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석유공사 2008. 10. 7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성공불 융자 - 그대로 갈 것인가?

성공불 융자사업의 문제점은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됨. 지적사항중 가장 큰 것은 회수율이 적다는 것임. 84년부터 올 6월가지 성공불융자 1,628,502천불을 지원하여 08년 6월 현재 탐사가 진행중인 사업을 제외한 기준대출원리금(565,002천불)기준으로 297,919천불을 회수하여 52.7%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탐사사업을 포함한 총융자액 대비 총상환액 비율은 약20%임

그러나, 탐사사업은 기본적으로 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일뿐 융자금이 100%이하로 회수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 100%이하로 회수된다는 것은 사업성평가가 잘못되었든지 성공불융자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증거임.

이에 대해 공사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광구에서 예상 매장량에 대한 생산이 계속될 것이므로 현재 예상회수율은 162.4%라고 하고 있음

[성공사업(기준대출원리금)의 상환예정금을 고려시 회수율]

구 분(단위:천$)	대출 (A)	회수 (B)	감면 (C)	예상회수율 (B/A)
기준대출원리금*	565,002	344,062	334,320
(실적)	(565,002)	(192,865)	(334,320)
(예정)		(151,197)
특별부담금		573,422
(실적)		(105,054)
(예정)		(468,368)
계	565,002	917,484	334,320	162.4%*

※ 출처 : 석유공사

이러한 석유공사의 주장은

1. 융자금이 운용된지가 20년이 지났으면 100%에 근접해야 하므로 타당치 않고,

2.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의 금융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 바, 공사는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타당치 않음

즉, 성공불 융자는 회수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