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제첨병 국가산단이 힘을 잃고 있다!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에 재해는 2배 늘어!

■ 한국산단공, 사내복지기금 21억원 편법지급!

직원1인당 연간 120만원씩 총 440명의 개인연금보험료 대납!

■ 공단 왜 복잡하나 했더니, 주차장이 없네~

국가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15개는 주차장 아예 없어!

■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안전관련 예산, 45개단지에 1,200만원으로 단지당 27만원에 불과

<특 허 청>

■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3734만원 챙겨

정무직공무원으로 받을 수 없는 성과급 받고, 직원들 성과급 가로채

■ 특허출원 많은 5대 기업, 방어적 특허출원에 열올려

5대 기업 ‘07년 특허심사요청비율 30.4%에 머물러

■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단속횟수 줄었지만 적발건수 ‘04년 대비 ’07년 2배 증가

경제첨병 국가산단이 힘을 잃고 있다!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에 재해는 2배 늘어!

국가산업단지내 공장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해 08년8월 현재 04년 대비 4.5%나 떨어졌으며 공장 분양대금은 지난해 전체보다 3배나 많은 164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재해 또한 지난해 보다 2배나 많이 발생해 갈수록 국가산업단지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가동율을 조사한 결과 8월현재 85.3%였으며 이는 04년 89.8%와 비교할 때 4.5%나 떨어진 것으로 해마다 1%씩 하락하고 있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분포된 동남권 산업단지들은 집중투자 덕에 5.8% 늘어났지만 나머지 모든 지역의 공단은 가동률이 떨어져 활력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장 분양대금도 06년 11개 업체에서 12억원이 연체됐지만 07년은 17개 업체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났고, 올 8월 현재는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34개 업체에서 연체금은 무려 3배나 늘어난 164억원으로 폭증했다”면서 “불경기의 심화로 연말이면 50여개 업체에서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재해 또한 늘어 05년도에는 13건이 발생, 29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06년12건 52억원, 07년 18건 38억원에 이어 올 9월 현재는 29건 51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년말이면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산업단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재해피해까지 늘어나는 등 설상가상의 형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단지 분양대금 미납(연체) 현황>

단지명	2006		2007		2008.8
	미납 업체수	금액 (백만원)	미납 업체수	금액 (백만원)	미납 업체수	금액 (백만원)
북평국가	-	-	-	-	-	-
북평지방	9	669	9	791	8	769
시 화	-	-	-	-	-	-
광주첨단	-	-	1	114	2	115
군 장	2	514	7	4,331	23	8,482
여 수	-	-	-	-	1	7,039
구 미	2	127	7	577	12	2,095
합 계	11	1,183	17	5,236	34	16,405

※ 연말 기준으로 분양업체중 미납업체수 및 총 미납금액

한국산단공, 사내복지기금 21억원 편법지급!

직원1인당 연간 120만원씩 총 440명의 개인연금보험료 대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21억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 적립되어 있는 복지기금은 총 94억원이며 공단은 이중 3억3,488만원을 직원 44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금보험료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연금보험료는 급여성 경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공단이 급여성 경비로 지급한 전체 개인연금보험료는 01년 9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1억3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공단은 복지기금을 급여성경비로 이용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게 되자 퇴직급여충담을 이용해 직원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내근로복지금은 직전년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적립규모를 결정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직원의 주택마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이용된다.

한편, 공단이 가입한 연금상품은 35세 직원을 기준으로 10년을 납부할시 3,951만원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에 김의원은 “매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라며, “공단은 당장 개인연금보험료 지급을 중단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인 직원들의 주택대출등에 기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복지기금 개인연금보험료 지출현황>

연도	금액
2002	332,836,539원
2003	246,898,190원
2004	220,204,250원
2005	222,340,000원
2006	296,666,500원
2007	473,226,000원
2008.08	334,884,000원
합계	2,127,055,479원

