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0일(금)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김갑순 서울지방 국세청장,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

1. 김효석의원

Q. 일선 세무관서장 고생이 많다. 경제상황 어렵지만 세수가 순조롭게 들어와 다행이다. 국세청의 현안과제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조기 퇴직자가 늘고 있다.

Q. 이영주 송파서장 잠깐 나오십시오. 일년미만 직원이 40여명이 있는데, 걱정이다.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 현장교육 등

A.신입직원 6주간 교육원서 합숙훈련 후 배치되면 1:1 멘토교육을 하고 있다.

Q.신뢰도 평가에서 서울청, 중구청이 최하위다. 5%이상 못 올리면 책임을 묻는데 자신있나?

A.최선을 다하겠다.

Q.개별과세정보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체에서 정보를 빼내 적발한 사례가 대부분 서울청 중구청 관할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임조치를 당했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인가? 사법당국에 고발 하지 않았는데...

A.신고내용, 과세내용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사업자 이름 전화번호 등 이었다. 그러나 과거보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Q.철저히 중징계를 하라, 적발과정을 보면 일 년에 한번 로그파일을 가지고 하는데 적발 안 된 사항이 훨씬 많다. 과세정보 유출을 위해 엄단하라. 일반기업도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시 중징계를 하고 있다. 훨씬 더 엄단하라

A.노력하겠습니다.

Q.강남구 체납이 서울시 체납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이리 높나?

A.대 납세자가 많아서 그렇다.

Q.중부청장 답변바람 체납의 퍼센트가 얼마냐?

A.10%정도 된다.

Q.대손금이 많은데, 체납정리 성과를 평가할 때 결손처분을 넣는게 맞는가?

A.일반 현금정리를 하고 현금정리가 안되면, 재산이 없는 것이 밝혀지면 결손처분을 한다.

Q.별도 평가를 해라, 쉽게 떨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Q.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체납자 중 해외여행을 2회 이상 하고, 5만 불 이상 고액 송금자가 많이 밝혀졌다. 철저히 관리하라

A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김성식의원

Q.국세청 신뢰평가에서 두 분 청장이 뭘 고쳐서 잘해보겠다고 답변하라

A.(서울청장) 납세자 지향성이 낮은데, 이를 잘 하겠다. (중부청장) 종사직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에 주력하겠다.

Q.경기지역의 경제 동향에 대해 체크해 보면 제조업의 BSI가 떨어지고 있고, 소매업의 판매상황도 안좋다. 실감하나

A.(중부청장) 보도를 통해 보고 있다.

Q.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 같나?

A.거시경제 불안 요소를 감안해도 문안하게 작년에 비해 4,000억 원 정도 늘어 날 것이다

Q.하반기 기업인들 어렵기 때문에 세정지원 차원서 노력해라. 2003~2007년까지 중부청의 경우 환급금이 217%증가 했다. 근본적인 잘못은 없지만 잘못된 세금부과상 조정을 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는 23%밖에 안된다. 부과를 먼저하고 보자는 것 아닌가?

A.총 고지건수 대비 각종 불복단계서 패소 건수 비율이 만 건당 89건이다. 전국평균보다 나쁜 성적은 아니다.

Q.잘못된 세액에 대한 환급이 계속 늘어나니 관리 철저히 하라

A.네

Q.서울청장님, 서울시의 학원 수강료 1,516곳이 신고가 보다 비싸게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

A.수거 했다.

Q.신고 보다 더 받은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라

A.네

Q.중부서 산하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물어 봤다 내용을 아나

A.내용을 아직 모르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Q.07년도는 91건, 08년도는 10건의 적발 사례가 있다. 각별히 노력하라

A.네

Q.서울청장님,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는 법인격이 없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지만, 여러 시설을 임대해 온 부분에 대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대해 7년치 임대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있었고, 부가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이 금액을 사적 이익에 써버리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 연도부터 해야지 7년치를 소급해버리면, 발견 아파트와 발견 안 된 아파트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쪼개서 주민에게 부담해서 처리해야 한다. 합리적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

A.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우리청의 처지와 주민입장을 고민할 때 고민이 많다.

Q.몇 년 치를 한 번에 보내면 국세청을 원망하고,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다. 포착되는 연도부터 부과하라

3. 강운태 의원

Q.서울청장 세정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A.공평과 조세정의입니다.

Q.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과세에 따라 행정불복이 24%다. 전체공무원들은 12%다.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이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 문제다.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하고 상대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적 수출을 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있나?

A.숫자는 잘 모르겠다.

Q.중부청은 몇 개인가?

A.628개이다. 100억 미만이면서 수출을 한 업체이다.

Q.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나? 세금의 조사라는 제도를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라,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서울청에서도 중부청도 유념해 달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중부청이 낮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마무리 국감까지 자료를 제공해 달라

서울청장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동의에 의해 세무관련 자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하면 영장에 의해 압수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A.(서울청장) 가급적이면 납세자의 서류를 영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Q.금년 예치건수가 몇 건인가?

