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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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2008년 10월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문제

- 편법적인 계약직 인력 활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관>

인터넷 개인 정보 관련

1. 정보 보호 및 정보 도용 문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작년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96.4%가 웹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 웹 사이트의 83.5%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 이 같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가 알게 모르게 유․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세계 5위인데, ‘정보 보호’ 분야는 51위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보화는 선진국인데 정보 보호는 후진국이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 보호’와 더불어 ‘정보 도용’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 일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19세 이용 불가’ 웹 사이트 이용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처럼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및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2. 아이핀(i-Pin) 실적 저조 문제

○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대체하기 위해 진흥원에서는 아이핀을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 아이핀(i-Pin)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각종     범죄에 악용)을 해결하기 위해 (구)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시스템이     라고 할 수 있음.

○ 07년 5억원, 그리고 올 해는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핀 서비스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률이 저조하다 못해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 아이핀을 도입한 웹 사이트는 전체 웹 사이트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 그나마 아이핀을 도입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인증과 아이핀 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웹 사이트의 경우도, 아이핀으로 인증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니, 평균 7.3%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면서도, 대체 수단인 아이핀을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이핀 사용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우선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이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아이핀 사용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국민들이 아이핀을 이용하려 해도, 대다수의 웹 사이트들이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하루 이용자가 일정 수 이상인 사이트는 신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대다수의 웹사이트 들이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와 연계가 어렵고, 특히 아이핀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만 의무화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웹 사이트 운영 업체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관>

편법적인 계약직 인력 활용!

○ 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보호보진흥원의 2008년 전체 정규직원은 145명인데, 계약직원이 117명에 이릅니다.

(2000년 이후 업무가 확대되었으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직으로 운용함)

○ 총 직원의 40% 이상을 계약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실상 계약직 직원 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진흥원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연구원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승진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총 33명을 이런 편법으로 승진시켰지요?

(정규직 정원에 선임급이 적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선임급 대우를 해주는 것임)

○ 예산 편성에서는 부풀리기를 했습니다. 2006년 103명의 계약직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는 실제 88명만 운용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7명의 예산으로 88명을 운용하였습니다. 많게는 20여명의 예산을 더 편성하였지요?

자료: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 편성 및 실제 운용

구분	2005		2006		2007		2008
	예산인원	실제인원	예산인원	실제인원	예산인원	실제인원	예산인원	실제인원
책임급	5	2	2	2	2	3	2	-
선임급	24	28	29	41	39	47	45	-
원급	74	46	65	29	53	22	61	-
기능직	13	15	7	16	13	16	9	-
계	116	91	103	88	107	88	117	-

○ 그리고 이 사업비 내에 편성된 비정규직 인건비(계약직원 활용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의 집행 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구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예산집행지침(구 정보통신부) 규정에 의거, 편성된 비정규직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 계약직원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함)

○ 2005년부터 예산 집행 잔액은 27억2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진흥원에서는 반납하거나 이월시키지 않고 전용하였습니다.

자료: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계
예산액	6,923	6,710	6,822	20,455
집행액	5,854	5,711	6,162	17,727
집행잔액	1,069	999	660	2,728
전용액	706	789	656	2,151
불용액	363	210	4	577

○ 전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교육 훈련비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잔액의 78.8%인 21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전용, 집행하였지요?

○ 진흥원의 「계약직 직원 관리 규칙」을 보면, 적정 인력 기준이나 직급별 계약직 인원 또는 계약직 승진 관련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