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08.10.9

[2008 국정감사] 국회의원 전병헌 _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도 및 질의자료

□ YTN해고사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돌발영상감

- 일단! 무조건 자르고 싶었다. (오락가락 징계시기)

- 화려한 징계 전력자들, 언론자유수호를 징계하다.

- YTN 낙하산 사장님의 호화 비밀집무실?

□ 국민 통제형 2대 통신악법!!

- 인터넷 사막화를 부를 대재앙적 조치

- 9·25 인터넷 통제 민관합동작전 추진(?)

- 인터넷 실명제 해외 사례

□ 생색은 방통위, 골탕은 서민들

- 준비 안 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정책

□ 4G 세계 기술표준 제정 적극 대응해야

- CDMA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 경험 살려

범정부차원 대응 절실

국회의원 전병헌

(서울동작갑/ 국회문방위]

[증인심문] YTN 관련

YTN해고사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돌발영상감

- 일단! 무조건 자르고 싶었다. (오락가락 징계시기)

- 화려한 징계 전력자들, 언론자유수호를 징계하다.

□ 10월6일 구본홍은 '구본홍 낙하산 반대 운동'을 벌인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 6명에 대해 해임,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에 대해 경고 등 징계조치 강행

□ 이번 YTN 해고사태는 한국 언론사상 1980년 신군부의 저항 언론인 강제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해고 사태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이번 YTN 해고사태는 절차적,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자투성이로 이뤄졌으며,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박탈하고 파행적인 진행과 징계사유 조작 등으로 점철된 5공 신군부식 해고였음

1. 오락가락 징계사유 - 무조건 짜르고 싶었다.

- ‘징계사유와 일자’ 따로따로

o 출석통지서(9.18), 인사위원회 1차 서면진술서(9.26), 인사위원회 2차 서면진술서(9.29)에서 인사위원회측이 밝힌 징계 회부사유의 날짜가 제각각임

※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例

- 출석통지서(9.18) : 2008.8.6~9.17 ‘대표이사 출근저지, 업무방해 건’

- 1차 서면진술서(9.26) : 대표이사 출근저지(08.7.22 등), 대표이사실 앞 항의농성(08.8.4) 등 출석통지서 기간 외 사유 추가

⇒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2차 서면진술서에서는 날짜를 출석통지서에 정한 기간으로 임의 변경하여 서면진술서 요청

- 2차 서면진술서(9.29) : 대표이사 출근저지(08.8.13, 08.8.20 등), 대표이사실 앞 항의농성(2008.8.27, 2008.9.8)로 날짜 수정

2.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돌발영상감

□ 이번에 급조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현 YTN총무국장)과 인사위원은 과거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들.

o 인사위원장은 경고 2차례, 감봉 1차례, 인사위원 황성수(사이언스TV본부장)은 징계 1차례를 받은 바 있음.

o YTN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YTN 명예 실추 및 재산상 손실

직위	이름	과거 징계 경력
인사위원장	유○○ (총무국장)	경고 (2005.8.5) 썸머코리아 페스티벌 이벤트사고 관련 경고 (2006.4.26) 중국관련 사업 관리 소홀 감봉 (2006.5.10) 회계 및 매출채권 관리 관련의 건
인사위원	황◎◎ (사이언스TV 본부장)	감봉(2005.8.5) 썸머코리아페스티벌이벤트사고 관련

□ 반면, 이번 징계자들은 다수의 특종상과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하였고, 특히 보도장르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돌발영상’을 직접 만든 우수하고 능력 있는 기자들이었음.

이름	주요 수상	수상 내용
우장균 (해임)	공로상(1996)	뉴스진행을 통한 YTN방송의 정착
	공로상(2000)	다양학 기획리포트 발굴을 통한 취재
	특종상(2001)	한의사협, 한의원 장부 은폐 지시
	특종상_동 (2005)	동인문학상 수상작 표절 시비 보도
	공로상 (2007)	광고영업을 위한 CRM 개발
노종면 (해임)	우수프로그램상(1995)	SB : YESTERDAY, TOMORROW.NOW
	공로상(2000)	남북정상회담 방송공로
	공로상(2000)	앵커업무수행
	특별상(2001)	장려상<휴대폰에 YTN뉴스 메시징>제안
	특종상(2002)	소보원,삼성생명 부당행위 고의 축소
	창의상(2002)	개표방송 소프트웨어 개발
	특별상(2002)	(선거팀)
	우수프로그램상(2003)	뉴스퍼레이드
	YTN대상(2003)	“돌발영상”제작
	올해의최우수프로그램 (2005)	YTN긴급보고 ‘해외원정이식’
	특종상_금(2008)	‘숭례문화재’ 특종보도
정유신 (해임)	모범사원상(2000)	6건
권석재 (해임)		4건
조승호 (해임)		특종상 등 6건
임장혁 (정직6개월)		YTN대상(2007) 등 5건
최기훈 (정직6개월)		올해의 최우수프로그램(2007) 등 6건
지순한 (정직6개월)		우수프로그램상등 5건
박진수 (정직3개월)		이명박 황제테니스 특종상 등 11건
그 외 징계대상 33명의 수상 경력은 다수임.