A.자료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Q.사회암적 존재, 고리 사채업자, 고액과외, 허위자료상, 변칙편법 상속증여가 있다. 이 4가지에는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세무조사 하라

A.네

4. 김재경의원

Q.세무조사 기한 영장에 대한 질의,

(서울청장)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도 감소하고 있으나 부과세액은 조사건수와 반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문제는 조사기간 연장이 과도하다. 납세자 보호 위원회가 연장 승인하나

A.올 5월부터 하고 있다.

Q.신청하면 99%승인을 해주고 있다. 연장승인에 대해 신중해라 그리고 2007년 서울청의 세무조사 중 44%가 연장을 했다. 여전히 다른 청에 비해 높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간 연장을 줄여라

A.예 알겠습니다 .

Q.고액 체납 공개액은?

A.10억입니다.

Q.중부청장 신규공개가 해마다 줄고 있다. 일반 예방적 효과는 있다. 징수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다. 특히 중부청이 감소율이 늘고 있다. 원인 분석이 되어 있나?

A.최초 공개시는 효과가 있다. 반복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Q.서울청장님 누적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고, 명단 공개자의 체납율이 높은데, 체납추적 전담팀이 14명입니다. 전체 체납자를 다 추적하는데 업무량이 과다하다. 명단공개는 상습적인 측면이 있고, 일반예방적인 부분도 있는데, 업무분리를 검토해 보고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A.그렇게 하겠습니다.

Q.중부청장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데, 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건물이 없어 빌려쓰는 곳이 많다. 61곳에서 임차료를 내는데 중부서가 25건이다.

A.작년 증원이 많아 별관을 쓰고 있다.

Q.김포지소는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는데..(사진) 권위도 좀 갖추어야 하지 않나? 예산을 지원해라

A.김포지소는 부지매입을 완료해 놓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5. 박병석의원

Q.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의 항의를 아나?

A.정확히 모르겠다.

Q.3,6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 이상은 단순경비로 처리했다. 금년에는 기준금액이 2,400만원으로 이분들이 장부 기장력이 없으므로 항의가 많을 것이다.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이 일반인의 3배를 내는 것이다. 사실을 아나?

A.잘 모르겠다.

Q.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A.본청과 상의하겠다.

Q.기준경비를 낮추면 차이가 25%이상이 날 수 있다. 제도개선을 검토할 용의가 있나?

A.검토하겠다.

Q.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이용자가 늘어나서 효과가 있다.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불편하다. 병의원에 직접 다니지 않고 간소화 하는 방안 마련해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하나. 노인층은 애로사항이 있다.

A.작년까지 90%이상의 의료업자가 자료를 제출했다. 나머지 10%까지 협조를 받아서 제출 받도록 하겠다.

Q.병원이 잘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A.개인의 의료관련 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질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의사협회와 상의해 개인의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것은 안되지만 방안을 강구해라

A.송파서장, 수원서장 왔습니다.

Q.올해 각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보험설계사, 판매원들의 세금이 갑자기 높아져서 항의를 한 적 있나?

A.(수원서장)일부의 컴플레인이 있다.(송파서장)항의가 있다.

Q.금년 2,400만원으로 낮추면 항의가 더 늘어갈 것 같은가?

A.그렇습니다.

6. 강길부의원

Q.서울청장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보면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일몰기한을 2009년까지 되어있다. 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세재개편안에 보면 10년 이상 보유토지에 대해 중과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역에 가서 토지 보상을 보면 양도세에 대해 2002년 전에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안냈지만 지금은 내는데 왜 이런가 하는 항의가 많다. 기재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시가 보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은 곤란하다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해 평가해서 보상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땅을 팔고 철수해야 하는데 옮기게 되면 새로운 땅을 구매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시가보상이기 때문에 사적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이러한 사실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해서 일주일 내 보고해 달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관련 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A.인천 서구쪽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세 감면율에 대해 항의한 바가 있다. 현금보상은 10%감면, 채권보상은 50%감면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에 대해 수긍하지만 강제수용의 특성, 형평성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

Q.두 분 청장은 실상을 정확히 확인해 결과를 달라

A.네 그러겠습니다.

7. 백제현의원

Q.연예인 탈세와 관련해 조사했는데... 2,168명의 탈루소득이 3조 원 이상이며 세 징수금액이 1조2천 억 원이나 된다. 연예인 관련해 통보 받은 것 있나? 숫자가 몇 명인가? 140여명 정도로 아는데..

A.조사 중에 있다.

Q.국민의 시각이 중요하다. 연예인의 경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공개가 필요한 것 아닌가?

A.성실납세 연예인 표창, 홍보대사위촉 등 활동을 하고 있다.

Q.지방자치단체 축제가 많고 연예인이 끼어야 행사가 된다. 공개해서 청소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

A.네

Q.중부청장님 양도세 실질과세로 전환되면서 취득가액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데, 추적과세를 하고 있다고 안다. 중부청은 몇 건이나 통보를 받았나.

A.건수는 파악을 못했다.

Q.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이 안정적으로 납부하도록 해라.

A.파악 후 적절한 관리를 하겠다.

Q.세무사의 지역사회역할이 많다. 실제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한다. 가산세 통계자료를 보면 절차를 잘 몰라 2조 9천억 원의 가산세가 작년에 부과된 것을 보면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 절반으로 줄 일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A.(서울청장)신고기한을 놓쳐 부가과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내문 등을 내 보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시켜 예기치 않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

Q.문자를 보내라

A.검토하겠다.