공단 왜 복잡하나 했더니, 주차장이 없네~

국가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15개는 주차장 아예 없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33개 중 85%에 해당하는 28개 단지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0.6%이상 주차장 확보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15개 단지는 별도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산업단지 내 물류장애와 지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33개 국가산단의 주차장 확보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남동공단, 파주출판단지, 탄현단지, 오송과학단지를 제외한 모든 국가산단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자들이 공단 주도로와 이면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지 내 물류장애와 지정체현상으로 공단의 교통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서울 북평공단, 반월공단, 군산공단, 대불공단 등 전국적으로 15개 공단은 아예 별도주차장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13개 공단은 심지어 1%도 안 되는 등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산단에서 매일 주정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대부분의 공단기업들은 그렇잖아도 비좁은 사업장을 직원용 주정차지로 빼앗기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기업들은 마땅히 주정차 할 곳이 없어 직원들이 노상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하여 교통딱지를 받는 등 이중고를 받고 있다” 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지를 마련하거나 부도 및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산단별 주차장면적 현황>

지역	단지명	단지면적	주차장면적	비율 (주차장면적/단지면적)
서울	서울디	1,981,552	16,522	0.83%
	북평국가	1,625	-	없음
	북평지방	715	-	없음
경인	부평	609,000	-	없음
	주안	113,6004	3857.86	0.4
	남동	9,574,050	173,018	1.8%
	파주출판	1,546	11	0.7
	파주탄현	77	0.7	0.9
서부	반월			없음
	시화	16,568,000	3,387.2	0.0002%
	아산	11,635,000	39,000	0.34%
	천안(외)	491,382	1,981.9	0.4%
	인주(외)	164,748.1	-	-
중부	구미	21,304,000	24,000	0.11
	구미(외)	1,324,000	-	없음
	오창(외)	806,000	0	없음
	오송(외)	302,000	0	없음
	오송과학	4,634,000	28,000	0.6
동남	창원	25,302,063	85983	0.3398%
	울산	48,054,540	3,816	0.00794%
	온산	17,283,229	704.5	0,00408%
	안정	3,776,186.2	9,000	0.238%
	녹산	6,971,736	6,389	0.092%
	진사(외)	495,865.5	-	0%
서남	여수	31,711,000	5,876.9	0.02%
	군산	6,828,000	-	없음
	군장	13,495,000	-	없음
	익산	1,116,000	0	없음
	광주	2,430,000	4,027.7	0.16%
	평동(외)	962,000	-	없음
	대불	1,849,000	-	없음
	대불(외)	1,614,000	-	없음
	광양(연관)	1,730,000	-	없음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안전관련 예산, 45개단지에 1,200만원으로 단지당 27만원에 불과

산업단지내의 화재와 폭발 등 재해발생건수가 지난 2년간 2배 이상 높아져 올해에만 벌써 26건의 사고에서 8명이 죽고 25명이 다쳤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5개 산업단지에 지급되는 안전관련 예산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재해발생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재해발생건수는 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9월말 현재 26건으로 05년보다 2배 이상 사고건수가 많아졌다.

또한,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05년과 06년 3명에서 지난해는 9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9월말까지 8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사망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피해금액도 급격히 늘어, 지난 06년 약19억이었던 피해금액이 지난해엔 38억원으로 2배이상 늘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피해액이 51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발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45개 지방단지에 지급하는 안전관련 예산은 1,200만원에 불과해 단지당 연간 안전예산이 27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김의원은 “산업단지는 특성상 화재와 폭발에 민감한 물질들이 많아 재해가 발생시 생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이 첨단화 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산단에 내려보내는 예산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고를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단지 재해발생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	합계
사고건수	13	12	18	26	69
사망자수	3	3	9	8	23
부상자수	63	2	12	25	102
피해액	2,930	1,890	3,860	5,112	13,792

※정전사고는 건수와 피해금액에 미포함

<05년 이후 각 단지별 안전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경인 (5개)	서울 (4개)	서부 (6개)	중부 (6개)	동남 (13개)	서남 (11개)	합계 (45개)
2004년	300	220	220	220	470	220	1,650
2005년	200	200	200	200	200	200	1,200
2006년	180	120	180	180	180	180	1,020
2007년	200	200	100	100	200	200	1,000
2008년	240	120	180	180	240	240	1,200

※괄호안은 해당본부가 관리중이 산업단지 수임.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편법으로 3734만원 챙겨

