1) Subject(주체)

□ 항만은 그 특징으로 인해 여러 주체를 가지고 있음

○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 기강이 되는 인프라시설에 속함

○ 또한, 항만이라는 거대한 시설은 정부의 허가와 도움 없이 일반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항만이 낳는 파급효과는 한 나라 전체 수입과 발전방안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큼

- 따라서 정부는 항만의 가장 큰 주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항만을 운영하는 부분은 민영화가 더 효율적 이므로 터미널 회사가 맡아서 함

- 그러므로 세부적인 operation의 주체는 터미널 회사가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터미널 회사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존재 하는데, 바로 항만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

【부산항 각 주체별 목표】

○ 주체가 여러 가지인 만큼 각 주체가 가지는 특징이 다름

- 정부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의 제시로 항만의 발전이 국가 전체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

- 터미널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최대 이익과 생존을 목표로 하여 세부 운영 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면 됨

○ 또한 항만이 주는 효과와 이익이 너무나도 크고 그 안에는 여러 터미널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특별한 조직이 필요함

- 이러한 이유로 설립된 항만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정부와 터미널 회사의 양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중계인의 역할을 수행

○ 부산항의 주체는 위에서 말한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부산항의 주체가 가지는 성격은 다음과 같음

【부산항 주체가 가지는 성격】

Subject	목표	주요내용	특징
정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	Two port system 부산신항만개발	광양항과 분산 투자 허브항에 대한 관심 유발
BPA	부산항 경쟁력 고취	북항재개발사업 U-port system	친수환경으로의 발전 방안 서비스 개선
터미널 회사	최대 이익 추구	가격 높이고 임대료 줄이기	물류의 증가

(2) Environment(환경)

□ 시장 환경은 시장논리에 따른 부산항의 정세를 나타냄

○ 글로벌화가 진행으로 해외 무역은 국가의 생존 전략과도 같으며 각 나라마다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 근래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의 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부산항의 처리 물동량도 증가,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항만건설과 개발을 촉진하여 물동량 대비 처리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중국 경제의 중심인 상해와 천진, 청도항의 성장과 주변항의 개설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대륙간 혹은 국가간의 소수의 대형 항만만을 기항하는 Hub&Spoke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대형모선의 유치 경쟁과 항만의 대형화, 현대화에 대한 경쟁이 치열함

(3) Resource(자원)

□ 부산항은 동북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만 비용의 강점을 가지고 가장 발달된 피더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북항의 경우 배후 물류단지의 부족으로 과다한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세창고가 시내 각지에 분산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부산항에서는 대부분의 수출화물이 부두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두 밖에 위치해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ODCY)에서 선적대기를 하였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화물 유통 시간도 아시아 경쟁항만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있음

- 또한, 영도지역 항만창고의 경우 대부분이 1층의 노후화된 창고로 다층의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리프트 및 컨베이어벨트만 이용하고 있어 자동화 설비도 부족

【부산항 주요 문제점】

주체		부산항 주요 문제점
선사	주요외국계선사	갠트리크레인 부족에 의한 긴 하역 시간 협소한 장치 공간(CY, ODCY) 일반 부두의 비효율성(좁은 배후공간, 불편한 연계도로) 서비스 안정성(화물연대 파업) 수심문제
	피더선사	일반부두의 낮은 생산성, 시설 노후화 일반부두의 비정보화에 의한 불편성
부두	컨테이너전용 터미널	서비스 안정성(화물연대 파업문제) 향후 신항만과의 기능배분 및 연계문제
	일반부두운영사	장치장 부족, 연계도로 협소 항운노조에 의한 과다한 비용구조 소규모 일반부두 운영사에 의한 운영 비효율성 비정보화에 의한 낮은 운영 효율성
ODCY		사업 전망 불투명성 일반부두 장치장 협소
보세창고		부두 직반출에 의한 사업성 약화 지원체계의 미비에 의한 영세성
운송사		부산시 도로 여건, 화물연대 유류비 인상, 운송사 난립
신항만		환적화물 유치가 어려울 가능성 항운노조와의 마찰 예상

자료 : Arthur D. Little

Ⅳ. 분석결과 전략 방안제시

□ 생산성과 네트워크가 중시되는 신경제에 있어서 산업 군집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산업 군집화는 특정산업에 대한 특화된 비교 우위를 가진 경제블럭으로써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 등 신규 투자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1) 군집화를 통한 생산성 향산

