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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10.(금)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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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만족센터, 상담율 지속적 저조

‘최근 3년간 상담실적 68% 감소’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개선책 필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전문상담조직에 의한 고품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3월3일에 창설됨.

○ 2008년 7월 1일 기존의 세무상담업무 이외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는 납세자 불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정개선에 반영하고자 시스템의 구축 및 개통을 통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음.

○ 설립일부터 2008년 8월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약 11,914천 건이며, 1일평균 전화는 69,00건, 인터넷은 350여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상담실적 현황〉

구분	합계	전화	서면	인터넷	방문
합계	4,763,105	4,448,144	17,740	269,734	27,487
2008년 8월	1,200,424	1,131,421	3,383	58,529	7,091
2007년	1,789,565	1,674,596	7,472	97,521	9,976
2006년	1,773,116	1,642,127	6,885	113,684	10,420

(단위: 건)

○ 안효대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체 총 상담건수는 약 11,915천 건으로 2006년 17,731천 건, 2007년 17,95천 건, 2008년 12,004천 건으로 이는 2006년 대비 총 68% 감소한 것이다.

○ 또한 안의원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년도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전화 상담실적은 1,131,421천 건으로 2006년 대비 69%감소, 서면상담실적은2008년 3383천 건으로 2006년 6885천 건 대비 50%감소, 인터넷 상담실적은 2008년 58,529천 건으로 2006년 113684천 건 대비 52%감소, 방문상담실적은 2008년 7,091천 건으로 2006년 10,420 대비 68% 감소 한다는 분석과 함께 3년 연속 상담률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이러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마이너스 상담률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안의원은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한 만큼 새로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 및 체납자별 DB를 구축해 불만유형별, 원인별, 납세자 유형별로 상시 분석하는 법 제도적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고객지향적 세정을 전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추적 과정

◦재산은닉 포착 : 재산거래·생활실태 검토, 은닉재산 제보

◦자금흐름 파악 : 내부 DB(각종 재산·소득자료), 금융조회 등

◦추         적 : 질문검사, 수색, 생활실태 탐문

◦은닉재산 확인 : 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범 고발: 고의적 재산 은닉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