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일 자 : 2008. 10. 0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농림수산 로얄티(기술도입비) 외국에 3,300억원 지급

○ ‘07. 12월에 발표한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02년부터 ’06년까지 5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 외국으로 지급한 로얄티(기술도입비)는 3,300여 억원이었음.

○ 반면, 우리나라가 ’02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두어 들인 로열티는 사료작물이 총 30,910달러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3,300달러, 호밀 27,61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 만원 정도임.

○ 한편, 농림분야 4년간(‘04~’07) 화훼, 과수, 딸기에서 외국에 지불한 로얄티는 585.9억원이며 향후 5년간 지불해야 할 로얄티 추정액은 1,137.7억원에 달하고, 해조류 분야도 향후 매년 23억~38억원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산업 여건상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이 늦어지거나 신품종 개발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

○ 산림분야는 아직 외국 개발품종이 등록된 사례가 없어 로열티 지불 사례는 없지만, 표고버섯의 로열티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등록된 표고버섯 품종은 20종으로 경쟁국인 일본․중국의 20%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 육종가의 지원정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종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여 2002년 1월에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였음. UPOV협약에 따르면 가입 후 10년 이내에 전 작물로 품종보호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UPOV는 식물신품종 대해서 국가간 협력과 법규 및 제도의 조화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조직이다. 명칭의 약어는 「Union Internationale Pour Prota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란 프랑스 이름으로부터 유래함.

○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식물신품종보호제도나 특허법에 의한 특허제도는 둘 다 지식재산권임)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종자산업법의 시행과 더불어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어 올해로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음.

○ 현재 농작물은 벼, 배추, 사과, 장미 등 189품목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전 농작물과 산림분야로 확대될 계획이고 해조류는 2012년부터 지정될 계획임.

○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은 빠른 속도(연평균 5.2%)로 성장하고 있어 2000년 35억 달러에서 2010년 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최근 중국․인도 등 아시아 종자시장 확대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교잡종(F1) 종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세계 종자시장 규모(2005)>

(단위:억 달러, 자료: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곡물	화훼․목초	채소	과수	기타	계
100	62	42	22	74	300

○ 국내 종자시장은 육묘를 포함하여 약 5,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교역규모는 수출 17백만 달러, 수입 39백만 달러 수준임. 종자수출의 대부분은 채소종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아시아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음.

□ 화 훼

○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작목은 주로 종자가 아닌 식물체를 영양번식하는 화훼작목이 대부분임

※ 장미, 국화, 난,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 등

-  화훼류는 최근 4년간 외국에 지불한 로얄티는 417.2 억원 정도로 추정       하고 있음, 향후 5년간 560.9억원의 로얄티를 지급해야할 실정임

□ 과 수

○ 과수는 최근 4년간 외국에 지불한 로얄티는 1.8억이며, 향후 5년간 지불할 로얄티는 183억원임. 과수는 주요 도입 과수품종은 보호연한(25년) 만료로 로열티 지불 의무가 없었으나, 최근 육성된 품종의 경우에는 발생 가능

- 개발년도(재배면적 비율) : 후지 1939(64%), 신고 1927(81%), 캠벨얼리 1892(73%)

- 최근 뉴질랜드산 참다래 ‘제스프리골드’ 품종 계약재배 농가(제주 100ha)에 2003년부터 20년간 과실 판매액 2.5%인 품종로열티 등을 지불 요구 중

※ 지불요구액 구성(판매액 대비 % ) : 품종 로열티 2.5, 브랜드권리 12.5, 대리점수수료 5.0

□ 버 섯

○ 버섯류는 2008년 현재 7품목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품종보호 등록시 향후 5년간 로열티 274.2억원의 지불의무 발생

- 느타리버섯은 국내육성품종이 약 70% 재배되고 있으며, 큰느타리(새송이)와 팽이는 90% 이상이 로열티 없이 외국 도입품종을 사용하고 있음

- 양송이, 표고버섯은 상당수의 농가(20～50%)에서 2～3배 비싼 수입종균 및 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쉬운 무단증식 재배로 로열티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음

※ 버섯류 품종보호 지정현황 : 느타리버섯(’00), 영지버섯(’02), 상황(진흙)버섯(’04), 동충하초(’06), 팽이버섯, 양송이, 표고버섯(’08)

□ 채 소

○ 딸기는 식물체로 영양번식하는 작목으로 로열티 지불이 예상되나 아직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아니어서 지불은 없음.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다면 향후 5년간 119.6억원의 로얄티 지불이 예상됨.