Q1. 인사위원장과 일부 인사위원은 도덕성과 중립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들로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들이며 심지어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 소유자라는 사실은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돌발영상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함.

o 구본홍 사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총무국장에 발령내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가?

- 징계전력자의 약점 때문에 구본홍사장의 명령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Q2. 반면, 징계대상자들은 YTN의 간판프로그램인 뉴스퍼레이드와 돌발영상을 제작·기획한 자들로서 YTN의 흑자 경영과 사회적 공신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유능한 사람들이며, 적게는 4건에서 많게는 11건씩 특종상 내지는 최우수프로그램상등을 받은 실력이 검증된 기자들임.

o YTN의 성장과 함께 키워온 유능한 인재들을 낙하산 사장인 자신을 반대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무참하게 해고, 징계하는 것 역시 “돌발영상감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음.

o 구본홍 사장은 무력으로 취임한 이후에 YTN 윤리강령을 읽어본 적 있는가?

- YTN 윤리강령의 전문의 첫 문장은 “YTN은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닌다.”이며, 제1조는 “언론자유의 수호 ①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YTN에서 일하는 모두의 의무이다. ②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임.

- 현재 해고되고 징계된 자들은 바로 YTN 윤리강령의 전문과 제1조의 정신에 따라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임과 영향력 행사를 배격하기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싸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 구본홍씨는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각한 경영 목적은 무엇인가?

- 구본홍 사장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취임한 사장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인사가 아니라 ‘YTN 윤리강령’을 몸으로 실천한 직원들을 더욱 중용하고, YTN에 수많은 명예를 안겨다 준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것이 아니라면 구본홍씨는 YTN의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없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에 팔아버리기 위해 파견된 주식 브로커에 불과함.

※ YTN 윤리강령

□ YTN 윤리강령의 전문

YTN은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사임을 자부하는 YTN은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공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언론의 기본 사명인 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스스로 엄격한 직업 윤리를 준수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에 YTN은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을 더욱 엄격히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실천 기준을 마련해 반드시 실행하기로 한다.

1. 언론자유의 수호

①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YTN에서 일하는 모두의 의무이다.

② 우리는 보도∙제작과 관련해 권력∙금력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

YTN 낙하산 사장님의 호화 비밀집무실?

□ 낙하산 사장 구본홍의 비밀 집무실과 서울가든호텔 애용

◦ 바비엥 원(VABIEN-Ⅰ)

- 소재: 중구 의주로 1가 32-2

◦ 대성스카이렉스(SKYREX)

- 소재: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 서울가든호텔

- 소재: 마포구 도화동 169-1

□ 공금유용 의혹 그리고 그곳에선 무슨 일이!

◦ 구씨는 YTN 노조원들의 출근저지투쟁으로 출근하지 못하자 바비엥 원 1203호(월 420만원)를 비밀집무실로 이용하다가 언론에 공개되자 철수. 이후 대성스카이렉스(보증금 3천만 원, 월 350만 원)에 집무실을 얻어 이용

◦ ‘출근저지로 외부 집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는 구씨가 출근 시도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의 출근저지투쟁이 물리력의 행사 없이 구호와 피케팅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또한 외부 집무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 것은 부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함

◦ 구씨는 또한 7월 2일~4일까지 서울가든호텔 스위트룸(79만원/1일)을 이용

◦ 7월 17일 주주총회 이전에 구씨가 사용한 비밀 집무실과 호텔 이용료 등을 YTN이 지급하게 한 것은 명백한 ‘공금유용’임

질의

- 비밀 집무실을 두고도 서울가든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씨가 이곳에서 만난 주요 인사는 누구인가?

-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박경석 전 YTN노조 위원장도 이곳에서 만났는가?

(⇒미디어오늘 10월 8일자. “7월 3일 박선규 비서관 미팅”)

- 구본홍 사장은 9월 29일 이곳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회의에 참석하였는가?