8. 배영식의원

Q.중부청장님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보면 영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나?

A.몇 년 되었습니다.

Q.명분은 좋은데 일선에서 원칙과 취지를 알고 시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생계형 금융에 압류가 심하다. 예금 6만 여건, 보험에 7만 여건 등 총 23만 1천 건에 압류를 했고, 금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좋지만 경기침체기라 어렵기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통계상 강도 높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A.의원님 지적사항 중 생계에 필요한 금융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압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

Q. 체납정도가 심하더라도, 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 압류하고,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해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유념해 달라.

A.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Q.서울청장님 자료에 보면 3페이지, 과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구성은 누가 하나?

A.각 청별로 세무서 별로 한다.

Q.납세자간 이견이 있을 때 과세품질을 혁신하고,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좋으나,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자문에 제한이 있다.

A.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견을 1/3이상 반영되고 있다.

Q.외부 전문가가 비밀유지 준수에 잘 되어 있다. 상대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편향되면 곤란하다

A.(중부청장) 쟁점자문위원회는 사실관계조사라서, 금년부터 납세자의 진술이 필요하면 참여를 시키고 있고, 외부위원은 과세적부심에 참여하고 있다.

Q.서울청장님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과거에 운영해 오던 납세 협력업무 부담을 더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간이 과세자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으나, 4,800만원을 일억 원 정도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의견은

A.양면을 고려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기 때문에 전체 납세자의 세금을 정상화 시키는 문제라 양쪽을 공평히 봐야 한다.

9. 양정례의원

Q.여성고위공무원을 처음 봤다. 관심을 가져달라. 서울지방 국세청의 과다부과세액이 증가하고 있다. 과다 부과세액 증가 이유는?

A.(서울청장)경제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사유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

Q.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을 믿고 부과하는 것인데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지 않겠나?

A.네

Q.국세청 자체 감사로 과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과를 한 적 있나?

A.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있다.

Q.환급까지의 기간은?

A.사안별로 다르다.

Q.2006년 결정 환급이 2008년에 된 경우도 있는데?

A.여러 형식에 의해 밝혀지므로 오래 걸릴 때도 있다.

Q.보상은 어떻게 하나?

A.특별한 형식이 없다. 연구하겠다.

Q.심사분석을 국세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서울청장님 이런 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A.동일 업무의 관서가 많다.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Q.결과에 대한 처리는?

A.스스로 업무실적에 대해 돌아보는 자료다.

Q.서울청이 업무평가 최하위인 이유는?

A.서울지역에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10. 안효대의원

Q.‘05년 94건, ’06년 119건, ‘07년 163건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패소금액이 1,423억원이다. 이런 이유가 뭔가?

A.(서울청장)서울시 내 대규모 사업자가 많아서 전체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다. 금융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신규 거래유형이 있다 보니 과세유형도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 세무관서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워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Q.행정소송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A.네, 패소원인에 대해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처벌을 하고 있다.

Q.중부청장님 연도별로 체납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2008년 6월 기준으로 5천만 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중부청의 경우도 3,751억 원에 달하는데 장기간동안 체납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A.발생비율이 타 청에 비해 2%정도가 높은데..중부청의 특성이 일부 작용되고 있다.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많고 특성상 경기를 많이 타고 있다. 해마다 발생율이 많이 줄고 있다. 3년 전에 비해 3-4%줄고 있다.

Q.서울청장님 서울청도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A.고액체납자가 많아 정리기간에 오래 걸리는 경우와 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Q.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A.네

11. 강봉균의원

Q.정권교체 후 국세청이 정권에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 있나?

A.신문에서 봤습니다.

Q.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자만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국세청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지방청도 그러는데, 지방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본청에 계획을 보고 하나?

A.계획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본청에서 보내오면 그걸 기준으로 조사하고 결과 중 통계만 본청에 보냅니다.

Q.본청에서는 기준만 내려오고, 기관 선정은 지방청에서 하나?

A.그렇습니다.

Q.세무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나?

A.(서울시 조사1국장 김덕중)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Q.날짜가 정해져 있나?

A.잘 모릅니다.

Q.진행상황도 보고 하나?

A.결과만 보고합니다. 세원관리국에서 선정을 해서 조사국으로 넘겨줍니다.

Q.세원관리 국장 나오세오.

A.(서울청 세원관리 국장  안원구) 조사국장의 말과 같습니다.

Q.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인세 소득세의 70%를 걷는 걸로 안다.

A.세목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Q.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게 중요하다. 인사가 그렇게 되는지 의문이다. 얼마만에 세원과장, 소득세 과장을 교체하나?

A.일 년마다 바뀝니다.

Q.세원포착을 하려면 몇 년간 계속 연마를 해야 하는데, 일 년마다 바뀌면 문제가 있다.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본청과 상의해라.

A.(서울청장)지방청 사무관이나 과정을 선정할 시 어떤 분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Q.금융기관의 파생상품으로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세무당국이 제대로 포착과 과세를 몰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투기나 선물환 참여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나?

A.본청에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Q.지방청은 하고 있지 않나?

