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23일(목)

재정부·한국은행 종합감사 및 제15차 전체회의(10.23)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제15차 전체회의>

보증동의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은 국정감사와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산회(10:18)

1. 이혜훈 위원

Q 미국발 금융위기에 왜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

A 은행이 잘했더라면 영향이 덜했을 거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봄

Q 은행들은 그동안 기록적 예대마진으로 쉽게 수익을 올려왔음. 본업보다는 수수료와 펀드 판매에 열을 올림. 파생상품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게 팔아왔음. 은행들에게 어떤 조치를 강구?

A MOU체결, 신인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화 등 여러 방법을 생각 중

Q 200bp보다 높은 수준 등으로 많은 보증료를 물려야 함. MOU의 경우 우리은행의 경우를 보면 MOU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음. 3년만에 임금을 두 배 올리는 일도 있음. MOU 체결해도 자구책이 담보되기 힘들며, 이번 체결 시에는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등을 해야 할 것. 긴급대책 발표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음. 대책에서 빠져있는 부동산과 제2금융권 위기에 대해 시장이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봄.

A 실물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 건설업계와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 중.

Q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시장 현황 한은 얼마나 보고 받고 있나?

A (한은) 수시로 보고 받고 있다. 필요할 때 금감원에 수시로 연락.

Q 공동감사 요청 받고 통보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는가?

A (금감원장) 2개월 정도

Q 시의성 확보 못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단축 필요.

A

2. 김종률위원

Q 유동성 위기는 은행들 책임도 크다. 환란의 추억 잊은 채 몸집 불리기에 급급함. 반면 서민중산층에는 가혹. 예대마진이나 수수료로 이익만 챙김. 은행장 및 임원들 연봉은 매우 높음. 강도 높은 자구책 전제로 지급보증의 이행조건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금융위장) 동의하고 개별 은행과 MOU 준비 중

Q 국민의 혈세가 은행들의 성과급 연봉을 키워주고, 외국인들 배당에 돌아가는데 지급보증 조건에 외국인들의 지분율 감안 용의 있는가?

A MOU에 모럴 해저드 막을 수 있는 내용 담고 있다.

Q 관건은 실효성 확보. 양해각서에 구체적 내용- 패널티 부과 등, 강제수단-담아야 함. 구체적 내용 검토 끝났나?

A (금융위장) 아직 마무리 못했음. 공통조항과 개별조항 각각 검토하고 있음.

Q 은행들 부동산  담보대출 급격히 올리고 있음. 서민중산층은 대개 금리가 낮을 때 자기 집 장만한 사람. 이런 국민들 위해 기준금리 추가인하는?

A (한은총재) 물가상승 압력 있지만 국내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원자재 가격 떨어졌는데 이런 점 감안해서 고려하겠음.

Q 은행들 한은에 은행채 매입 요청했는지?

A 공식적 요청은 안 했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

Q 고육지책 차원에서 은행채 매입 검토해주길 바람. (재정부장관) 시장 신뢰도 잃고 있음. 자진사퇴 촉구.

A

3. 강길부위원

Q (금융위장) 10/2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발표. KIKO 피해 기업 사연- 일선 시중은행 시급성 인식 못하고 본점과 지점 해석이 달라 시간만 가고 있다. 금융위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기업만 곤혹-. 어떻게 생각?

A A-D 등급 달리 나누어 지원하는 구조. 월요일부터 실제 지출이 나갈 계획. 은행들간 해석 다른 것 잘 중재하겠음.

Q 어제 은행장들 대국민 결의. 내용 중 “일시적 유동성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적극 발굴. 특히 10/2일 발표 충실히 이행.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하겠음.” 립서비스 정도 아닌가?

A 지급보증은 은행들의 공적인 기능때문임.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차질없이 해야 하겠고 MOU통해 실효성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하겠음.

Q MOU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방안?

A 구체적 내용은 기재부, 금감원과 협의해 반영하겠음. 실제 집행은 금감원이 팔로우 업하는 체제.

Q 대통령 철의 실크로드 발표한 바 있음. 신성장, 친환경 산업으로서 철도 산업 적극 육성 필요하다고 보는데?

A 그렇게 생각함.

Q 경쟁력 있는 철도인력 육성이 절대적 필요. 한국철도대학의 민영화 정부방침수립에 따라 고려대서창캠퍼스와의 협상을 추진했으나 금년 7월 협상결렬. 이러한 철도대학 사립화정책은 철도의 신성장산업육성차원에서 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철도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존치함으로써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A 국토해양부와 협상하여 검토하겠음.

Q 특히 철도관련 플랜트부문 발주가 증가함. 설계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토목 등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그치고 있으므로 고급기술양성이 중요하므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

A 제 소관이 아니므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논의해보겠음.

4. 박병석위원

Q 위기상황으로 보는지?

A 그러함.

Q 정부당국자로서 위기상황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능력 및 리더십임. 위기관리능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함. 2주전 국민들이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현재 IMF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바뀐 것은 문제

A 대통령의 발언을 주의깊게 보면 그렇지 않음. IMF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세계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임.

Q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IMF때보다 어렵다고 함

A 대외여건이 그렇다는 것

Q 국내는 위기가 아닌가?

A 위기로 가고 있음.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 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130조 규모의 보증동의를 요청하나?

A 위기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는 것임

Q 그런 발언에 대해 시장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됨. 1000억불 보증동의를 요청했다면 대통령이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사과하고 위기극복을 독려해야 함.

A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선의로 생각하고 도와달라

Q 오늘 대통령 보고 중 장관 거취문제가 포함되나?

A 위기관리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음

Q 언제까지 위기 진정 가능?

A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최악을 가정한 견해

Q 야당이 보증에 대해 즉각 동의해줬음. 미국은 대통령이 15번이상 연설, 재무장관은 무릎을 꿇었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음.

