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8. 10. 9. ■ 문  의 : 02-784-5964 ■ 담당 : 나원주 비서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체납

경찰 공무원

13,072명 20억원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 현재 13,072명이 체납을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억 9000만원에 이르렀다.

○ 계급별로는 경무관 1건, 총경 22건 119만원, 경정 531건 2870만원, 경감 1,419건 7959만원, 경위 10,999건 6억 2187만원, 경사 17,039건 9억 6586만원, 경장 6,204건 3억 5141만원, 순경 699건 4129만원에 이르렀다.

<경찰 계급별 과태료 체납 현황>

(단위: 명,건,원)

소속		계
총계 전체 인원(97,732)	인원수	13,072
	건수	36,915
	금액	2,090,020,000
경무관 (35)	건수	1
	금액	40,000
총경 (461)	건수	22
	금액	1,190,000
경정 (1,489)	건수	531
	금액	28,700,000
경감 (3,449)	건수	1,419
	금액	79,590,000
경위 (11,688)	건수	10,999
	금액	621,870,000
경사 (20,475)	건수	17,039
	금액	965,860,000
경장 (29,682)	건수	6,204
	금액	351,410,000
순경 (30,423)	건수	699
	금액	41,290,000

※ 2008년 9월말 현재

○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가장 많은 4,584명이 13,025건 7억 5163만원을 체납하였으며, 경기청 1,211명이 3,448건 1억 9638만원, 전북청 1,164명이 1,164건 2억 2963만원을 체납하였다.

<본청‧지방청별 과태료 체납 현황>

소속	총계
	인원수	건수	금액
계	13,072	36,915	2,090,020,000
경찰청	142	449	24,400,000
서울청	4,584	13,025	751,630,000
경기청	1,211	3,448	196,380,000
전북청	1,164	4,117	229,630,000
부산청	838	2,234	125,650,000
경북청	790	2,093	118,250,000
인천청	670	1,578	91,980,000
전남청	605	1,759	96,980,000
대구청	509	1,274	73,420,000
경남청	472	1,000	55,760,000
대전청	468	1,318	72,530,000
충남청	397	1,242	67,390,000
충북청	326	899	48,490,000
광주청	211	688	38,100,000
강원청	210	431	24,020,000
울산청	192	629	34,260,000
제주청	104	216	12,140,00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67	169	9,510,000
중앙경찰학교	49	174	9,520,000
경찰대학	28	82	4,810,000
경찰종합학교	28	65	3,780,000
경찰수사연수원	6	22	1,24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3	150,000
○ 평균 체납건수:2.82건 ○ 평균 체납금액: 159,885원

○ 강기정의원은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등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이다” 면서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전해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2008년 현재 교통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1조 3,49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