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효과 없는

문화 콘텐츠 관련 3개 진흥원 통합 신중해야

- 정부의 기계적인 1부처 1진흥원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 콘텐츠 관련 3개 기관 통합은 서로 장르가 전혀 달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 실패 사례도 있다. 05년 2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 전신)에 있던 ‘게임기술연구소’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새로 설립된 ‘CT전략센터’로 이관했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를 통합해 진흥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게임기술연구소’는 사라져 버렸다. 시너지 효과는커녕 게임기술개발의 메카가 공중분해된 것이다.

1부처 1진흥원 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선 안 된다. 기관통합에 대한 각 기관간의 협의와 준비정도, 각 기관의 특수성과 발전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개 진흥원 통합 추진

정부는 8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3개의 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산업,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에 대한 콘텐츠 진흥 사업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의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광부는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 OSMU(One Source Multi Use) 프로젝트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금융, 수출, 융합형 콘텐츠 육성 등 통합 진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부처 1진흥원 기준 따른 문화부 진흥원 통합, 장르 달라 시너지 효과 없어

기관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방만한 조직을 혁신하고, 중복업무를 통합 하고, 사업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투자효과 극대화라는 성과가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부 산하 3개 진흥원 통합이 통합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진흥기관은 게임, 방송영상, 전략 콘텐츠(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장르중심으로 설립되어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기능상 유사, 중복은 없다’는 문화부 답변처럼 3개 진흥원은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1부처 1진흥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통합 문제, 05년 ‘게임기술연구소’ 통합 실패 거울삼아 신중해야 함. 게임산업의 특수성과 발전단계 충분한 고려 필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진흥사업만을 전담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게임업계 대표자들은 3개 진흥원 통합 논의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우 통합 실패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전신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시절 ‘게임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게임기술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 설립 첫 해인 01년 7건이던 실적이, 04년 18건, 05년 2월까지 7건으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게임개발의 메카로 성장했다.

05년 2월 ‘게임기술연구소’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새로 설립된 ‘CT전략센터’로 이관되었다. ‘게임기술연구소’ 05년 예산 25억원과 자산 일체, 인원 8명(정규직 4명, 계약직 4명)을 모두 이관한 것이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를 통합하여 진흥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CT전략센터’ 이관 후 게임기술 개발 실적은 06년, 07년 6건이었다가, 08년에는 1건으로 줄었다. 예산도 06년 29억원에서 07년 18억원, 08년에는 다시 5억원으로 줄었다.

‘CT전략센터’로 옮긴 ‘게임기술연구소’ 출신들의 처지는 더 곤궁하다.

06년 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게임 관련 팀이 3팀에서 2팀으로 축소되었다. 08년 현재 계약직 4명은 사퇴했고, 정규직 2명은 CT전략센터에, 1명은 음악산업팀, 1명은 경영정보팀에서 분산 근무 중이라고 한다.

‘게임기술연구소’와 ‘CT전략센터’ 게임개발 실적 비교

	한국게임진흥산업진흥원 (게임기술연구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전략센터 게임개발사업)
구분	03년	04년	05년 (2월이전)	05년 (3월이후)	06년	07년	08년
개발실적	8	18	7	6	6	6	1
예산	1,840	2,830	1,132	1,597	2,928	1,878	530
인원			8명 (정규 4명 계약 4명)		3팀→2팀 축소		게임전담팀 없음 (CT전략센터 2 음악산업 1 경영정보 1)

시너지 효과는커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전략센터’에서 ‘게임기술연구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짧은 기간 게임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게임기술연구소’의 해체는 게임산업의 큰 손실이다.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 게임업계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통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게임정보 뉴스 ‘게임메카’의 9월19일 보도에 따르면 ‘11일 게임업계 CEO 교류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의 90%가 통합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게임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던 정부가, 게임산업 전담 지원기관을 갑자기 다른 기관과 통합한다면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게임산업의 특수성과 발전단계를 고려해달라는 게임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문화부 산하 3개 진흥원과의 통합보다 문화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부터 일원화 해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문화부 산하 3개 진흥원과의 통합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문화부와 방통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두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영상 진흥사업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방송영상산업이라는 같은 장르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게임, 만화, 캐릭터 등 영역이 전혀 다른 진흥원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영상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산업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효율성만 강조하며 다른 진흥원과 성급하게 통합한다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더 큰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 문화부 산하 3개 진흥원 통합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1부처 1진흥원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의해 마구잡이로 통합이 진행되다가 머리 따로, 몸 따로, 손발 따로 노는 기형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1부처 1진흥원이라는 기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범정부차원의 문화 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립이라는 큰 틀의 밑그림 없이 성급하고, 무리한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각각 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과 발전단계, 통합으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면밀히 따진 후에 통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