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KOTRA 국정감사>

■ 국내기업 81.2%가 FTA활용 안해, 외국수입자도 72.5%가 미활용!

외국수입자의 43%, 국내기업의 37%가 몰라서 활용 못해!

FTA, 홍보만 잘해도 연간 수출액 4조5천억원 늘어날 듯!

■ KOTRA 수출지원단 수출실적, 관세청 신고액보다 3.5배 많아!

중소기업 12억 버는데 지원단 인건비는 9억 지급, 효율성도 문제!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공사의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임원은 1년이 10개월?

03년 이후 퇴직한 임원 13명에게 약 1억4천만원 더 지급!

■ 수출업체 4곳중 1곳은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 불가!

올해 신용평가 대상업체 3,686곳 중 32%가 전년대비 등급 하락!

■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인수금액은 12조원,

환변동관리부 외환자격증 보유자는 겨우 2명!

금융․보험 관련 자격증, 직원 4명중 1명밖에 없어!

■ 해외미수채권 회수 1조9천억원중 회수는 5,400억에 그쳐!

중소기업의 미부보채권은 회수율이 고작 1.6%!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금년 손해율 1,496%!

05년이후 평균 1,275%의 손해율! 기금안정성 고려해야!

■ 올해 수출사고 588건 중 북미지역이 150건으로 25% 차지!

전체사고금액은 1,074억원! 사고금액은 미국,브라질,중국 순!

국내기업 81.2%가 FTA활용 안해, 외국수입자도 72.5%가 미활용!

외국수입자의 43%, 국내기업의 37%가 몰라서 활용 못해!

FTA, 홍보만 잘해도 연간 수출액 4조5천억원 늘어날 듯!

아세안국가와 EFTA, 칠레등 이미 우리나라와 체결해 발효중인 FTA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81.2%가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수입자도 27.5%만이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FTA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해외바이어의 43.1%와 국개기업의 37.3%가 관련 정보부재를 뽑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FTA 활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한국에 대한 수입을 10%정도 늘릴 것 이라고 대답해, FTA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대외 비공개문서로 취급하고 있어 FTA 성과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입수한 ‘FTA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조사 보고서’(KOTRA와 무역협회 공동작성)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내 수출기업 505개사중 기 체결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가 410개에 달했는데, 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내기업들은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손익이 없다”(39.0%)는 응답과 함께 “FTA 체결 상황이나 활용방법을 잘 모름”(37.3%)이라고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시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외국수입자의 비율은 조사대상 552명중 27.5%인 152명에 그쳤으며, 말레이시아(9.2%)와 인도네시아(6.7%) 바이어의 FTA특혜관세 활용률은 10% 이하에 머물렀다.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43.1%)와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45.7%)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히,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49.6%가 FTA를 활용할 경우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80.7%의 수입자가 수출을 늘릴 의향이 있고, 그 규모를 평균 10%정도로 예상해 FTA에 대한 정보가 마련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출(378억불)을 고려할 때 약 4조5천억원의 수출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이번 보고서를 정부에서는 대외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잘못을 감추고만 있겠다는 것.”이라며, “FTA 체결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인 만큼 대내외적 홍보강화를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 특혜관세 활용률>

	국내업체	외국수입자	합계
활용	95	152	247
미활용	410	400	810
합계	505	552	1,057

KOTRA 수출지원단 수출실적, 관세청 신고액보다 3.5배 많아!

중소기업 12억 버는데 지원단 인건비는 9억 지급, 효율성도 문제!

06년부터 코트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출지원단 사업이 실적과다보고와 투자대비 비효율성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지원단 사업은 무역업계에 종사하다 퇴직한 인력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는 KOTRA의 수출지원 사업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지원단 운영현황’에 따르면, 06년부터 현재까지 수출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802개 업체로 이중 253개의 업체가 수출지원단의 도움으로 5,639만불(미화) 수출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KOTRA가 보고한 실적과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253개 업체중 115개 업체의 수출실적이 관세청에 신고한 실적보다 많은 기현상이 나타났다.