정무직공무원으로 받을 수 없는 성과급 받고, 직원들 성과급 가로채

임기 중 받지 않다가 임기 말 ‘07년 12월 팀장의 20배 받아가

전상우 前특허청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임기가 끝나가던 ‘07년 12월에 3734만원의 성과급을 부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초과수입금 중 보상적 경비사용계획’에 따르면 전상우 前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06년 2월,9월 그리고 07년 3월,9월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가던 07년 12월 3734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2월 부임한 전상우 前특허청장은 정무직공무원(고정급 적용자)으로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07년 12월 발생한 초과수입금을 관련시행령에 따라 특허청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규정도 없이 청장이 팀장의 20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 집행규정의 대부분은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초과수입금 사용규칙에 따른다 하여도 특허청장은 정무직으로 고정된 보수만 받아야 한다.

전상우 前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차장을 거쳐 2006년 2월 청장에 임명되어 올해 4월 30일까지 임기를 다하고 퇴임 했으며, 현재 감사원에서는 전상우 前특허청장이 특허청 직원들의 성과급 수천만 원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노무현 정권때 임명된 전상우 前특허청장이 임기 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가로채기로 특허청 직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면서 “성과급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허청 고위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06년		‘07년
	2월	9월	3월	9월	12월
청장	-	-	-	-	3,734
차장	176	315	710	290	376
본부장	135	192	360	142	247
팀장	119	137	203	124	189

♦ 관련법률

- 특허청장은 정무직 공무원

정부조직법 제32조(지식경제부) 6항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고정급)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

구 분	적용대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 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계약직공무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초과수입금의 사용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항의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특허출원 많은 5대 기업, 방어적 특허출원에 열올려

5대 기업 ‘07년 특허심사요청비율 30.4%에 머물러

무조건 출원하고 보는 ‘방어출원’ 성격 강해, 신기술활성화에 걸림돌

전체특허출원 중 16%를 차지하는 5개 기업의 특허심사요청율이 ‘07년 기준 30.4%로 총 특허심사요청율인 62.7%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기술 사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특허출원기업의 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에 출원한 27,774건의 특허출원 중 특허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8,441건으로 심사요청비율이 30.4%에 그쳤다. 이는 ’07년 특허출원 172,479건 중 108,202건이 심사요청 되 62.7%의 심사요청비율을 기록한 전체통계의 절반이하에 머무르는 수치이다.

‘08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져 5대 기업의 특허심사요청율은 31.9%로 전체 64.0%에 절반도 되지 않았다.<도표참고>

이들 5대 특허기업은 전체 특허출원에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별로는  특허출원건수 1,2위를 차지한 삼성과 엘지전자가 ‘07년 기준 22.5%, 22.1%를 각각 기록했으며 5위를 차지한 엘지디스플레이의 경우 3.6%의 심사요청율을 보였다.

이렇듯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심사준비만 하고 심사요청을 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특허출원이 많은 대기업들의 ‘방어적 특허출원’ 때문이다. 즉,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의 우선권을 확보한 뒤 기업에서 특허를 사용하기 보다는 타 기업의 신기술 사용을 저지한다는 목적이다.

특허청은 출원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1년 6개월 이후 이를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실시 중이지만 1년 6개월도 최근 급변하는 기술시장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기간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러한 방어적 출원이 국내 신기술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허심사기간도 줄어든 만큼 출원과 심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출원 후 공개기간 전 특허출원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도표 )

< 07년~08년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5개 기업의 특허분석 >

‣ 2007년 (총 특허출원대비 심사요청비율 62.7%)

기 업 명	특허출원건수	심사청구 요청건수 당해연도 특허출원건중 심사요청건수	특허출원대비 심사요청비율	전체 특허 출원중 비율
삼성전자주식회사	11,471	2,579	22.5%	6.7%
엘지전자주식회사	5,932	1,371	23.1%	3.4%
현대자동차주식회사	4,256	2,449	57.5%	2.5%
(주)하이닉스반도체	4,222	1,973	46.7%	2.4%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1,893	69	3.6%	1.1%
총 계	27,774	8,441	30.4%	16.1%

