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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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재청 소관(2008년 10월 21일)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중복 지정 문제

○ 청장님께서는 ‘로드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로드킬’이란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차량 등에 치어 죽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 그러면 청장님, 로드킬로 도로에서 비명 횡사하는 천연기념물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그런데, 같은 내용을 환경부에 요청하였더니, 환경부에서는 연간 로드킬 현황을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구간 별로 정밀 조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년 천연기념물의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청장님! 환경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데, 정작 천연기념물의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지 확인해 보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환경부 소관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상당수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청장님!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 수림지, 자생지 등을 제외한 동물종과 식물종 지정 건수를 확인해 보니 67종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이 중 무려 47종이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 상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은 공히 ‘역사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특별히 보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동식물을 국가가 지정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합니다.

- 이 같은 연유로 대다수가 중복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식물 종에 대한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데로 따로 매년 15억여원을, 환경부는 환경부 데로 따로 27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예산 편성 현황>

	06년	07년	08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15억 4천	15억 2천	14억 9천
환경부 멸종위기종	23억 5천	27억 3천	27억 9천

○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중복 지정 문제는 비단 천연기념물 뿐이 아닙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에서는 생물학적 혹은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역사, 경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요?

-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10곳인데, 이 중 60%인 6곳이 환경부의 보호구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의 경우 천연보호구역인데 생물권 보전지역이기도 하고 또 국립공원이기도 하여 삼중으로 중복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연보호구역과 타 보호구역 중복 지정 현황>

천연보호구역	생물권 보전지역	국립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습지 보전지역	특정도서 지역
홍도 천연보호구역	-	대도해상국립공원	-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	-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	-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	대암산	대암산	-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	-	-	-	-
독도 천연보호구역	-	-	-	-	독도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	-	-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	-	문섬 등 주변해역	-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	-	-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	-	-	-

○ 이러한 중복 지정은 천연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 일례로 우리 강화군의 석도, 비도는 문화재청에 의한 문화재 지정구역(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이면서 동시에 환경부의 특정도서(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이처럼 문화재청 소관의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구역 등이 환경부 소관가 다수 중복 지정되어 있어서,

- 관리 주체 간 혼선 및 불필요한 예산 ․ 인력 낭비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히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협의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