관세청에 신고된 이들업체의 수출금액은 1,120만불이었지만, KOTRA가 수출지원단의 성과로 잡은 이들 115개 업체의 수출금액은 총 3,919만불로 3.5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KOTRA는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액은 당해에 한정된 것이고, 수출지원단의 실적은 3년이상의 거래도 있어 이에 따른 차이이며, 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은 관세청 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수출기간에 대한 차이보다는 KOTRA가 수출지원단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06년도엔 증빙서류 없이 보고만하면 성과로 잡고, 이후에도 발주시 주문서와 견적서만으로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며, 다른 사업의 경우는 외국공장유무에 관계없이 관세청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관세청 실정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수출지원단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수출지원단의 올해(9/18일 현재) 실적은 1,105만달러로 한화로 약 127억원(환율 1,150원)인데, 중소기업의 세후수출마진율을 10%라고 추정하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12억원에 불과하지만, 수출지원단 자문위원 7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8월말까지 9억원이 넘어 투자대비 효율의 적정성도 지적됐다.

이에 김의원은 “코트라의 실적은 계량화 되기 어려워 평소에도 실적보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수출지원단은 그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며, “앞으론 실적을 추산함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지원단 운영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8월말현재	합계
지원원체수	224	324	254	802
수출발생업체수	51	105	97	253
수출지원단의 실적	1,480만불	3,054	1,105	5,639
자문위원수	50명	60명	72명	182명
인건비	5.25억원	10.79억원	9.14억원	25.18억원

<관세청 수출실적 대비, 수출지원단 실적이 더 높은 기업현황>

구분	06	07	08	합계
업체수	34	43	38	115
관세청신고금액	1,530,119	7,300,110	2,370,413	11,200,642
수출지원산신고금액	13,752,141	20,526,709	4,939,916	39,218,766

수출보험공사의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임원은 1년이 10개월?

퇴직금 산정시 기준급여, 직원은 연봉을 12로 나누고

임원은 10으로 나눠 20% 추가 지급!

03년 이후 퇴직한 13명에게 약 1억4천만원 더 지급!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년을 10개월로 계산해와 20%의 퇴직금을 더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임원 퇴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03년 이후 공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임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은 평균 3년5개월을 근무해 1인당 6천8여백만원의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원 퇴직금 계산방식은 일반직원은 물론이고 타 공기업과도 달랐다.

일반직원들과 타공사의 임직원들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1년간의 급여를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 급여지급)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임원들은 최근 1년간의 급여를 10으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해 정상적인 계산시보다 약 20%의 퇴직금을 더 받아왔다.

이같은 계산방식으로 수출보험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13명은 1인당 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더 수령했다.

특히, 수출보험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퇴직금규정을 개정해 일반직원들과 같은 기준을 만들었으나, 금년 퇴직한 감사의 경우는 개정 전 산정방식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개정 전 근무자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앞으로도 퇴직금을 이전의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임원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2억1천만원을 받는 등 정부기관 중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방식으로 퇴직금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퇴직금 계산방식을 소급적용 시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3년 이후 퇴직임원의 퇴직금 지급 실적>

(단위 : 천원)

직책	퇴직연도	연수	기본급	성과급	퇴직금	1/12일때	차액
감사	2003	3년	72,230	39,123	33,406	27,838	5,568
이사	2004	3년	70,901	55,625	37,958	31,632	6,327
이사	2004	3년	70,901	61,061	39,589	32,991	6,599
이사	2004	3년	70,901	61,061	39,589	32,991	6,599
이사	2004	4년 5월	70,901	63,279	59,308	49,423	9,885
감사	2006	3년	193,467	34,119	68,276	56,897	11,380
부사장	2007	3년 2월	213,591	14,576	72,970	60,807	12,163
이사	2007	3년	187,497	13,682	60,354	50,295	10,059
이사	2007	3년 2월	187,750	13,982	64,431	53,762	10,669
이사	2007	3년	187,497	13,782	60,384	50,320	10,064
감사	2008	2년	215,989	-	41,110	35,998	5,112
사장	2004	3년11월	84,213	83,128	65,598	54,386	11,212
사장	2007	7년	297,867	40,800	237,067	197,556	39,511
합 계			1,923,705	494,218	880,040	734,896	145,148

수출업체 4곳중 1곳은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 불가!