A 야당에도 충실히 설명을 했음

Q 차관으로부터 들었음. 130조원 보증을 설명하면서 차관 설명으로 끝나는게 적절한가?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은 금융위·한은과 공동기자회견이 전부임

A 보증이 국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 위기가 진정 되는대로 거취 문제에 대해 고민해달라. 지금 3인의 협조가 잘 되고 있나? 외평채 발행이 안 된 이유?

A 협조 잘 됨. 외평채는 상황이 안 좋아서 발행하지 않음

Q 9/13 발행 예정이었는데 산은의 리먼인수 포기 발표(10일) 후 리먼 사태 발행. 산은이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 2일 맞나? 금융위에 통보?

A (산은 총재) 맞음. 금융위와 함께 의논

Q 그런데 신재윤차관보는 그 이후 9월위기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외평채 발행 시도. 이게 정부 협조가 잘 되는 사례인가?

A (장관) 9월위기는 국채투자를 환수한다는 우려. 지금 위기와 다름

Q 산은이 리먼인수를 포기하는 것을 알았다면 발행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A 금리가 그렇게 높아질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

Q 금융위 보도자료에 총액한도대출 확대 검토 내용이 있었는데 한은과 협의했나?

A (금융위원장) 월례회의에서 협의되었음

Q 한은은?

A (한은총재) 협의했음. 다만 발표문에는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음

Q 그게 협조가 잘 되는건가?

A (금융위)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봄.

Q 오늘 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인의 협조가 잘 안된다는 의견이 70%임. 시장과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것이 현실과 다르다면 이를 개선해달라

A (금융위) 리먼사태 관련. 그 시점에 기자단들의 질문이 있어 대답한 것이 산은의 리먼 인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 이를 로이터가 결렬이라는 뉴스를 냈었음. 결론적으로 그 때 상황은 조율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기 힘듦.

Q 로이터 10.8 보도를 보면 외평채 발행 무산이 오히려 위기 부추긴 측면.

5. 진수희위원

Q 지금은 책임론 보다는 대안 모색에 힘쓸 때.

Q 항간에 3인의 공조가 잘 되는지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음. 경제주체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 정부의 1019대책은 불가피·시급성 인정됨. 1000억 지급보증을 하려면 충분한 충당금 필요. 사고발생시 충분히 대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

A 보유고로 해결해야 함. 국제공조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므로 금융정상회의와 국제협력을 구체화시키면서 준비하겠음

Q 대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부담에 대해 걱정. 은행들의 악용가능성도 걱정.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 필요. 공적자금 투입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소 제기, 외화자산을 담보로 잡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Q 보증대상 채권의 상환·회수계획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마련 중인가?

A 이번 지급보증은 대외적 충격에 따라 한 것임. 구체적 상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상환·회수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신인도 저하 우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현재 상황은 대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음

Q 그러면 감독이 중요. 은행들이 생색내기 식으로 자구책 발표. 은행들이 공적자금 지원받아 놓고도 예대마진·수수료 등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음. 2007년 시중은행 1인당 평균급여가 7000만원선. 향후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달라. 특히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과 자산건전성에 대해 엄격한 감독정책을 만들어달라.

6. 임영호위원

Q 은행등의 자구책 내용을 보면 매우 미흡함. 그나마 자발적이 아님. 자구책을 어떻게 평가?

A (차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으로 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Q 지난 몇 년간 고임금과 고배당, 스톡옵션 등 지급. 자구책이라고 나온 임원 급여 삭감 등은 매우 미미한 수준.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이번에 리스크관리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 발생. 왜 이런가?

A (금감원) 지금 상황은 대외충격에 기인한 측면이 큼.

Q 은행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건전성 필요

A (금감원) 감독을 크게 강화해 왔음.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 은행들이 건전함. 그러나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Q 금감원장 연봉은?

A 2억정도

Q (금융위) 보증수수료만 받는다는데 담보는 없나?

A 외화조달기회를 주기 위해 보증하는 것으로 담보를 잡으면 유동성 훼손 우려. 이번 조치는 선제적 조치로 은행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함. 자본조달 등에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선제적 조치라는 걸 이해해달라

Q 대기업이나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다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

A 보증수수료 차등, 보증을 이용한 외형확장 등이 없도록 감독 철저 예정

Q (재정부) 정부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A 국제 금융환경이 불안.

Q 왜 원화만 하락세?

A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집중매도하는 것이 큰 이유

Q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지 않나? 외국환거래 제한 용의는?

A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카드임. 아직 그 단계는 아님.

Q (한은) 은행채 매입을 해 달라는데 요구 규모는? 언론에서는 25조

A 아직까지 요구받은 건 없음. 4/4분기 만기 규모임. 은행채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만기도래 은행채 전부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부적절

Q 시장이 어려운데...

A 어렵기는 하지만 전부를 사는 건 문제

Q 일부를 산다고 하면 무슨 재원으로 은행채 매입하나?

A 발권력으로 함

7. 김재경위원

Q 지금 우리가 은행에 대해 보증해주고, 건설업체 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도덕적해이 측면에서 보면 모두 문제임. 외국에 투자한 기업가들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보다는 실리적 검토가 필요.

Q 환율 급등·변동성 확대.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 이외에 부가적 혼란요인들이 있음.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음. GDP는 세계 1.8% 외환시장 규모는 0.8%에 불과. 대부분 원/달러 거래(98%). 변동성이 커져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많음.

A 그런 부분이 있음

Q 달러 사재기, 수출대금 환전 미루기 등은 지양해야 할 것. 외환사범 단속실적이 올해 저조. 1년이내 거래정지 건수도 작년대비 37%, 경고도 16%에 불과. 왜 이런가?

A 금감원·관세청 등과 철저히 그런 부분들이 없나 보고 있음

Q 외국환거래제도는 재정부. 처분은 금융위·검사는 금감원, 모니터링은 한국은행. 관세청·국세청도 수사권 있음.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됨.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A 불법행위를 차단해야겠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검토 필요

8. 강성종위원

Q (한은) 외환위기 시에도 은행채를 매입한 적이 없지 않나?