- 징계 의결을 YTN 사옥에서 하지 않고 이곳에서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통제형 2대 통신악법!!

- 인터넷 사막화를 부를 대재앙적 조치

- 9·25 인터넷 통제 민관합동작전 추진

- 인터넷 실명제 해외 사례

□ 정부여당의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

o 전병헌 의원은 법무부와 국정원이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중

* 대통령실 중점관리 대상 법안 포함-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o 최근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실명제 전면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2대 통신악법’으로 규정

o 정부여당이 언론·방송 통제에 이어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통제와 사생활 통제까지 전방위적인 국민 통제 정책을 가시화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의 전근대적 국민통제형 ‘2대 통신악법’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

□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능

- 국가권력,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제한, 위축

- 수사기관의 ‘모욕’에 대한 자의적 판단

② 댓글 삭제 권한 강화

- 인터넷의 강점인 쌍방향 소통 무력화

③ 인터넷 실명제 전면확대

- 익명성의 표현의 자유 전면 부정

- 자기검열, 하루 접속건수 30만건 이상→ 10만건 이상 사이트 : 38개에서 250여개로 크게 증가

- 2008년 현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는 포털 16개, 인터넷 언론 15개, UCC 사업자 6개

<2008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포털(16개)	인터넷 언론(15개)	UCC(6개)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네이트, 야후, 엠파스, 파란, 세이클럽, 하나포스, 프리첼, 드림위즈, 버디버디, 천리안, MSN, 코리아닷컴, 메가패스	조인스, 조선일보, iMBC, KBS, SBS,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국아이닷컴,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투데이, 한국경제, 데일리서프라이즈, 경향닷컴, 한겨례신문	판도라TV, 티스토리, 디씨인사이드, 엠엔케스트, 이글루스, 엠군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7)

□ 인터넷 통제는 대재앙

▲ 인터넷 사막화를 부를 대재앙, 인터넷을 가르고 쪼개는 인터넷 운하

o 최첨단 인터넷 생태계(개방성·소통)를 파괴하고 인터넷을 가르고 쪼개는 인터넷 운하를 파겠다는 것.

o 생태계 파괴로 ‘인터넷 사막화’ 우려

- 리플러(댓글다는 네티즌)는 사라지고 자기검열에 숨죽인 눈팅족만 증가하고, 왕성한 소통 대신 황폐화된 인터넷 사막화를 초래 할 것임.

▲ 건강한 인터넷?

o 다소 정제되지 않았지만 생생한 자연산 네티즌의 목소리를 가두리 양어장의 항생제와 사료에 길들인 양식으로 둔갑시키는 것.

▲ 일명 ‘최진실 법’ 뒤에 숨겨진 진실

o 정부·여당은 마치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처럼 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음.

o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줄곧 ‘인터넷은 독’, ‘정보전염병’ 운운하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음.

o 자살 이전 조직적인 민·관 합동 추진 사전 움직임

정부 - 故 최진실씨 자살 이전인 9.25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명박 정부의 확대 국무회의라 부를 만한 막강한 조직)에서 법치질서확립방안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엄정한 법집행의 세부과제로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에서 ‘사이버모욕죄 연내 도입’, ‘인터넷 실명제 전면 실시’ 등이 의결되어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

민간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인 9월 25일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계획」을 올려 정부차원의 인터넷 공간 법질서 확립을 보완할 민간 차원의 인터넷 윤리포럼 및 인터넷윤리운동본부 상설기구화 추진을 발표(10. 1)하는 등 조직적인 민관 차원의 사전 움직임이 있었음.

법질서확립방안 과제2.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국가 실현

<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 >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철저, 첨단범죄수사부 확대 등 수사역량 강화, 유관기관 합동 TF 구성과 이를 통한 연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 추진 등

[출처 :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9.25)]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해외 사례

-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비롯 해외 주요국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없음.

o 중국

- 천안문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분야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며 특히, 대학 교육 네트워크에서 실명제 강화, PC방 이용 시에도 반드시 신분 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음 (본인확인제)

국회도서관 중국 해외자료관 제공 자료 (2008. 7)

- 2006년부터는 블로그 실명제 등록 추진 등 온라인 검열 강화 추세

o 미국

- 익명표현의 자유 적극 인정,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

- 물론 익명에 의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사전에 규제하지 않음.