A.본청에서 분석해서 지방청으로 내려준다.

12. 이종구의원

Q.외환유입기관에 독려, 유출기관은 억제하는 정책, 환투기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중부청장님 중부청 산하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경기가 어렵고 세무조사 같은 경우 유예를 하고 있죠?

A.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Q.이러한 유예를 여러 번 했는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A.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Q.유예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봐라.

A.일자리 창출을 한 업체를 골라서 내부적으로 유예를 하고, 세무조사를 통보하면 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유예하고 있다.

Q.홍보를 잘 하라.

A.네.

Q.서울청장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OECD국가 중 TOP이다. 자료상에 대한 근절이 안되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서 자료상이 스스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라.

A.가짜세금계산서를 넣어서 가공경비가 밝혀지면 40%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료상이 세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그 계산서를 안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

Q.30대 재벌 중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사를 강하게 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것이다. 오너에 대한 부패기  때문에 전담반을 만들어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나?

A.네

Q.강남세무서장 나오시오.

A.네.

Q.종부세가 자진신고 납부였는데, 얼마나 신고했나?

A.인원은 96.3%입니다.

Q.자진납부의 원 뜻은 뭐냐?

A.현장에서는 저항도 많았지만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Q.강남세무서의 일을 설명해 봐라, 조용히 납세한 것인가?

A.99%를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이 특별한 노력을 귀울인 결과다.

13. 김종률의원

Q.강남세무서장 전직원이 특별한 노력을 통한 결과라는데, 정확히 얘기해라.

A.직원의 노력도 있었다.

Q.우리들 병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나?

A.특정기업 이름이라 밝힐 수 없다.

Q.공표가 된 문제 아닌가?

A.저희가 공표한 바가 없다.

Q.중소병원을 상대로 한 특별 세무조사는 일선 세정기관의 중요한 쟁점이다. 특명조사까지 조사되나? 이런 일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다.

A.사유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분석을 통해 한 것이다.

Q.제보냐? 분석이냐?

A.분석을 통해 한 것이다.

Q.정치 보복 오해를 받을 수 있다.

A.참고로 우리청에서 일년 매시점마다 기업체 조사를 180건 정도가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Q.특별세무조사는 소득 축소신고가 우려되는 대형학원으로 표적을 돌려야 한다. 조세범칙 조사는 명백한 세금 탈루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죠?

A.네

Q.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조세범칙에 대해 조사하나?

A.시뮬레이션까지 하지 않는다.

Q.세파라치는 어떤 분인가?

A.일반 세무조사나 일반 탈루에는 없고, 현금소득 관련해서 세파라치가 있을 수 있다.

Q.세파라치가 나쁜 것인가?

A.보상금만을 찾아 다니는 것음 좀...

Q.국세청에서 다 찾을 수 있나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제보자로 정정하겠다.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득축소가 심각하다. 세무조사의 치외법권지역으로 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데, 양 청장님이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할 의사는 없나?

A.하도록 하겠다.

<서울지방 국세청장>

회의시작 전 백재현의원님 질의 중 연예인 관련 질의 답변 중 오해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자료도 과세자료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인데, 마치 전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14. 이혜훈의원

Q.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심사위원 중 대부분이 세무사 출신이다. 문제가 있다. 다양한 사람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안양세무서의 위원회는 100% 세무사 이다. 안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문제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 이들이 하는 심사의 인용율이 너무 낮다. 이를 바로 잡아라.

A.(중부청장)인원을 다양하게 하라는 말에 동감이다. 변호사나 교수를 위촉하려니 기피하는 분이 많고, 지역에 따라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 안양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 인용율의 다른 지역보다 인용율이 높다.

Q.홍성의 경우 세무사 한명을 쓰지 않고, 제주도도 세무사 한명도 쓰지 않는다.

A.의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중부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고충처리나 과세전적부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다. 결국 아까 말한 그런점이 있다고 본다.

A.알겠습니다.

Q.중부청이 체납이 많다. 중부청의 평균이 16.9%, 전국평균은 10%미안입니다. 그 중 결손처리가 많은데, 국회와 세무서, 국세청이 같이 지혜를 모아 이런 부분을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체납 발생 중 가장 악질적이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A.양도소득세, 부가세 이런 부분이 정리하기가 어렵다.

Q.불복이 많아서 그런가, 돈이 없어 그런가, 악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

A.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어 못내는 경우가 많다.

Q.서울시는 38기동대를 이용해 잘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성과가 없는지 의문이다. (38기동대의 활약 사례를 인용함)

A.저희도 지방청에 은닉재산 추적팀이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Q.열심히만 하지 말고, 실적 사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A.작년 경우 1,000억 원 은닉재산을 찾았다. 금년 상반기 500억 원 정도 했다.

Q.적발건인가?, 추징건인가?

A.추징건입니다.

Q.내역을 주십시오.

A.네.

15. 임영호의원

Q.서울청에 대한 여러 이미지가 있지만,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두려운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나? 세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그렇다.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어느 부분인가?

A.고충처리 부분입니다.

Q.전체적인 여러분의 행태에서 납세자지향성이 점수가 낮다. 납세자에게 아직 굴림하는 태도 아닌가? 개선해라.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전정부와 친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나가는가?