A 매입은 없었음. 특별대출은 있었음

Q 은행채 매입은 한은의 자체 계획인가?

A 위기관리계획은 오래 전부터 준비하는 것. 이는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작동. 지금이 그 단계인가 하는 것이 문제지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

Q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채 매입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 은행들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임. 은행들이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팔지 않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자산 가격이 낮아 매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려 하고 있음에도 은행들은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있음.

Q 은행들의 최근 경영현황을 보면 자산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배당현상도 지속. 중소기업에는 KIKO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음.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갔음. KIKO에 대하여는 장관도 문제있는 상품이라고 했음.

Q 은행들의 자구책이라고 발표한 임원 연봉 5%, 10% 삭감해도 여전히 막대한 규모임. 이는 생색내기일 뿐. 자구책도 없는데 보증해주고 은행채를 매입해준다는 것은 부적절함. 외환위기시 투입한 168조 공적자금 중 절반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았음. 한은의 은행채 매입은 적절하지 못함.

9. 최경환위원

Q (금감원) 우리 은행들의 예대비율이 130%인가?

A CD포함 경우 102%. CD미포함은 124%

Q 이런 시장성자금을 동원해서 대출경쟁을 벌이는 동안 금감원은 뭐했나?

A 높아진 것이 2006·2007년임.

Q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금융불안에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 감독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함.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A 그렇게 하겠음

Q 외화연계 파생상품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

A 파생상품에 여러 종류가 있음

Q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나? 빨리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라

A 예

Q (금융위) 자구노력 관련, 은행장 연봉 5% 삭감이 자구노력인가? 어떤 자구노력을 요구?

A 우리 은행이 외국은행에 비해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자산 매각을 강요할 경우 신인도 저하 우려.

Q 금융권 자율 발표는 너무 강도가 약함

A 외화지급보증을 할 때 자산규모나 예대율 등에 대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Q 임원 연봉 대폭 삭감 등 금융위 차원에서 은행들의 자구노력방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보증동의안 처리 가능.

Q (재정부) 18개 은행 중 외국계 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외국은행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A 그 두 은행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것임

Q 씨티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 씨티그룹 본사로부터 보증받는게 맞지 않나?

A 외국은행 지점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라 우리나라 은행임.

Q 보증 실무 집행은 누가 하나?

A 구체적 사항은 논의 중

Q 내년 6월말까지라는 시점이 적정한가? 넉넉하게 잡아야 하지 않나? 한도를 그대로 놓아 두더라도 기한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달라.

Q 보증할 때 담보를 받자는 의견이 있는데, 담보제공 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음.

A 외국에서도 담보를 받지 않고 있음

(위원장)

Q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자구노력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제출해달라 또한 금융위 자체적으로 지도안을 만든 게 있을텐데 그것도 제출해달라

A 아직 완전하지 않음

Q 일부 내용이라도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달라

<국감 중지>

<속개 14:15>

10. 강봉균위원

Q 대만이나 싱가폴 등은 은행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지 않음.

A 그렇다

Q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 아닌가?

A 유럽국가들이 보증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

Q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보증 없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국가 보증은 결국 국민들이 보증 선다는 건데 좀 더 진지하게 설명할 필요. 개인간 보증을 설 때에도 상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해야 함. 정부의 호소력있는 설명 필요

A 월요일(27일)에 대통령 호소 예정

Q 보증 채무 조건과 대상 등을 놓고 논의할 필요. 국민들에 대해 상세한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 은행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저리로 차입하여 국내에 고리로 빌려주었음. 대부분 단기차입 아니었나?

A 단기, 장기 함께 있음

Q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종금사들이 단기외채를 과도하게 빌려 중·장기 고리로 대출해주는 미스매치가 문제시되었음. 결국 금융감독 소홀로 위기가 발생한 것. 그렇다면 지금 은행들의 행태가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

A (금융위) 일부 미스매치가 있음. 그러나 많지는 않음. 외화를 빌려 원화로 대출한 규모는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미스매치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님. 현재의 금융불안 하에서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A 외형확장보다 내실경영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음

Q 서브프라임 이후 얼마나 기간이 있었나?

A 2007년 중반부터 서브프라임 시작.

Q 약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못했음. 정부조직개편이 문제가 있음. 이런 문제가 재정부 책임인지 금융위 책임인지 모호함

A (금융위) 이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 책임임

Q 은행들이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낸다는데 처음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

A (금융위) 보증수수료를 적절히 차별화할 것

Q MOU를 맺겠다는데 MOU 이행이 제대로 되겠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 것. 이 부분을 입증해야 보증 동의 가능

A (금융위) MOU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겠음

11. 정양석위원

Q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2조5천억 늘렸는데, 금리나 용도 가이드라인은?

A 중기대출이며, 무역금융취급실적·기업간거래자금 취급실적 등을 기초로 배정규모 산출

Q 이 돈을 KIKO 피해기업에 지원할지 여부는 은행이 결정?

A 그렇다

Q 금융기관 금리는 3.25%. 대출금리는 어느정도?

A 은행이 해당 기업에 따라 결정. 다만 한은으로부터 저리로 조달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음

Q KIKO기업에 은행이 지원하면 병주고 약주는 셈. 은행이 KIKO 수수료도 챙기고 대출 과정에서 마진을 챙기게 됨. 이런 문제 방지 필요. 미국의 경우 KIKO 유사상품 취급 은행과 기업이 5:5로 부담. 우리는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 이 부분을 체크해달라

Q (금감원)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발표에 아직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음. 성과가 있겠나?

A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약관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Q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펀드런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정책을 조절해달라

Q 주식거래나 펀드거래 시 수수료는 누가 받나?