- 1996년 조지아 주의 ‘인터넷 사찰법(Internet Police Law: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 2001년 뉴저지 항소법원은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권리 인정, 야후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게시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한 판결

- 2003년에는 가정용 보안기구 공급업체와 그 모기업이 야후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11명의 게시자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미 법원은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글이 위험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익명의 게시자는 미 수정헌법에 보장된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 원고는 소송 포기

o 유럽연합(EU)

-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방식

-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규제보다는 보편적인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과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처하는 등의 정책을 지향

- 직접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캠페인 전개에 집중

예를 들어, EU SIP(Safe Internet Plus) 2005-2008은 핫라인, 필터링, 대중교육 부문을 지원하고 인터넷 역기능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일반대중 및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EU SIP(Safe Internet Plus) 2005-2008 4대 주요 실행계획>

주요 실행 계획	세부 내용
불법 콘텐츠 대처	핫라인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신고를 지원하고, EU는 회원국별 인터넷 핫라인의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INHOPE) 및 개별 핫라인 운영에 지속적인 기금 지원
유해 콘텐츠 처리	인터넷 이용자가 원치 않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개발 후원 및 EU 회원 국가간 관련 정보 교류 촉진 지원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변화 및 초국경적인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규제방식을 지원 - EU는 국가간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 플랫폼인 Safe Internet Forum을 제공
인식제고 활동 수행	EU는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교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터넷의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활용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인터넷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이용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2008)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의 인터넷 정책은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

- 독일 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Bundesbeauftragten fuer den Datenschutz)는 익명성은 오로지 최초로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때에만 침해된다고 규정,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보장

- 영국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은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명확하고 지나치지 않게 수집하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

Q1. 방통위원장은 9월 10일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되서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법이 성안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o 그러나 청와대는 9월 24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하여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을 요청(지시)했다고 함.

o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선진화 법안이라고 포장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요청 내용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간에 통신비밀법 관련 논의한 바 있는가? 청와대의 요청 이후 위원장의 견해는 바뀐 것이 있는가?

Q2. 지난 9월 25일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 과제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본인 확인제 확대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인터네 포털 등 사업자에 대한 막강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민간 차원의 인터넷 정화 운동을 주창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계획을 상정하였음. 마치 인터넷통제를 위한 민관합동작전 선포식 같음.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사실상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법질서 확립이라는 말은 정당한 법치의 확립이라기보다는 정권의 통제강화 수단으로 이용된 적이 있음. 인터넷 가상공간에 대한 법질서 확립이 도대체 경제살리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o 그리고 자신들의 인터넷 통제 의도를 숨겨오다 유명 연예인의 죽음을 기회 삼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생색은 방통위, 골탕은 서민들

준비 안 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정책

□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현황

o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정책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최대 21,500원, 차상위 계층은 15,0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료 전액 + 통화료 50% 할인

* 차상위계층 : 기본료 35% 할인 + 통화료 35% 할인

- 감면 대상자수도 기존 71만 명에서 425만 명으로 늘어나 저소득층 가입자 382만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정부추산 약 5,000억 절감효과=사업자 5,000억 부담)

o 전 국민에 대한 기초 통신서비스 이용권한을 보장과 어려운 서민 가계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방통위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 문제점

1. 급조된 여론 무마용 정책 - 오락가락 시장주의

o 그러나, 이번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정책은 광우병 사태로 빚어진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급조된 여론 무마용 정책으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인위적인 가격인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음.

o 지난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 부문에 대한 명백한 개입'이라며 방통위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물가를 잡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위적이고 무리한 가격인하 정책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물가하락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임.

- 방통위는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통신 규제 마련에 앞장서야 함에도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통령의 철학으로 알려진 ‘시장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여권의 시장주의가 자율과 관치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없는 철학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2. 준비 안 된 시행, 부처간 혼선만 가중 - 골탕먹는 서민들

o 이미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조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대상자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정부가 발표한 요금감면 효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가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신청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감면 금액 효과라고도 볼 수 없음.

o 또한, 금번 정책 시행에 있어 핵심은 감면대상의 명확성 확보와 부처간 원활한 공조, 그리고 감면신청과 대상확인 절차의 간소화임.

- 그러나 방통위는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과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 절차 관련 업무 협의도 완료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불만을 사고 있음.

-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찾은 대상자들은 아직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의 미비로 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방통위의 업무 협조 요청에 일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각 지자체에 보내는 업무 혼선이 초래

-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동사무소, 구청에서 요금감면용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동전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o 지난 6월 증명서 발급 절차 관련 업무 간소화 계획을 발표한 방통위는 지난 4개월 생색내기 외에 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3. 향후 제도 개선 방향

o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 요금감면 관련된 증빙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즉각적인 시책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와 해당 Data를 연동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조속히 마련해 지금에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

-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시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입안이 시행되어야 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함.