<품목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 억원)>

작물	품목/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08~’12
화훼	장 미	40.1	77	76.3	74.8	72.4	69	65.6	60.7	57.5	325.2
	국 화	2.6	6.1	10.4	10.5	10.8	10.8	11.3	10.8	11.3	55
	난	-	27.5	27	26.9	26	25.6	25.1	24.6	24.3	125.6
	카네이션	5.4	5.4	5.5	6.2	6.2	6.2	6.2	6.2	6.2	31
	거베라	2	3.1	3.8	4	4	4	4	4	4	20
	포인세티아	0.3	0.9	0.7	0.7	0.7	0.8	0.8	0.9	0.9	4.1
	소계	50.4	120	123.7	123.1	120.1	116.4	113	107.2	104.2	560.9
과수	참다래	-	-	-	1.8	29	38.5	38.5	38.5	38.5	183
특용	버 섯	-	-	-	-	13.6	45.7	46.3	78.3	90.3	274.2
채소	딸 기	-	63.6	57.5	45.8	38.5	28	21	17.5	14.6	119.6
총계		50.4	183.6	181.2	170.7	201.2	228.6	218.8	241.5	247.6	1,137.7

○ 해조류 분야도 향후 매년 23억~38억원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과 미역의 일본품종은 아직 일본 내에서도 신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종이지만, 만일 이들이 국내에 출원되어 모두 신품종으로 등록된다고 가정할 때 매년 23억~38억원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산업 여건상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이 늦어지거나 신품종 개발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

해조류 관련한 육종 연구 인력은 일본․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구기관․ 대학․기업체 근무하는 육종 연구인력은 일본 41명, 중국 20명, 우리나라는  4명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타 2명, 전남대 2명)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연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산림분야는 ‘08.3.1일자로 밤, 대추, 표고버섯 등 15개품종이 품종보호대상 종으로 지정․고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국가에 품종등록을 해야 하나 산림분야는 아직 외국 개발품종이 등록된 사례가 없으며, 이에 따라 로열티 지불 사례는 없지만, 표고버섯의 로열티 문제가 있음.

표고버섯은 10,000여 농가에서 연간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 산림버섯임. 그러나 유통품종의 상당량이 외국품종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금후 외국품종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 문제가 발생될 소지 있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등록된 표고버섯 품종은 20종으로 경쟁국인 일본․중국의 20%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 육종가의 지원정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

○ 종자는 농업생산의 기본 요소로 일단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어,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

단기적으로 개발품종의 보급 확산, 국산품종의 품질 향상 및 수출품종화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우위 품종개발 및 육종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첨부 1. 해조류의 자생품종 및 일본품종 사용 현황

<해조류의 자생품종 및 일본 품종 사용 현황>

종		자생품종	일본품종	비고
김	소계	65%	35%
	일반김 (참김,방사무늬김)	50%	50%	인공채묘의 대부분을 일본품종이 차지
	잇바디돌김	100%	-
	모무늬돌길	100%	-
미역		60%	40%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로 일본품종 사용
다시마		-	100%	자연산 다시마를 이식해 왔으므로 품종보호대상이 아님
톳, 모자반, 파래, 청각 등		100%	-

첨부 2. 해조류 관련 일본 및 중국과 육종 연구인력 비교

<해조류 관련 일본 및 중국과 육종 연구인력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
계	4명	41명 이상	20명 이상
연구기관	2명 (국립수산과학원해조류연구센터)	24명 이상 (현 수산기술센터 및 연구소)	10명 이상 (중국해양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 등)
대학	2명 (전남대)	14명 이상 (북해도대학, 동경수산대학, 나가사키대학 등)	10명 이상 (상해수산대학, 중국해양대학 등)
기업체	-	3명 이상 (야마코, 자파누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