A 거래소, 증권사, 판매사 등이 각각 받음

Q 펀드 자금 유입으로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 예탁결제원도 돈을 벌게 됨. 예탁원에 대해 감독하고 있나? 예탁원은 최고 신의 직장. 급여 1위 기업임에도 경영평가 77기관 중 75위. 세제지원 받아 늘어나는 장기펀드자금 유입에 따른 증권관련 유관기관들의 제반 수수료를 국고로 회수할 필요.

A 예탁원은 금감원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음

Q 증시가 하락하자 증권사 지점장은 자살. 수수료만 챙기는 공기업이 세제혜택으로 또 수익을 얻으면 안된다고 봄. 장관 생각은?

A (장관) 대책을 강구하겠음.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PF관련. 건설사는 분양가 60% 달하는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 금융기관들은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챙김.

A (금감원)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왔음.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음

12. 강운태위원

Q 외환보유액 6위에 펀더멘털도 좋은데 원화가 왜 가장 크게 떨어지고 변동폭이 큰 지 알 수 없음. 또한 한은이 금리를 낮췄다는데 왜 시장금리는 올라가는지 모르겠음. 전체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는데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 주식시장 급락. 말레이시아·태국·멕시코보다 왜 한국물 CDS프리미엄이 더 높은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요약. 1. 금융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은행채가 243조에 달함, 시중은행 신용전망이 부정적이 된 것도 이런 이유) 2. 파생상품(작년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6경6300조, 대부분 장외파생상품임. 국가예산의 330배. 그 중 하나가 KIKO. KIKO는 씨티은행에서 만들었는데 각 시중은행에서 유사 상품을 판매)

Q 해결책은 신뢰회복임. 지금은 장관이 퇴진할 때는 아니지만 발언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함. 금융위는 은행채를 한은이 사야한다고 하고 한은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건 문제. 연말까지 금융시장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연말까지 안 되면 용퇴할 각오로 열심히 일해야 함.

A (금감원·금융위·한은) 최선을 다하겠음

A (장관) 과거 입장을 밝힌 바 있음

Q 파생상품에 대한 통합규제법을 새로 만들던가 관리수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A (금융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파악에 어려움이 많음.

Q 신고라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하게 하는 방안 필요

A (금융위) 현재 은행들의 자금조달구조가 왜곡되어 있다고 보지만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채 매입이 필요하다고 봄

Q 한은에서 일부라도 사 주고 대신 은행채 총액을 규제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떤가?

A (한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음

Q 어음제도 개혁 필요. 작년 결제된 어음이 1473조. 어음발행자가 금리를 부담해야 하나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부담. 이자부담 규모가 35조. 대기업 발행 어음의 이자를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음. 일본의 경우 어음 발행하려면 발행자가 수수료를 들어야 함. EU에서고 어음발행 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어음발행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결제시한을 단축하며, 부도 시 형사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 발의했음. 정부의 협조 바람.

A (장관·금융위) 생각해보겠음

A (한은) 취지에 동의. 사적 계약이므로 강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13. 김광림위원

Q (장관) 미국·영국·일본 등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우리도 실물경제로의 위기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내년 예산 외에 추경 준비를 할 필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너무 엄격. 이를 개정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이에 소극적.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A 편성요건을 제한한 것은 적절치 못함. 아무 요건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Q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비현실적. 현 조항은 가격 상승만을 고려하고 있음.

A 이번에 대책 만들 때 함께 검토하겠음

Q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 OECD국가 중 달러대비 환율이 4자리인 국가가 없음. 1만원 처음 나왔을 때 버스요금 20원, 지금은 1000원. 1원·10원 동전 사용도 낮음. 2003년 당시 한은은 5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었음. 고액권 발행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하지 않나?

A (장관) 연구는 해 보겠음

14. 백재현위원

Q 보증동의안 제안설명은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발언으로 시작했어야 함. 보증동의안 설명자료도 빈약. 현재 경제상황·보증 배경과 경제적 효과·보증한도 산출 근거·피해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없음.

Q (금융위) 지금 보증이 없으면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가?

A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

Q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가 필요한가?

A 초단기물 외에는 공급물량 자체가 없음

Q 하루짜리는 얼마 주고 빌리나?

A 초단기물은 100bp 이상 주는 경우도 있음

Q 1000억불(140조원) 보증으로 은행이 받는 프리미엄이 1%만 되더라도 1.4조원이 은행에게 돌아감. 이를 환수해야 함

A 동의함. 우리가 은행을 지원하려는 것은 은행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

Q MOU체결은 어디서 주관?

A 재정부·금융위·금감원 협의. 실제 감독은 금감원.

Q 국회 심의를 위해 각 은행별 만기구조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

A (금감원) 내년 6월말까지 만기채권 중 단기·장기 비율이 반 정도로 알고 있음.

Q 최장 3년간 보증을 선다는데 전체적으로 보증 대상이나 만기구조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보여줄 수 있나?

A (금감원) 노력해 보겠음. 은행 자료는 신인도 문제가 있음.

Q 은행 자구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야 함. MOU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A (금융위) 공감함.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준비하겠음.

Q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 국회 동의안 처리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향후 주기적으로 감독·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함

A (금융위·금감원)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15. 김성식위원

Q 동의안 조속 통과 희망. 동시에 은행들이 자구노력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함. 외화자산 매각도 필요.

A (장관) 그렇게 진행 중

Q 오늘 증시·환시 사정이 안 좋음. 버냉키 의장의 박사논문 주제가 대공황. 그럼에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폴슨 재무장관은 IB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다가 그 후유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과거에 만들었던 위기관리시스템이 지금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함. 불안 장기화가 보이는 와중에 보다 유연해질 필요 있음. 환율이나 증시는 더 이상 정부가 조절할 수 없음. 타게팅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됨.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도 힘들어지고 있음. 보다 강경한 금융외교정책 필요. 여태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현 문제를 바라봐야 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관리와 외환보유액 사수,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임. 적자재정은 내년에 추경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금융감독 부분도 기관간 이해관계를 떠나 항상 서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

16. 김효석위원

Q 동의안 처리에 야당도 협조할 것.