○ 해운, 보험, 금융, 관련대학과 연구소, 해운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산업과 공급업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군집화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함

- 이러한 해운특구의 일환인 산업군집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추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해운특구를 통한 무역량의 증가는 상품 대금의 결제, 보험료, 이자 및 수수료 등 막대한 자금유통을 수반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임

- 해운특구는 관세자유지역에 입출항 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는 화물의 하역 및 반출입을 신속하게 하여 선박대기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선박의 운항비용과 화물의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산업 군집화와 관세자유화로 인해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을 통한 화물의 반출입 때문에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통한 입항료, 접안료, 창고이용료, 하역료, 검수검정료, 예도선료 등의 항만 관련 산업의 수입이 증대할 것임

(2) 배후유통단지의 조성

□ 배후물류 단지, 산업단지, 자유지대(관세자유지역)를 통합, 확대

○ 21세기 항만은 단순히 해륙 교통의 결절점이 아니라 배후도시와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에 유통단지를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함

- 과거에는 화물 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항만의 기능이 이제는 무역 및 상거래가 일체화됨으로써 항만이 제품의 유통기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유통 거점으로서의 항만의 유통센터들은 도로, 철도는 물론 항공과의 연계시설이 뛰어나며 물류정보센터, 각종 편익 부대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화물의 집화, 배송, 보관, 재고관리, 납품대행, 통관기능 등 모든 항만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수행됨으로서 화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처리되게 함

○ 이러한 유통단지조성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는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세제상의 혜택,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이 갖추어져야 함

(3) 선박특구제도, 통과선박자유항제도의 시행

□ 선박특구 지정으로 외국선주를 유치하고 통과선박자유항으로 활성화

○ 현재 제주도 선박등록특구의 지정으로 인해 국적 외항 선사들의 선박등록지 변경이 진행되어 부산항이 국적선이 없는 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형 외국 선사들로부터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의 감면조치를 취하는 등의 선박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국적선 무등록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함

- 선박확보 금융 및 해운관련 세제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여 대부분의 국적선사가 선박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금융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액부담이 적고 선원고용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로 운항 선박을 이적(Flagging-out)하여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비율이 세계 평균인 61.8%보다 높은 수준인 72%(2000년말 기준)에 달하는 실정

- 해운특구에는 기본적으로 선박등록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선박의 기항을 극대화해야 함

․통과선박자유항제도는 화물의 적양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항해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 구입, 선원교대, 선박수리 등을 목적으로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특정 정박지에 정박하는 경우 선박 입항료와 정박료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로, 통과선박의 증가는 유류공급, 선용품 구입, 선박수리와 선원 교대 시장의 항만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임

(4) 부산항만공사의 상장을 통한 자본 마련.

□ 항만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와 운영에 있어서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함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해운산업의 호황에 맞물려 항만공사 상장을 통한 자본 마련이 필요하며 수많은 해운기업의 호재 속에 부산항만공사의 상장은 장기적 투자와 해운호황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임

【해운특구 비즈니스벨트를 위한 체계】

○ 정부의 지속적 관심 아래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자리 잡을시 큰 수익을 가져오게 됨

- 또한 크루즈 터미널, 친수환경 으로 말미암아 문화, 관광 항만으로 발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

- 급등하는 주가를 통한 단기 투자 보다 뿐만 아니라 배당금 위주의 장기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상장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도 쉬워질 것이며, 이미 해외 항만펀드에 국내의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있음

- 인프라, 항만 구축이라는 기존 항만펀드의 성격과는 다르게 지속적 성장을 통한 이익분배로 다가가야 한다.

Ⅴ. 결   론

□ 최근 국가나 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적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이 생존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유한 자원을 극대화시켜 핵심역량을 배가하는 경우가 드뭄

- 이러한 연유는 특유의 동태적인 메커니즘 부재가 원인이며, 변화하는 주체가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동시에 새로운 자원이나 실험을 통해 역량을 상승시켜야함을 의미하는 것임

○ 결국, 핵심역량의 제 요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 전역을 해운특구 및 해운비지니스벨트 구축을 통해 동북아 중심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