A.아마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쪽에서 정보가 나가는 것 같다. 조사를 하다보면 언론에서 정치적 오해를 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항상 조사가 200건에 육박하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과거정부와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부각되는 것 같다.

Q.서울청의 국가패소가 3배수 급증하고 있다. 세정의 목표가 과세품질제고 아닌가?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덜한 것 아닌가?

A.그렇게 비친 점은 죄송하다. 납세자와 감정이 있어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과세기준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세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최근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Q.중부청장님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 달리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 하는 것이죠?

A.네

Q.중부청의 조세범칙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탈세방법이 지능화, 다양화 된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A.지능적, 고의적 탈세자에게 하는데,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탈세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유가 환급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나?

A.받고 있고, 지급은 11월, 12월에 한다. 일선서 전화상담으로 인해 힘들다.

Q.홈페이지 접속이 자주 끊어진다. 주의바람.

A.넵

16.정양석의원

Q.중부청장님 공무원 숫자와 관할하는 구역을 보니, 서울청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부청이 공무원 숫자도 적고, 담당하는 사업체 수가 300여건 정도되면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A.그렇습니다.

Q.그래서 신뢰도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패소하는 건수가 높아지고 있다.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A.일단은 중부청의 인원이 서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조직내서 공감하고 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다. 인원과 관계없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Q.5년미만의 경력자가 36%다. 갑자기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떳다방이라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질의 하겠다. 서울지역에서의 기획부동산 세무조사가 중부청에 비해 많다. 세무조사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A.(서울청장)떳다방은 분양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를 얘기하고,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를 동원한 것인데, 기획부동산 업체는 수시로 정보수집을 통하던지, 전화번호를 추적해 단속을 하고 있다.

Q.강북지역이 일년 전에 비해, 대지는 2배, 평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결국은 투자를 호도하고, 현혹해 차익을 빼먹고 도망가는데, 강북에 한바퀴 돌고 인천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의 공익적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지만 빨리 손을 써야한다. 수유리의 경우 50~60평을 가진 분들이 실거래가가 5억~6억 원이상으로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부청은 단속이 너무 낮은것 아닌가?

A.중부청의 기획부동산 조사실적이 2건이지만, 저희 자료는 7건인데,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관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지분할 등에 대해 정보수집을 통해 선재적으로 대응하겠다.

Q.서울청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라.

A.그렇게 하겠습니다.

17. 진수희의원

Q.직원 자료 중 성별 자료를 현황에 넣도록 하라.

A.(서울청장)그렇게 하겠습니다.

Q.여성직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여성승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신입직원의 50%이상이 여성이다.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이명박정부의 기업프렌들 리가 무조건적인 기업편들기가 아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이트그룹 편법상속의혹에 대해 말하겠다. 삼진이엔지가 하이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맥주의 1대 주주가 박OO회장이고, 하이스코트의 100%주식을 박OO회장 소유인데, 이 주식 100%를 삼진이엔지에 무상양여했다. 이 자료를 금감원의 공시자료로 분석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A.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박회장의 장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 했는데, 애초부터 기업결합 목적이 아니라는 반증아닌가?

A.조세와 별개의 문제라서...

Q.박회장의 장남이 올해 서른이다. 자금출처를 조사해 상속이나, 자금탈루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비슷한 케이스가 삼성이다. 증여세를 분명히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 의향이 있나?

A.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Q.그게 무슨 뜻인가?

A.철저히 검토하겠다.

Q.우리들 병원이 표적수사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 수도약국을 인수한 우리들병원이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 대해 전정부 5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것은 문제가 아닌가?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18 강성종의원

Q.지방청별 신뢰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서울청 진단방법론 종합을 보면 국민홍보가 잘되고, 납세자 지향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 납세자 지향성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얘기할 수 있다. 불친절, 불평제기..등이 있는데, 국민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납세자가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문턱을 낮추어라.

중부청은 공정성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던데,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다.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 납세자 지향성이 불편하고 이중 불편제기 경로의 다양성이 낮다는 것인데, 방문,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인데,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면적이 광활하므로 수단적인 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0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서비스적인 부분이니 더 노력해야 한다.

중부청 산하 세무서도 홍천서와 시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33점에 육박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19 오제세의원

Q.서울청 자료를 보면 5년 미만의 공직자가 35%에 육박한다. 1,600명 중 앞으로 몇 명 정도가 몇 년 정도 후에는 사무관이 되나?

A.정년퇴직까지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Q.9급으로 입사해 서기관까지 된 분이 몇 분정도인가?

A.과거에 입사한 분들은 세무서 숫자가 늘어 승진이 늘어났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Q.입사직원이 사무관이 되고 싶을 것이다. 국세청 공무원이 유능한 직원으로 입사해 사무관이 안되고 6급에서 끝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밀조사해 본청 감사 때까지 대책을 보고해 달라.

A.네.

Q.종부에에 대해 국세청장도 저희가 힘들었다고 말 해 언론에 많이 났다. 실제는 힘들지 않았는데, 힘들었다고 한 것 같다. 종부세 체납이 있었나? 99%신고해서 납부해서 아주 편하게, 쉽게 받은 세금이었다고 생각한다. 힘든 세금은 탈세 탈루 세금 아닌가?