Q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여당이 논의한 바 있나?

A (장관) 없음

Q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점이 중요. 지금처럼 물가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하는 것은 위험함. EURO 통합 과정에서 물가가 많이 상승. 지금은 금융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함. 준비는 하되 시점을 잘 선택하기 바람

Q 우리 경제운용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함. 영국도 케인지언적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함. 정부와 시장 기능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금산분리나 민영화, 감세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A 반대 의견들도 들어가면서 당초 정책들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

Q 정책 수립에 있어 고집을 부리면 안 됨. 유연한 정책 필요. 금산분리 옳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나?

A 지금 금융위기는 큰 성찰의 기회. 금산분리 완화는 이 시점에서도 바람직. 미국도 최근 은행의 자본 확충 폭 넓히기 위해 완화해주고 있다.

Q 지금 은행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실효성 있나? 대선 때 공약 뭐가 그리 중요하나?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한다.

A

17. 차명진위원

Q 국민들 상당수는 제2의 IMF 우려. 이에 대한 생각?

A 상당히 어려운 것 사실. 국제공조 실효성 적기에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국내요인보다는 대외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 IMF와 차이.

Q 우리 경제 튼튼하다 하는데 주가와 환율변동이 왜 그리 큰지?

A 지난 2-3년 사이에 금융개방이 너무 많이 되면서 일시에 자금 유입. 과도하게 평가절상. 해외소비과 수입 크게 증가되었음. 세계금융시장 불안해지자 과잉유입되었던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경제 불안해졌음. 개방의 폭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필요.

Q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A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 직접투자 아닌 주식투자 등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어 많은 피해 입고 있다.

Q 쉽게 나가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 필요함. 환투기 세력 흔적 있어 대책 피요함. 이번 금융위기 대책 관련 은행에 대한 대책은 나왔는데, 주식시장 동요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필요하지 않나? 연기금 활용 등 통해 자본시장 안정. 원화의 국제가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달러부족 문제 심각. 원화의 국제가치 인정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보는데?

A 원화의 국제가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님.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자본거래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됨.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금융위장)세계13위 경제대국으로서 주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상황에서 자금을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실행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개방체제 유지하면서 시장안정위해 시장의 수요기반을 더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봄.

18. 양정례위원

Q 찌원은 필요하나 손부터 벌리는 익숙한 행태에 책임 물려야 함.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에 대해 화끈한 정책 펼치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책은 없나?

A 임직원들의 급여와 경영구조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Q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은?

A 지난 금융위에서 대책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Q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취해야 되지 않나?

A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Q 요즘 환율 급등락 관련 현행 환율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하지 않나?

A 당장 손질 보는 것은 위험이 크다.

Q 공공기관여성 임원비율. 302개 대상 현황 조사해 보니 전체 임원가운데 여성임원은 7.63%. 상임임원 중에서 2.34%. 주택공사 등은 한 명도 없었음.

A 많은 노력했으나 임원 키우는 것은 오랜 시간 걸린다.

Q 여성권한척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노력해야 함. 비상임기관 임명시 여성 할당제 어떤지?

A 노력하고 있다.

Q 여성 목표임용제 도입 의향은?

A 법률적 해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봄.

Q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할당제 등 감안 할 생각은?

A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19. 나성린위원

Q 금융이 여러군데 흩어져 있음. 국제금융과 국내 분리. 이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 우려하고 있는데?

A 현재까지는 큰 불편함 없다. 공조 잘 되고 있음. (금융위장)긴밀한 협조 통해 운용의 묘 살리고 있음.

Q 주로 외평기금 쓰고 있나?

A 외환보유고와 같이 쓰고 있다.

Q (금감원장) 1000억불 지급보증 관련 은행 건전성 감독 수단은?

A BIS 비율, 대손충당금, 원화 및 외화유동성 규제, 사실 규제 외국에 비해 강하다.

Q 건전성 규제 조금 더 강화할 필요. 예대율 규제에 대해 고민 할 것.

A 예대율 측면에서 보면 CD를 포함할지가 문제인데,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Q (기재부 장관)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한 생각은?

A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봄. 여러 요인 고려하여 중앙은행으로서 잘 하고 있음. (한은총재) 물가,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요인 고려하여 금리정책 수행하고 있음.

20. 오제세위원

Q 시중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지난 발표 외 유동성 공급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

A (한은총재)한은에서 총액한도대출 1조 50000억원 늘렸고 나머지 1조원은 12월경 할 생각. 오늘은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입찰해 자금 공급했음. 그 증거로 콜금리가 5%로 낮은 수준임. (금융위장) 은행부문은 은행채 소진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한은에 적극적 협조 요청하고 은행들의 자구 노력 통해서 추가로 유동성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비은행은 은행과의 크레딧 라인 등 통해 자산운용사 등의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고 있음.

Q (재정부장관)정부 입장은?

A 한은, 금융위와 잘 협력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기본.

Q 세 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미흡하다고 봄. 오늘 코스피가 3년 전으로 회귀. 이 시점 기점으로 해서 현재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위기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함. 이번 위기는 IMF의 10배-20배나 되는 수준. 어제 CDS가 448, 타일랜드 338, 말레이시아 333, 중국이 223, 일본 33, 인니 1066. 이제 우리나라가 인니, 필리핀 다음으로 부도 위험이 높음. 주식시장은 1049인 상황.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

A 미국 증권시장 영향 크다.

Q 중소기업과 가계부도 속출 예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은행권 도덕적해이 논의에 앞서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급하다. 시급한 것이 유동성 공급하는 것. 실물경제 2-3년 지속될 것. IMF를 타개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봄.