올해 신용평가 대상업체 3,686곳 중 32%가 전년대비 등급 하락!

올해 수출보험 신청 기업중 신용등급 미달로 인해 가입불가 판정은 받은 업체가 전체의 26%에 달했으며, 신용등급을 평가 받은 업체 중 32%인 1,191개 업체가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는 24.9%로 지난해(18.3%) 보다 크게 증가해 수출업계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업체 신용도 현황’에 따르면, 수출을 위해 올해 8월말 현재 공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총 3,686개 업체였으며, 이중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R등급을 받은 업체수는 958개로 전체의 2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92개 업체중 62개업체(32.3%)가 R등급을 받아 가입불가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31.6% (1,382개업체중 437개)와 29.9%(198개업체중 58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중 1,191개 업체의 신용도가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국내경기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충북지역 업체의(83개업체중 58개) 하락률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경북, 제주 지역도 신용등급하락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수등급(A,B,C등급)을 받은 업체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는 24.9%로 오히려 늘어나 수출업체의 신용도 중간층이 얇아지고 있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평가하는 신용등급은 업체의 보험가입시 요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각 등급마다 보통 0.15%의 요율이 차등부과되는데, 1000만달러를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한등급이 떨어지면 약 1,8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예:수출신용보증 A등급-0.4%, B-0.55%, C-0.7%, D-0.85%, E-1.0%, F-1.25%, G-1.5%)

이에 김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업체들의 보험요율을 일정정도 보장해주는 방법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도움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08년도 8월말현재 지역별 수출업체 신용등급현황>

구분	A	B	C	D	E	F	G	R	소계	우수등급	우수비율	R비율
서울	64	64	216	297	214	72	18	437	1,382	344	24.9%	31.6%
강원	0	0	4	13	11	2	2	4	36	4	11.1%	11.1%
대전	5	5	14	21	14	7	2	18	86	24	27.9%	20.9%
충남	6	1	20	39	25	11	1	24	127	27	21.3%	18.9%
충북	2	7	16	17	17	6	2	16	83	25	30.1%	19.3%
인천	11	10	32	47	45	7	3	52	207	53	25.6%	25.1%
경기	28	34	116	177	146	33	15	187	736	178	24.2%	25.4%
광주	3	1	9	16	20	5	1	8	63	13	20.6%	12.7%
전남	5	5	9	30	12	3	1	14	79	19	24.1%	17.7%
전북	1	2	5	29	26	6	5	14	88	8	9.1%	15.9%
부산	9	9	42	36	32	5	7	58	198	60	30.3%	29.3%
경북	8	9	26	26	37	12	1	24	143	43	30.1%	16.8%
경남	11	15	32	51	37	12	5	31	194	58	29.9%	16.0%
울산	1	5	11	18	14	2	2	7	60	17	28.3%	11.7%
제주	0	0	0	6	2	2	0	2	12	0	0.0%	16.7%
대구	5	12	28	37	37	6	5	62	192	45	23.4%	32.3%
소계	159	179	580	860	689	191	70	958	3,686	918	24.9%	26.0%

<07년도 지역별 수출업체 신용등급현황>

구분	A	B	C	D	E	F	G	R	소계	우수등급	우수비율	R비율
서울	34	34	260	413	351	133	67	579	1,871	328	17.5%	30.9%
강원	0	0	5	11	10	4	2	10	42	5	11.9%	23.8%
대전	6	3	15	13	23	10	5	10	85	24	28.2%	11.8%
충남	4	2	21	27	30	14	10	35	143	27	18.9%	24.5%
충북	3	3	17	26	17	8	7	22	103	23	22.3%	21.4%
인천	4	3	33	62	76	19	13	41	251	40	15.9%	16.3%
경기	16	23	149	204	232	80	48	215	967	188	19.4%	22.2%
광주	1	1	9	25	28	0	6	15	85	11	12.9%	17.6%
전남	0	0	11	35	27	5	5	7	90	11	12.2%	7.8%
전북	0	4	9	31	37	12	4	8	105	13	12.4%	7.6%
부산	1	5	41	73	61	22	8	51	262	47	17.9%	19.5%
경북	3	2	26	49	36	20	12	33	181	31	17.1%	18.2%
경남	9	6	35	74	67	19	7	54	271	50	18.5%	19.9%
울산	1	4	18	28	13	11	3	6	84	23	27.4%	7.1%
제주	1	0	0	5	3	1	2	0	12	1	8.3%	0.0%
대구	2	9	47	46	48	21	12	84	269	58	21.6%	31.2%
소계	85	99	696	1,122	1,059	379	211	1,170	4,821	880	18.3%	24.3%