A.탈루세금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종부세는 설득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Q.체납이 제일 많은 것이 부과세이다. 탈루가 많은 고소득자는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세청이 징세에 대해 초과달성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점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성실한 사람들이 내야 할 사람이 안내고 있는 세금을 대신 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번 국감시 자동납부, 신고납부와 세무조사를 통해 더 걷은 세금을 나누어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소득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을 내고, 중산층 서민이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A.네.

20. 최경환의원

Q.정권교체 후 세무조사 강도가 세어 졌나?

A.언제나 같다.

Q.표적 세무조사 말이 왜 나오나?

A.언제나 일정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흘러간 과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Q.평균적으로 150~200건 정도인데, 우리들 병원은 세무조사를 처음 받나? 왜 정권 교체 전에 세무조사를 하지 지금해서 오해를 받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청과 지방청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A.본청은 조사기준을 만들어 보낸다.

Q.업체리스트는 안주는가?

A.안주는 걸로 안다.

Q.왜 안주겠나 만은...오해 안받게 하라.

A.네

Q.종부세는 자진신고를 받는데, 95%가 자발신고라면 왜 세금납부가 힘들었나

A.납부를 안하면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진 납부가 많았다.

Q.유가환급금을 처리하려면 힘들텐데, 센터를 설치했나?

A.세무서 마다 환급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득세과와 재산세과가 사전에 통지를 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Q.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는가?

A.홈페이지서 신청을 하면된다.

Q.야근을 많이 하나?

A.낮에는 전화업무로 힘들다.

Q.차질없이 집행해 돈주고 욕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A.네

Q.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어떻게 하나?

A.밀집지역의 세무서에는 외국인 전용창구를 만들었다.

Q.서울청장님 론스타 과세는 문제가 없는 거죠?

A.저희는 모든과세에 대해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Q.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했으면서 왜 답변을 후퇴하나?

A.저희는 모든과세에 대해 올바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Q.최납액 고액인 사람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여러 탈세유형이 있을텐데 왜 하지 않나?

A.(서울청장)골프회원권도 등록 회원 수집을 통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어 애로가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1. 김광림의원

Q.두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 환율이 1$ 당 900원대였는데, 지금 1,300원 대이다. 400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급등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처리가 어떻게 되나?

A.외환환산손익에 대해서는 미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손금 또는 입금잔액이 안되고...

Q.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환율시대 때 중부청에서 100억원 정도 부족징수했고, 50억 원 정도는 과다 징수했다. 서울청은 규모가 더 크겠죠?

A.그런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국세청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공문을 발생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900원을 넘은 환율에 대해서는 절세하도록 하라.

A.그렇게 하겠습니다.

Q.자영업자 전체는 70% 소득포착율을 가지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은 50%라고 한다. 이들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면 문제가 많다. 현금영수증도 가입율은 있으나, 한차례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60%대이다. 문제는 이 분들을 집중관리 해야 하는데, 집중관리 대상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A.(서울청장)의욕적으로 많은 사람을 잡아서 관리하려다.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내실을 기하려고 줄였다.

Q.국민에 설득력이 없다. 세금 중 자진납세 94%이상, 노력해서 받는게 6%인데, 조사를 하면서 열심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고소득 자영업자이니까. 숫자를 검토해 주기 바람.

A.네.

Q.185만개 가맹점에서 9억 여개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서울청, 중부청은 미발행건수가 많다.

A.(서울청)현금영수증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 미발급도 증가하고 있다.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1. 이광재의원

Q.정원대비 서울청 157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A.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퇴직자와 신입사원의 시간적 갭 때문이다.

Q.시험제도의 문제점 같은데, 최근에 몇 명인지 알려달라.

A.시점의 문제이다.

Q.제도적인 문제이므로 바꿔야 한다.

A.네.

Q.9급에서 사무관까지 20~30년 걸리고, 7급까지는 20년걸리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대한 비교자료 달라.

A.네. 국내 타기관과의 비교자료도 있다.

Q.부동산자산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

A.보유정보는 행안부에서 재산세 자료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없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에 대해 상위 10%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연구통계에 따르면 60%이상이다. 통계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제도적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한다.

A.네.

Q.의제매입 문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면 세재혜택을 어떤 것을 주나?

A.지방창업은 혜택이 있으나 수도권은 없다.

Q.서울에 식당을 내면 보증금, 인테리어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개업 후 5년 후 남아 있는 업체는 30%정도이다. 식당 창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A.글세요. 현 제도로는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Q.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많은데, 큰 식당에서 작은 식당까지 매출액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나? 점차 납부면제자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투명도가 줄어 들었지만, 부담은 더 늘어났다. 따라서 세액에 대해 부담을 덜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A.연구해 보겠다.

Q.23일 음식업중앙회에서 참고인이 와서 의제매입에 대해 진술을 하기로 되어 있다.

A.(중부청장)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식업이 대상에 들어 가 있다.(세재개편안) 의제매입도 많이 해 주고, 신용카드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공제해 주고 있다.

22 나성린의원

Q.세금에 납부에 대해 위해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있나?