A 발상의 전환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모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감세는 아닌 부분도 있고, 부자감세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과정, 국제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주길 바람.

21. 박종근위원

Q 은행부문 외채가 계속 증가해 왔음. 06-07년 갑자기 크게 증가. 금년에도 벌써 200억불 증가. 은행부문의 외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

A 05-06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차입 가능할 수 있었고, 그런 걸 통해 은행들이 대출증가 통해 외형 늘렸음.

Q 외채가 일정이상 늘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 있나?

A (금감원장) 외화유동성비율 감독기준 존재

Q 지금처럼 외화를 안 빌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감독기준은? IMF시 단자회사들이 단기해외차입을 늘려서 장기고금리로 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음. 지금도 외채의존적 자산확대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함. BIS비율 말고 유동성 흐름까지 감독을 해야 함. 미국은 필요없으나 우리나라는 필요함. 일본이나 중국처럼 항시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있는 나라도 우리와 사정이 다름.

A(금감원) 우리 무역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외화자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지 않음.

Q 무리하게 외화 차입을 하다보니까 지금의 위기가 온 것. 유동성 관리방안이 있어야 함. 한은 외환보유고의 90%가 유가증권. 미국 국채 비율은?

A(한은) 전체 1/3 정도가 국채임(전부 미국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임).

Q 한은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안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음.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A (한은) 40%대

Q 단기외채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A (한은) IMF등에서 경험에 근거한 기준수치를 만들어 놓고 있으나 우리가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음

Q 우리는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

A (한은) 동감

Q 그렇다면 보다 엄격한 감독 필요

Q (금감원) PF 규모는?

A 89조

Q PF는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은행에서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 철저히 감독하라. 문제 발생 원인을 찾아야 함

A (금감원) 동의

Q (한은)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금리가 상승 중.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우려 존재. 한은의 대응이 미흡.

A 기회있을때마다 말하고 있음

Q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해달라.

Q (금감원) 카드 발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음. 제2의 카드사태 우려.

A 잘 챙기겠음

22. 이광재위원

Q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이 한은이 은행채 매입 필요성에 동감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위원장 지시였나?

A 그렇지 않음

Q 은행채 매입은 금통위 결정사항임. 한은과 협의 완료 후 발표해야함. 부적절했음

A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

Q 은행채 발행으로 인한 문제는 은행의 책임이 큼. 은행채를 한은이 아니라 연기금에서 사면 어떤가?

A 일부 연기금에서 사고 있음

Q 금융위의 뜻이 한은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인가?

A (금융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음

(한은) 금융위 쪽의 건의가 있었고 현재 검토 중

Q 은행채 매입 시 CD금리가 인하되고 대출금리 인하 가능한가?

A (금융위) 한은에서 매입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봄

Q 정책적으로 담보할 수 있나?

A (금융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 곤란

Q 금감원과 한은의 정보공유 실적을 보면 부동산신탁, 제2금융권에 대하여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한은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검사하고 있나?

A (금감원) 실무적으로 챙겨봐야 함

Q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했나?

A 저축은행 자체에 대한 감독은 항상 하고 있음. PF사업장 별 현황은 최근 문제가 되므로 7월말부터 전 사업장 별 점검을 하고 있음.

Q 부실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 한은에 이런 자료를 줘야 함

A (장관) 동의

Q 건설사에 9조3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액수 산출? 금감원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닌가?

A (장관) 재정부에서는 PF대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음. 한은에서는 왜 못받았는지 모르겠음.

Q 부실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나?

A (금감원) 연체율 14%는 한은도 알고 있음

Q 최근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 전망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는?

A (금융위) 미국에서 10-15% 추가하락이 있을 것으로 봄

Q 우리도 자산의 상당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경기에 대한 우려가 큼. 우리의 경우 15%가격 하락시 큰 문제 발생.

A (금융위) 그래서 최근 재정부·국토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만든 것

Q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고 나가던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던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Q (금감원장)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할만한 중기대출, 주택담보대출, 외형확장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나?

A 본 적 없음

Q 챙겨봐달라

Q (장관)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실 집행금액이 어느정도?

A AIG 850억달러와 2500억달러 등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음

Q G20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이게 최대 고비일 듯. FRB 통화스왑이 스위스·일본 등과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큰 과제.

A (장관) 재정부·한은이 노력 중

Q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3. 배영식위원

Q (금융위) KIKO 중기 지원방안 협의를 했었는데 총액대출한도 증액, 국책은행과 신·기보 지원 등의 대책이 나와 있음. 발표는 잘 하는데 이후 이행이 안 되고 있음. 제대로 진행되는지 챙겨야 함

A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조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함

Q 느슨하기 짝이 없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중소기업들. 면밀한 점검 필요

Q (한은) 2조5천억 총액대출한도 늘린 것. 언제 할 건가?

A 은행 취급실적이 집계가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음.

Q 언제부터 가능한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A 빠르게 하겠음. 은행들의 지원방안이 빨리 나와야 지원 가능.

Q (장관) 오늘 청와대 회의 주제는?

A 아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및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논의

Q 한은 총재가 오늘 안 가도 되는 건가? 한은 총재만 안 간 것이 이상

A (장관) 선의로 생각해달라

Q 신·기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나?

A (장관) 예산조정을 추가로 한다면 신기보에 우선 지원할 것

Q 장관은 위기라는 표현에 신중할 필요. 지금이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에 말하는 건가?

A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음. 특히 유동성 부분이 걱정. 실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노력 필요

Q 지금 시중에서는 경제가 총체적 위기로 가고 있다고 알려져있음. 실물 부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적극 알릴 필요.

Q (한은) 석사가 510명, 박사가 100명. 고학력자들이 많으면 업무에 시간이 오래 걸림. 어떤가?

A 토론을 많이 할 경우는 해야 함.

