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19.	보도일시 : 2008. 10. 20.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법사위 박민식 의원의 법무부 자료분석,

“2007년, 사고뭉치 공무원 최다 보유 정부부처는?”

종합 1위 교육인적 자원부, 2위 경찰청, 3위 정통부

“법제처, 중기청.. 사고 공무원 全無”

	1위	2위	3위
사기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음주	교육부	정통부	소방방재청
폭력	교육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위조	경찰청	교육부	정통부
직무유기	경찰청	법무부	노동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40개 중앙 행정부처와 사법부(법원), 입법부(국회)의 법죄 유형별 공무원 범죄자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무원 범죄자가 가장 많이 소속된 정부부처 1위는   교육인적자원부(633명)가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찰청(596명), 정보통신부(166명), 법무부(14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중 사기,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직무유기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반, 음주사고 건수를 별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인적 자원부는 사기와 상해, 그리고 음주사고 부분에서 독보적인 인원수가 포함되어 불명예스러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경찰청은 범죄 유형별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법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폭행, 문서위조, 직무유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총 34명으로 집계된 강간은 경찰청(9명), 소방방재청(5명)순이었고, 폭력은 교육인적자원부(112명), 경찰청(75명), 소방방재청(45명)순이었다.

전체 범죄유형별로 가장 많은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99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음주사고가 386명, 3위는 폭행이 226명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주무기관인 경찰청(374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334명)순이었고, 음주사고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140명), 정보통신부(40명), 소방방재청(35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제처, 중소기업청은 단 한명도 통계에 속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고,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는 각 1명 씩,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는 2명씩, 감사원과 여성가족부는 3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