A.(서울청)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중부청)재산정리, 체무조사 등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고충을 겪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경찰에 협조요청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Q.2003년도부터 서울지방청의 부동산세무조사와 서울 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했는데,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 세무조사가 증가 하는데, 2006년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했는데, 오히려 세무조사가 줄어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A.2005년도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우려가 있어 2005년 대대적인 조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2006년도가 상대적으로 조사 대상이 줄어 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중부지방청도 2006년도 가격이 급등했는데 각격이 오히려 줄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A.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2005년도에 많이 했다. 2006년도는 가격이 하향성이 이라서 축소를 한 것 같다.

Q.종부세를 위해서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빼내서 그런 것 아닌가?

A.(서울청장)종부세 관련해서 차출한 인원은 극히 일부이다.

Q.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인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지방청별 자료상 조사실적으로 보면 2006년 들어 조사건수가 1/3으로 줄어든다. 원인이 무엇인가?

A.(서울청장)자료상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다. 자료상, 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자료를 사는 수취자에 대해 발견시 가산금을 40% 부과하는 장치가 생기면서 급격히 자료상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중부청장)서울청장과 같다. 2005년부터 현지 확인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Q.시스템으로 인해 줄어든다고 하는데, 조사 미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주의해 달라

A.네.

Q.지방청별 비리건수가 어떻게 되나?

A.(서울청장)과거에 비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조금은 있다.

A.(중부청장)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2006년 부터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Q.원인이 무엇인가?

A.전산화, 직원교육 등 때문인것 같다.

<추가질의>

23. 김성식의원

Q.국세청 본청 질의에서 벤처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니까 서대문 세무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의 직원들은 멘토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A.(서울청장)작은 기업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한다. 돈을 주고 상담하기도 그렇고, 세무서도 찾아오기도 그런 상황이다. 서대문세무서가 지도를 해주고 있다. 지난 봄부터 하고 있는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Q.퇴직자 활용을 통해 시스템화 시켜라.

A.(중부청장)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방청과 몇 개 세무서에 창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

Q.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의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안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다. 포착된 그 상황부터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검토용의 있나?

A.(서울청장)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검토, (중부청장)검토하겠습니다.

24. 강운태의원

Q.4대분야 악질 사범에 대해 상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상속도 포함되지만, 법인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를 조사한 적 있나?

A.조사중 문제가 발생해 한 적 있다.

Q.부채를 부풀려 증여행위가 많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A.네.

Q.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다. 기구 명칭이 지극히 애매모호하다. 7개국 가운데, 5개가 조사국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홈페이지를 보니 서울지방국세청 31개 중 21개는 담당사무를 미공개를 해 놓고, 설명도 상세하지 않다. 명칭을 바꿔라.

A.홈페이지 상 담당사무 안내를 바로 고치겠다.

Q.지방청을 없애고, 세무서를 대폭 줄이는 안으로 국감 이후로 내용을 미루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만들어야지, 외부 용역만을 통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본청에 그 뜻을 전달하겠다.

25. 강성종의원

Q.중소기업이 어렵다. 가계를 승계하고, 고용이 안정되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공제가 확대됨으로써 부당공제가 얘기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A.상속에 대해 전산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Q.중부청장님 EITC(근로장려세재),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A.소득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제대로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내년 언제부터 시행되나?

A.소득세 신고때인 5월부터 된다.

Q.중부청장님 경기강원이 관할인데, 외국 법인 세원관리에 대해 질의함, 인천자유경제구역, 평택, 파주 등에 외국인 관련 지역인데, 향후 개발이 본격화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세무상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불이익을 안당하게 하려면 세부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문가가 있나?

A.지방청에 국제계가 하나 있는데, 5명이다. 본청 주관으로 일년에 200명 교육을 시키고 있다.

Q.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국회와 함께 고민하자.

A.네.

Q.서울청장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문제가 있는데, 이들을 세무조사해서 탈루 소득을 보면 일인당 추징금이 5억4천만원이다. 빈부격자,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A.재산변동 상황에 대비해 신고 소득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Q.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국민의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방법이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라.

A.네.

26. 정양석의원

Q.일년에 500만원이상 체납자, 일년에 3회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나?

A.현재는 그렇지 않다.

Q.그럼 이것이 강제수단이 되겠지만, 심리적 효과밖에는 없다. 2005년에 비해 경제규모가 올라가 있는데, 한도를 늘리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A.검토해 보겠습니다.

Q.사채와 관련된 루머로 유명인을 잃었다. 사금융은 이자율이 76%가 넘는데 이를 규제할 방안을 찾아라.

A.네.

Q.2005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투자의 평가액이 줄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많이 증대되고 있다. 세재때문만은 아니지만 세정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고민된다. 중요한 것은 인력배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데, 다른나라에 비해 세재부분에 대해 경쟁여건이 좋은 편인가?

A.나름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를 안해 봤다.

Q.작년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만 해외투자가 축소되었다. 투자할 만한 매력을 가진 혜택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연구를 부탁한다.

A.네.

Q.중부청장님도 한 말씀.

A.의원님 의견에 공감.

27. 오제세의원

Q.세무조사 인력과 비율은?

A.(서울청장)36-37%정도입니다. (중부청장)20%정도입니다.