Q 최근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시장참가자들이 외환당국을 믿지 않고, 외환시장 규모가 커서 직접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주체들이 금융불안으로 외화자금을 흡수하고 있으며, NDF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 이런 이유로 환율을 잡기가 힘든 상황. 외환보유고를 다 써도 잡기 힘들 것. 결국 흑자도산을 막아야 함. 앞으로 환율 관리에 돈을 쓰기 보단 유동성 점검과 정책선택을 적절히 하는데 힘을 써야 함

A (장관) 최선을 다하겠음

24. 안효대위원

Q (한은) 10만원권 도안에 반구대 암각화와 대동여지도를 넣기로 했었는데 대동여지도 독도 때문에 잠정 중단된 것 맞나?

A 그렇다

Q 반구대 암각화도 바뀌나?

A 결정된 바 없음

Q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를 고려할 때 꼭 들어갈 필요

A (장관) 10만원권이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으므로 한은과 더 협의해서 10만원권 발행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음. 발행된다면 당초 정한 원칙을 가능한 존중하겠음. 도안은 여러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금통위에서 최종 결정

Q KIKO 피해 규모도 추정이 어렵다던데?

A (금감원) 추정은 하고 있음

Q 환율이 금방 올라갔다 내려갈 것이며 수수료 없는 좋은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판매.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들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임. 피해가 생기면 또 추가매입을 권유. 이런 고투기성 파생상품을 그대로 금감원에서 방치했음

A (금감원) 위험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음. 은행에서는 제대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금융위) 같은 생각

Q 금감원의 감독은?

A 장외파생상품이므로 사전 신고 같은 건 없음. 1:1의 계약이므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님. 위험고지나 투자적격성은 충분히 따지도록 되어 있음.

Q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없나?

A 상품 팔 때 설명의무와 투자적격성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Q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음. 금감원과 금융위의 직무 유기 아닌가?

A (금감원) 그렇지 않다고 봄. 이는 사후감독사안.

Q 예방적 기능이 없나?

A 각 은행이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내부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Q 은행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나?

A (금융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판매 소지도 있지만 실제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상황. 면밀히 지켜보고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철저히 파생상품 관련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음.

Q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

25. 이종구위원

Q 우리 금융시스템이 유사시 자본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통화팽창정책과 부동산 상승, 상품가격 상승 후에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 금융위기의 원인. 그리고 조세회피지역에서 5조-7조달러가 움직이면서 투기를 불러옴.

Q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 자유변동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꿀 필요. 2. NDF문제. NDF에 대한 한은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 시장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외환시장과 원화시장 연계에 도움이 못됨. 3. FIU를 풀가동할 필요. 많은 기업들이 투기적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NDF시장에 정부가 참여하는 실책을 저지름. 정부가 조속히 정리하고 NDF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A (장관) 이런 상황에서 환율제도 바꾸는 건 조심스러움. NDF도 마찬가지.

Q (한은) 비거주지역 NDF시장 참가자가 누군지 모니터링 필요

Q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회수에 대한 의혹이 많음. 한화 문제. 동의안을 내면서 지난 10년간 공적자금 투입·회수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내야 함.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땠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음. 특히 MOU체결 사례에 대해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 MOU대로 안 해왔음. 예보가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게 맞다고 봄. 예보가 각 은행들과 MOU체결했는데 그 이행상황을 제출하라. 원죄가 있는 한화·대우같은 기업들의 현 상황, 특히 친인척들의 재산 등에 대해 예보가 제대로 관리하는지 자료를 내달라.

Q (산은) 공기업특위에서 대우조선 처리방향에 대해 물었었음. 원죄가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주의깊게 봐달라고 했음. 한화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명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있나?

A 잘 생각하고 있음

Q (금융위) 명심하기 바람.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로 불똥이 튀지 않느냐는 것에 걱정. 300조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부실이 발생할 우려. 특히 제2금융권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A 금융권 전체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이 부분. 주택시장 위축은 전 세계적 현상. 우리나라도 버블이 끼면 안되나 과도 침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Q 뭘 대응?

A PF, 건설사 지원, 적극적 재정정책 등

<추가질의> - 금융위·금감원·산은 퇴장

1. 김종률위원

Q (재정부)공개적인 장소보다 밀폐된 장소에서 당국자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되는 한편, 역설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짐.

예를 들어 한은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 대상으로 넣느냐, 예외적으로 매입하느냐는 등 이런부분에 대한 상호 공조가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은행중에는 외국인지분율이 80%안팎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지분율 등 보증조건에 따라 은행별 지급보증한도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A 상황에 따라서 추가보증의 필요성이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봄.

Q 10만원권 발행에 대해 제작이 중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미 작년 12월 31일 금통위의 의결로 발권이 결정이 되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차원에서 발행이 예정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고액권의 제작이 예정되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

A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현재 사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만원권 발행으로 10만원권필요성이 작아졌다고 생각

Q 발권 연기를 한은에 전달했나?

A 곧 최종적인....작년에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재고하는 절차..

Q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차원에서 중대한 문제

A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음.

2. 임영호위원

Q (재정부)주식시장과 환율이 폭락과 급등하였음. 얼마전 발표한 건설대책에 대해 실망하였다고 느끼는데?

A 정부정책이 나올때마다 시장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미분양주택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봄. 수요가 적은 가운데 어떤 대책이라도 불만을 갖을 수 있음.

Q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 투기억제대책의 완화가 엄격하며, 양도세비과세의 거주요건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A 실제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여러방안을 검토할 필요

Q 특히 거래세완화 문제를 더욱 검토해 줄 것.

3. 배영식위원

Q (한은)성장률 전망?

A 4%는 어렵다고 보며 3%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

Q 환율정책에 대한 직접,간접개입논란에 대한 의견?

A 환율에 대한 시장개입문제를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간접적일 수 있으나 금번 조치는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조치임.

Q 환율이 실물경제상황으로 볼 때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A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으며, 단지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음.