<07년대비 08년 신용등급하락업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서울	38	26	59	63	37	40	55	35	353
강원	0	0	9	1	0	4	1	0	15
대전	2	1	2	6	4	7	4	1	27
충남	2	1	6	11	12	8	1	1	42
충북	15	6	4	4	7	1	7	14	58
인천	8	13	4	7	3	6	6	8	55
경기	39	17	45	58	21	40	26	29	275
광주	0	0	3	1	2	0	3	2	11
전남	0	0	6	1	3	20	6	4	40
전북	0	0	1	11	5	3	5	1	26
부산	2	6	10	9	4	15	14	5	65
경북	4	4	9	5	10	20	14	6	72
경남	6	2	1	7	14	7	18	6	61
울산	1	0	0	3	4	0	1	4	13
제주	0	0	0	6	0	0	1	0	7
대구	6	2	8	7	9	7	17	15	71
소계	123	78	167	200	135	178	179	131	1,191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인수금액은 12조원인데,

환변동관리부에 외환자격증 보유자는 겨우 2명!

금융․보험 관련 자격증, 직원 4명중 1명밖에 없어!

보험상품을 직접 담당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중 금융, 보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4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변동관리부 직원 12명중 외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2명에 그쳐 올해만 12조원이 넘는 인수실적을 보인 환변동보험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직원 자격증보유 현황’에 따르면, 공사에서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직원 229명중 금융․보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66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만 12조원이 넘는 인수실적을 보인 환변동보험을 관리하는 환변동관리부의 경우 직원 12명중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보유율이 높았으나, 외환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명밖에 되지 않았다.

부서별로는 국․내외 보상채권부의 경우 47명의 직원중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8명으로 보유율이 가장 저조했고, 지방사무소의 경우도 전체 73명중 17명만이 자격증을 보유해 본청보다 낮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공사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영입도 사실상 전무해 5년전 자산운용전문가 1명만을 특채로 영입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김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이 금융에 대한 자격증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환변동등 기업환경이 안 좋은 이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외부전문가의 스카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 부서별 자격증 보유현황>

부서	인원	자격증보유인원
영업부	18	5
단기심사부	17	8
중소기업심사부	13	5
환변동관리부	12	7
플랜트사업부	14	5
선박사업부	15	5
투자개발사업부	20	6
국외보상채권부	23	4
국내보상채권부	24	4
국내지사	73	17
합계	229	66

해외미수채권 회수 1조9천억원중 회수는 5,400억에 그쳐!