Q.조사업무가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다. 질적, 양적 강화가 중요하다.

A.(서울청장)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는 조사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Q.조사부서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해서 질을 높여야 한다. 양은 줄이고...국세청의 계획들에 대해 더 강도있게 고민해라.

A.네.

Q.세무공무원의 사무관 티오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A.동의한다.

Q.부가세의 체납액이 6조 원으로 세수의 비율이 몇%인가?

A.30조 정도가 부가세이다.

Q.그럼 20%가 체납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부가세 납부자들이 부가세를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종부세 대신 부가세를 낮춰야 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무엇인가?

A.청장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함.

28. 진수희의원

Q.하이트 그룹의 증여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새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감몰아주기, 가족회사에 이익몰아주기, 협력사를 인수해 계열사에 포함 시키는 사례 등 탈세를 집중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씩의 사례를 가지고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우리들 병원, 사례에 대해 서병수위원장이 정쟁을 싫어 하셔서 지금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번 건은 세무조사를 지금까지 안한 것을 지적을 해야 한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는데, 이전에 불복청구 단계가 여러단계가 있는데, 인용율이 지난 5년간 2003년 대비 2007년 인용율이 떨어져 있다. 소송대리인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다.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지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해 봐야 하는것 아닌가?

A.(서울청장)패널티는 이미 하고 있다. 소송전 단계에서 충분히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29. 배영식의원

Q.서울청장, 종부세 내용 중 방송사 토론회의 토론자와 엔지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는데,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내보내는데,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중요하다. 신뢰도는 표본선정이 정확하고, 설문의 내용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문항자체에 신뢰를 주기가 어렵고, 셈플의 표본 구성을 보면 서울 주민이 20%, 19세~29세가 전체 응답자의 29%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A.(서울청장)답변이 적절치 않다.(중부청장)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

30. 백재현의원

Q.종부세만큼 거두기 쉬운 세금이 없죠? 적은 노력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거둘 수 있는 세금 아닙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세무서가 유가 환급금에 대해 나누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의 7~8%가 세금을 한번도 안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된다.

A.중부청은 일용근로자가 111만명, 서울청은 100만 됩니다.

Q.신고도 안받는 것으로 아는데, 환급을 어떻게 하나?

A.이미 지급조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괄해서 지급함.

Q.그 주소가 몇 % 맞나? 80%는 주소가 맞지 않을 것이다. 2만원 환급을 위해 3만원의 비용을 들일 수 있고, 나중에 불만 사랑이 상당히 높아 질 것이다.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행자부와 의논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 박병석의원

Q.추석전 711억 원 잠자는 세금을 찾아 준 적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나누어 줬나? 실제 납세자가 찾아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A.아직 최종 집계가 안되었다. (중부청장)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은 다 되었다. 우편으로 인한 것은 아직 처리 중이다.

Q.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반송건수가 파악이 안되고있다. 이분들이 대부분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이런분들인데...제대로 하려면 711억 원 중 실제 찾아간 것, 반송율, 안찾아간 사람에 대한 방안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함.

A.(서울청장)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도 반송이 되는 것은 주소확인을 통해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종합감사 때 본청에도 말해서 711억 원의 지급 내역을 파악하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네.

32. 최경환의원

Q.서울청장님 전체 세금의 절반을 서울청에서 거두는데, 금년 세수통계가 언제가 최신인가?

A.6월말 자료입니다.

Q.실무자들이 확보한 가장 최근 통계는 몇월까지인가?

A.(서울청 납세지원국장)8월말까지이고, 세수 취합 진도는 77%입니다.

Q.9월달 통계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어떤가?

A.(서울청 납세지원국장)떨어지고 있다. 양도세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부가세도 많이 줄고있다.

Q.금년세수는 초과달성이 가능한가?

A.(서울청 납세지원국장)아직 잘 모르겠다.

Q.내년세수가 걱정인데...

A.(서울청 납세지원국장) 더욱 모르겠다.

Q.감세와 함께 세수가 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되었을때 차질을 많이 빚는 세목은 어떤 것인가?

A.(서울청장)세목별 세입예산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올해 비해 내년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이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Q.세원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안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 경기를 대비한 세수강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경기 여건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징수를 노력하고 있다.

<의사진행 발언>

배영식의원

Q.답변태도가 불충분함.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의 답변태도는 문제가 있음.

A.사과드립니다.

박병석의원

Q.내년 경기가 나빠지고, 정부가 대규모 감세가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어려우면 어렵다고해서 목표를 낮추어야 한다. 무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함.

33. 김광림의원

Q.강장관이 국채발행까지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목표대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보다,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라.

A.조사세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적다. 따라서 세무행정이 강화한다고 해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34. 오제세의원

Q.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존경을 받아야 바람직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존경과 축하를 받기 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저는 납세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부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이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50만명인데, 그런 서민들과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다고 본다.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국세청에서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달라.

35. 배영식의원

Q.비상시국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웠을때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다. 언제인가?

A.98년이다. 그전에는 잘...

Q.경제수치를 보면 엄청 어렵다.

<서병수위원장>

청장만이 국감을 받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나와 크게 관계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된다. 비상시국이니 공무원들이 각장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

17:54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