Q 선진국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환율이 과거수준으로 회귀될지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애로점이 존재

A 말씀드릴 수 없으며, 단지 작년에 900원대의 환율은 이례적으로 내려간 수준이므로, 국제금융시장이 정상화되더라도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임

4. 박병석위원

Q (재정부)동의안에 대한 여야 합의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극논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부가세율 3%p인하에 대해 구체적 검토 착수했나?

A 오래전에 시작하였음.

Q 민주당안에 따르면 12조의 세수감이 있는데, 이는 항구적인하가 아닌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한시적 인하임. 천억불 상당의 정부보증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 이상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

Q (한은)은행채매입에 관해 금융위 등 정부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측 입장은 은행채매입과 cd금리인하가 이자상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것으로서 은행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나?

A 외국의 예로 볼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 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Q 매입방침 확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인가?

A 방침 확정하지 않았음.

Q 정부측과 매입규모에 대해 협의했나?

A 협의없었음. 곧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음.

Q (재정부)장관에 따르면 10만원권을 중단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안의 문제인지, 물가의 문제인지?

A 최근의 복합적인 상황을 볼때 5만원권발행으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봄

Q 복합적 상황이 초상화인물(김구)에 대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임.

5. 강성종위원

Q (재정부)은행과 건설업체의 과오를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  백화점의 명품관 판매액은 30%가량 증가하는 등 현재 소득 양극화문제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출범 이후 이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그린벨트해소 후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당해지역 소유주는 외지인으로 서민은 주거지를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 발생될 수 있음.

02년부터 재개발지역주민의 재정착률이 40%대에 불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건설업체를 위한 것에 그치고 있음.

대출은 줄고 금리는 인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절실

6. 강운태위원

Q (재정부)내일 열리는 한중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예상

A 가봐야 알겠음.

Q 원론적인 삼국간 공조 선언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이 가능한 대책(삼국간 스왑 대폭 확대)이 수립되어야 함.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아시아의 단결,발전 등을 주창하고 있는데 FRB와 무제한 스왑을 이루어낸 일본에게 더욱 큰 역할을 주문할 것

Q (한은) 한은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획을 펼때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발권력을 갖고있는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Q 증권사, 투신사 등이 갖고있는 국공채를 매입할 필요

A 저희가 알아서..

Q 절박한 상황을 유념할 것

Q (재정부)현재 금융감독기능이 너무 분산되어 있으며, 재정부와 한은간 공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기획재정부의 명칭에 기획을 빼고 경제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A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Q 부총리 만들고 금융정책 총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금감위를 만드는 등을 경제상황 안정시 시행할 필요

A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겠으며(재정부), 참고하겠음(한은)

7. 김광림위원

Q 예산편성과 의결기준을 보면 48개기관은 국가재정법, 공기업 등은 공운법 등에서 정하나 한국은행은 금통위의 의결로 이를 대신하고 있음. 대신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업무비의 경우 인건비는 예산서 20페이지, 결산서는 3줄임. 금통위에서 예산관련 상정안건 및 회의록, 심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보았더니 안건은 상정 후 토론 없이 의결하였음.

다만,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내용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원래 공운법 기관으로 지정시 법령에 따른 독점적 수입이 50%를 넘는 경우 재정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립성,공립성을 사유로 KBS와 더불어 배제하고 있음.

한은은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나?

예산이 아닌 인건비, 업무비 중심의 결산이라도 감사원이나 국회의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A 예결산과 관련하여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며, 국회 및 행정부와도 많은 연결관계를 갖고 있으며..

Q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A 검토하겠음.

Q 결산만이라도 KBS와 같은 수준으로 독립성,중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국회의 의결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

A 그 문제는 여기서 답을 내리기는 촉박하며, 단지 저희는 정부에 연차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Q 금통위 결산서가 인건비의 경우 석줄, 업무비가 1장에 불과함.

A 공식기록에 금통위원회의 논의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임.

Q 금통위안건상정이후에 금통위윈들이 사전심의하는데..

A 아님. 상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Q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시고, 금통위 회의록 기록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A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일일이 기록이 안되었다는 것

외부회계와 별도로 예산서·결산서를 충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반영하겠음.

8. 백재현위원

Q 도시재개발,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손에 맡긴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착률을 60%로 올리기위해서는 획기적인 국가보조가 필요

도로정비, 학교이전, 터널개통 등이 재개발과정에서 필요한데 이를 주민이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우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도로, 학교,터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A 검토해보겠음.

9. 오제세위원

Q (재정부)현재 시장의 위험을 초래한 부동산거품, 가계대출 등에 대한 은행권, 건설업자 들의 도덕적해이도 큼.

A 도덕적해이에 대한 감독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

Q 위기자체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의존도를 낮추고 은행의 도덕적해이방지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Q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일반 건설업체(도로, 토목 등)에 대해 발급공사가 있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봄.

A 검토하겠음.

Q 유동성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10. 이종구위원

Q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파생상품 등이 세금회피를 위해 나타나 것이라고 ㅏ함. fi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이부분에 대한 한은의 도움도 필요.

OECD는 OECD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를 명시하고,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80여개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투기자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NDF시장규모도 줄이고, 환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장관과 총재는 경기활성화, 물가안정, 통상마찰 해소 등 여러 상충적인 문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리더십이 중요하며, 한은은 독립성만 주창하는 대신 위기국면에서 정부와 협의를 공고히 할 필요

11. 최경환위원

Q 고액권발행을 원래 17대에서 법안으로 하려 했으나, 발행한다기에 결의안을 채택했었음. 이렇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흔치 않음. 그럼에도 국회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10만원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불가피하게 연기한다면 연기사유를 설명해달라

A 논란이 되면 여러 생각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여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었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재정위와 논의하겠음.

Q 고액권 문제를 한은과 협의하고 국회와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달라

<위원장>

지급동의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구체적 부대조건을 준비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