중소기업의 미부보채권은 회수율이 고작 1.6%!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미수채권액 1조9천억원 중 올해 8월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5,400억원으로 회수율이 28.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부보채권의 경우는 누적회수율이 1.6%에 머물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수출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미수채권 회수실적’에 따르면, 08년 8월말 현재 보험사고로 발생된 공사의 해외채권은 총 1조9,155억원으로 이중 5,400억원을 회수해 현재 미수채권은 1조3,755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외채권의 현지 회수활동은 자체 해외지사망을 통한 직접 추심과 채권추심기관의 위탁을 통한 간접추심으로 나뉘는데 8월말 현재 해외지사를 통한 08년 채권회수율은 16.2%(1,335억원중 216억원 회수)로 위탁기관 회수율 5.5%(3,426억원중 188억원회수)보다 약 3배가량 높아 해외망을 통한 채권회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부보건에 대한 대외 채권 추심대행사업을 운영하여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자체적 회수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채권 회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임받은 1,987억원중 회수한 금액은 불과 31.7억원으로 1.6%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미수채권은 회수하는 데로 국부로 연결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회수활동이 요구된다.”며, “추심기관보다 해외지사를 이용한 추심이 효율성이 높은 만큼 현재 12개국 20여명에 불과한 주재인원을 확충하여 보다 실질적인 채권추심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미수책권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8.8
부보채권	보상금액	15,988	16,727	17,537	18,806	19,155
	회수금액	2,859	3,276	3,814	4,756	5,400
	회수율	17.9	19.6	21.7	25.3	28.2
미부보 채권	보상금액	501	1,094	1,551	1,872	1,987
	회수금액	4	9	15	27	32
	회수율	0.8	0.8	1	1.4	1.6

<해외지사 및 추심기관 회수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05년	06년	07년	08.8
해외지사	추심액	910	1,073	1,230	1,335
	회수액	151	166	191	216
	회수율	16.6	15.5	15.5	16.2
추심기관	추심액	2,751	3,251	3,412	3,426
	회수액	112	167	178	188
	회수율	4.1	5.1	5.2	5.5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금년 손해율 1,496%!

05년이후 평균 1,275%의 손해율! 기금안정성 고려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의 손해율이 1,500%를 달하는 등 과도한 손해율로 인해 기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31%에 그쳐 제도 관리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공사가 인수한 수출신용보증 실적은 6,621개 기업 8,082억원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은 총 48억원 이었다.

하지만, 금년 8월말 현재 수출신용보증의 사고금액은 725억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배(1,497%)가 높은 손해율 나타냈다.

수출신용보증의 높은 손해율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됐는데, 05년 1,482%, 06년 968%, 07년 1,234%의 손해율을 보여 올해까지 평균 1,275%의 손해율을 보였다.(손해율은 사고금액을 보험료로 나눈 금액임)

또한, 사고로 인한 채권회수율도 저조해 올해는 사고금액 725억원중 31%인 224억원만이 회수됐다.

지난 4년간의 회수율도 이와 비슷해 05년이후 발생한 3,304억원의 사고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1,157억원으로 35%의 회수율에 그쳤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의 안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2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년 이후 수출신용보증 손해율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합계
보상금액	1,060	725	794	725	3,304
회수금액	280	327	326	224	1,157
보험료	72	75	64	48	259
손해율	1,482%	968%	1,234%	1,497%	1,275%
실질손해율	301%	180%	203%	365%	233%

올해 수출사고 588건 중 북미지역이 150건으로 25% 차지!

전체사고금액은 1,074억원! 사고금액은 미국,브라질,중국 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가입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올해 수출사고건수는 588건 이었고, 이중 미국과 캐나다등 북미지역에서의 사고가 150건으로 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년 8월말 현재까지의 전체 사고금액은 1,074억원이었고 이중 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102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은 수출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해외바이어의 대금미지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업체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별 보험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공사에 가입한 수출보험 건수는 294,009건 이었고 이중 58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로 인한 총 보상금액은 1,074억원이 지급됐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80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건수를 기록했고, 미국 70건, 중국 41건, 대만 1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으로는 미국이 10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브라질과 중국이 각각 54억과 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보험 사고율이 예년보다 안정을 찾아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며, “수출보험이 안정을 찾고 있는 만큼 신용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보험가입 규제를 완화운영해 좀더 많은 기업이 수출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회수율,사고율>
(단위 : 건, 천원)
구분	인수 건수	인수 금액	보상 건수	지급 보험금	회수금	회수율	사고율
05년	382,266	60,530,463,595	1,035	180,296,306	69,683,132	38.6%	0.3%
06년	411,029	66,397,674,484	866	154,397,346	87,872,434	56.9%	0.2%
07년	412,132	74,643,559,816	1,168	206,930,100	126,830,135	61.3%	0.3%
08.8월	294,009	83,543,751,076	588	107,415,730	86,829,490	8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