※ 총 특허출원건수 : 172,479건,  총 심사청구요청건수 : 108,202건

‣ 2008년 (총 특허출원대비 심사요청비율 64.0%)

기 업 명	특허출원건수	심사청구 요청건수 당해연도 특허출원건중 심사요청건수	특허출원대비 심사요청비율	전체 특허 출원중 비율
삼성전자주식회사	4,221	224	5.3%	6.7%
엘지전자주식회사	3,579	689	19.3%	3.4%
(주)하이닉스반도체	2,490	1,096	44.1%	2.5%
현대자동차주식회사	1,976	1,380	69.8	2.4%
삼성전기주식회사	854	797	93.3%	1.1%
총 계	13,120	4,186	31.9%	16.1%

※ 총 특허출원건수 : 104,024건,  총 심사청구요청건수 : 66,593건

주) '08년 통계는 '08. 8. 31. 기준 잠정통계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단속횟수 줄었지만 적발건수 ‘04년 대비 ’07년 2배 증가

특허청 설문에 응답자 절반이상 ‘짝퉁 사봤다’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조상품, 소위 짝퉁의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포함한 단속건수는 ‘04년 54건에서 ’07년 3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반대로 적발건수는 ‘04년 623건에서 ’07년 1,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단속횟수 1회별 적발건수는 04년 12건에서 ‘07년 3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특허청의 ‘위조상품에 대한 고객인식도 조사(2007.11)’결과 총 300명의 소비자 중 절반이상인 160명이 짝퉁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짝퉁제품에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짝퉁제품의 인기는 해외보다 비싼 국내명품브랜드의 가격에도 이유가 있는데 김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가격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명품브랜드의 국내판매가격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10%정도 비쌌으며 일부 품목은 36%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의 단속이 줄고 있음에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짝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위조상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정품제품의 올바른 유통경로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특허청 단속실적 (검‧경‧지자체와의 합동단속 포함) >

구분		‘04	‘05	‘06	‘07	‘08. 6
단속 횟수	정기단속	18	20	18	18	9
	특별단속	36	15	20	12	10
	총단속횟수(건)	54	35	38	30	19
단속 결과	시정권고	425	749	966	1,066	662
	입 건	198	88	128	116	27
	총적발건수(건)	623	837	1,094	1,182	689
	적발물품수(점)	149,555	17,742	14,852	35,366	51,995
적발건수/단속횟수		11.53건 /1회	23.91건 /1회	28.78건 /1회	39.40건 /1회	36.26건 /1회

【소비자】
짝퉁구매 경험	있다	160	53.3
	없다	140	46.7

< 위조상품에 대한 고객인식도 조사 >

※ 출 처 : 2007년 11월 특허청 조사

< 수입 명품 브랜드의 국내외 가격 비교 >

브랜드	상품	외국 가격	국내 가격(A)		가격 차이(B) (2008.8.26 환율 기준)	(B/A)×100
PRADA	핸드백(BL0542 XVE F0CFE)	유럽: 1250유로	온라인 쇼핑몰: 2,334,500원		334,500원	14.3%
버버리	핸드백(style # 31712743)	미국: 3195달러	오픈마켓: 3,820,000원		339,367원	8.9%
GUCCI	가방(193603 FT0GG 9774)	미국: 625달러	온라인 쇼핑몰: 763,100원		82,225원	10.8%
FENDI	구두(Lisa T-Strap Double Platform)	미국: 655달러	오픈마켓: 898,000원		184,443원	20,5%
Coach	핸드백(SIGNATURE STRIPE PATENT TOTE)	미국: 268달러	면세점 A	오프라인: 378달러	110달러	29.1%
				온라인: 321달러	53달러	16.5%
			면세점 B 오프라인: 420달러		152달러	36.2%
	지갑(BLEECKER SIGNATURE FRENCH PURSE)	미국: 198달러	면세점 A 오프라인: 280달러		82달러	29.2%
			면세점 B	오프라인: 238달러	40달러	16.8%
				온라인: 202.3달러	4.3달러	2.1%

주: 외국의 가격은 브랜드의 미국, 유럽 등에서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조사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