Q1. 지난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이 전면 시행되었음. 그러나 벌써부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일고 있음. 방통위의 생색내기만 있지, 실질적인 부처간 업무 협조,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공감대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왕에 마련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인만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가?

Q2.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 경감을 위해서 정부는 과점적 시장 해소, 경쟁 제한적 요소는 그대로 둔 채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편의적 방법을 택한 것임. 과연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방통위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 통신시장에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바뀐 것이라 생각함. 앞으로라도 미래지향적 통신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G 세계 기술표준 제정 적극 대응해야

- CDMA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 경험 살려

□ 현황 : 이동통신 기술의 중요성 및 기술발전 동향

o CDMA 상용화 성공으로 국내 IT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

- 1988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규모는 607억달러, 20년이 지난 지금 휴대폰 단일 품목의 수출규모가 한해 186억달러(2007년)을 기록할 만큼,

- 이 같은 정보통신부문의 성장 배경에는 통신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1996년 세계 최초의 CDMA 기술 상용화임

- CDMA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한국이 CDMA 관련 통신 장비와 단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발전사는 바로 가치사슬(Value Chain) 효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차세대 기술의 국가 표준화 및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국내 이통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물론, 휴대폰, 콘텐츠, 네트워크 장비 등 연관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생효과를 유발 (하단 참고자료 참조)

o 이와 같이 이동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현재 서비스중인 2G/3G 이동통신의 다음 발전 단계인 4G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이동통신 기술은 아날로그(1G) 방식에서부터 시작되어 CDMA 등 2G 기술을 거쳐 현재 WCDMA와 같은 3G 이동통신 기술이 상용화 됨

[참고자료] 국내 CDMA 이동통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CDMA 기술개발 및 산업 성공요인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CDMA) 기술이 상용화 첫해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12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5조2,000억원에 달하며 14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

․국내 CDMA 이동통신 산업은 1996년～2001년간 연평균 37.2%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같은 기간 동안 누적생산액 42조원(내수 28조 3천억 원, 수출 110억 달러(13조 7천억 원))을 기록, 대표적인 IT 산업으로 성장

․상용화 초기 4개에 불과했던 CDMA 관련 장비 생산업체는 2001년말 13개의 CDMA 장비제조업체, 60여개의 부품제조업체, 900여개의 1차 부품업체 및 2만개가 넘는 2차 임가공업체 등으로 늘어났음

․또한 CDMA 이동통신 산업은 국내 이동통신 기술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부품 국산화사업을 통하여 부품 국산화율을 70%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등 국내에서의 산업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짐

․CDMA 기술이 창출한 이와 같은 경제효과는 국내 경제가 IMF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증명

- 4G 기술은 현재 유선통신의 전송속도를 뛰어넘는 ‘꿈의 이동통신’ 기술로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를 통해 기술표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ITU에서는 정지상태에서 1Gbps, 이동중 100Mbps 이상의 전송속도(*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받는 데 몇 초 밖에 걸리지 않는 수준)를 구현하는 기술표준을 ‘11년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TU에서는 산하에 각국 이동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여 4G 표준 제정을 적극 추진 중

[문제점] 4G 표준화 대응의 필요성

o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차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공을 들이며 표준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4G에서 과거 CDMA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앞서 언급한 CDMA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세심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우리나라 통신관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4G 기술 표준화과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차세대 기술별로 연관산업 파급효과 및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없다면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찾아보기가 힘듦

o 또한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관련 정책 집행 기관이 방통위(규제기능)와 지식경제부(진흥기능)으로 이원화되어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4G 기술표준 제정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Q1.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차세대 이동통신 통신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공을 들이며 표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방통위의 가시적인 활동이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o 방통위에서 4G 기술 표준화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있다면 부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o 그리고 4G 기술 표준화와 관련된 기추진사항, 차세대 기술별로 연관산업 파급효과 및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기술 로드맵 등이 있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바람.

Q2. 지난 9월 22일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중 뉴IT 분야에 ‘차세대 무선통신’이 포함되어 있음.

o 차세대 무선통신, 즉 4G 이동통신에 대해 ‘신성장동력 분야 선정’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o 없다면, 4G 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와 관련해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며, 현재 4G 기술의 세계적인 추세 및 우리나라에서의 상용화 가능성, 국내시장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4G 기술 표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서면)

□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해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4G 기술 표준화 과정은 현재의 어려운 국민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함.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기술 표준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