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433호 전화)784-1360 팩스)788-3683 문의: 이상민보좌관(011-391-9610) 작성일 : 2008년 10월 14일(화)

부산∙대구지방 국세청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당일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직후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소속의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기관의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부산․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주요질의답변요지(10.16)

1. 김재경위원

Q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차원의 감세정책추진결과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경제선순환구조를 위해서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바, 세무행정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임.

전국,부산 모두 탈세제보 접수건수가 증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음해성 제보 등 무분별한 탈세제보 문제. 실무적관점에서 바라볼때 어떠한지?

A (부산청)사적갈등에서 비롯된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

Q 탈세제보 조사건수 허위제보 구분방법?

A (부산청)접수가 되면 건별로 사전조사

Q 기준이 축적되어 있나?

A (부산청)그러함.

Q 신원을 알수없는 제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A (부산청)과세자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함.

Q 물론 양자간의 형평은 도모해야 할 것이나 탈세제보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막연한 두려움 해소할 필요

A (부산청)네

Q 춘천,제주 지방합동청사는 이미 입주, 광주는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마산합동청사에 마산세무서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A (부산청)확정되진 않았으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Q 민원의 원스톱서비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 측면도 있을 것임. 제주청사 방문소감?

A (부산청)보안을 요하는 조사업무가 개방되는 등 불필요한 오해 받을 수 있는 문제점

Q 마산청사 입지가 너무 치우쳐 있어 납세자접근성이 떨어지며,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소 등이 함께 입주하는데 국세청업무와의 관련성이 미흡함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우려됨. 장단점을 정리하여 주무부서에 입장을 전달할 것

A (부산청)알겠음.

Q 대구청 관내 체납발생총액 및 불납결손현황을 보면 최근 체납발생총액은 감소했으나 불납결손액은 증가. 특별한 이유?

A (대구청)07년 사행성게임자에 대한 고액과세, 부도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납결손액 증가

Q 직원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

A (대구청)체납정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못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

Q 불납결손에 대한 사후관리?

A (대구청)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주기적으로 재산,소득 검색을 통해 점검하고 있음.

2. 박종근위원

Q 금년 대구청 세수?

A(대구) 작년과 비슷한 수준

Q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수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 것. IMF이후 중소기업대출이 3배정도 늘어남에 따라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행정시 감안할 필요

KIKO관련 대구지역 피해규모?

A(대구)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으나 일부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음.

Q 장기간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점에 모두 계상함에 따라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세무회계상 KIKO로 인한 손해 계상방식

A(대구) 재무회계는 외환자산의 경우 처분시(계약만료시)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Q 현금영수증 발급권유 방식 및 인센티브?

A(대구) 업종별,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중임.

Q현금영수증발급비율이 일정이상 올라가는 경우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A(대구) 건의를 해보겠음.

Q 대구에 5년이상 장기체납자현황?

A(대구)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

Q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소득파악노력을 기울여줄 것.

A(대구) 그렇게 하겠음.

Q 카드수수료가 높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서장들과 회의시 지역에서의 카드수수료관련 민원 종합해 볼것.

Q 장기체납자에 대한 생활수준등 밀착감시 필요

<위원장>

Q 대구 장기체납자 현황?

A(대구납세지원국장) 장기체납자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1년 이상인 경우를 내부적으로 장기체납자라고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마친 후 은닉재산추적팀을 구성하여 결손당시 무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Q 금액 및 대상자추이는?

A(대구납세지원국장) 납세인식의 전환으로 건수로는 다소 감소추세이나 경제규모증가로 전체금액으로는 증가추세임.

3. 김광림위원

Q 07년 기준 6개청 세수비중이 대구가 제일 낮으며(4%대), 대구청은 783억 세출에 500억의 세입 등 대구경제가 어려운 상황. 취업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구,경북 약 만오천여명 줄었으며, 인구 또한 감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세무조사를 예측가능하고 정해진범위 내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A(대구) 네

Q 소득세법 39조, 법인세법 42조에 따르면 외화환차익또는 환차손을 손익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들의 세무지식부족으로 중부청의 경우 2002년부터 4년간 더 낸 세금이 50억. 금년에는 환율이 연초보다 400원이상 올랐으므로 외화를 빌린 기업은 환차손이 크므로 경비로 인정해야 함.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홍보 및 격려 필요

A(대구) 그렇게 하겠음.

Q 해외(중국)진출기업 중 영세기업비중이 95%정도인바, 중국진출기업이 청산하는 경우 그동안의 세금감면분을 환수해야 함. 이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구,부산지방청의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지식 설명회 또는 해외당국과의 협의회 정례화가 필요한 것으로 봄. 진행 정도?

A(부산) 부산청에서는 중국, 베트남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실무자회의 정례화는 본청에 건의하겠음.

(대구) 지난 8월 동남아진출기업에 대해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자회의는 본청건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음.

Q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진행중에 담당조사관이 의뢰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해석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대상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는 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침에 규정함으로써 지위를 격상할 필요

A(부산)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사전적으로 공론화를 위한 제도

Q 구성원은?

A(부산) 국세청 직원들임. 납세자가 직접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의 효력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명문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본청에 건의하여 검토하겠음.

Q 자문위원회의 공개 운용 및 의견의 구속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위원장>

Q 세무사, 세무전문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위촉 필요성?

A(부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으며,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조사진행과정에서 과세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진행과정임.

4. 이혜훈위원

Q 부산,대구청의 경우 징수결정액대비체납비율 낮고, 결손율도 전국대비 낮은 편이며, 과세불복률도 낮은 편이고 국가패소도 없는 부분 등은 고무적. 영주세무서 결손(60억)률 50%가 넘는바, 특별한 사정존재여부?

A(대구)세수규모나 비중에 비해서는 영주세무서는 지극히 적음. 따라서 한 기업이 과징이 잘못되어 부도가 나는 경우 ....

Q 정확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

A(대구) 상속세 결손처분 한건이 34억.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하였음.

Q 고소득자탈루와 관련 업종별 소득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사의 소득이 대구의 경우 부산보다 11% 많음. 그 이유가 고소득자탈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A(부산) 앞으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관리할 필요

Q 3년전만 해도 부산청관할 관세사소득이 대구보다 높았음에도 현재 역전되었음. 부산청에서 신경쓸 필요.(출입국 등 소비지출 관리 등)

A(부산)그렇게 하겠음.

Q 국세기본법 81조10항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사비중이 너무 과도함. 특히 국세청출신 세무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

A(부산) 앞으로 교정시켜나가도록 하겠음.

5. 최경환위원

Q 지난 추석때 시행한 세무지식부족으로 받지 못한 세금환급 대구청은 미리 하고 있지 않았나?

A(대구) 본격적으로는 올해초부터 하고 있음.

Q 세금환급도 5년까지 거슬러서 하는 방안?

A(대구)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전산적개발을 통해 대상기간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Q 현재 지방주택미분양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전국에서 28.7%)이며, 부산의 경우에도 심각한데 종부세합산시 지방소재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A(부산) 지방청장이 정책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Q 제외하는 경우 지방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통계?

A(부산) 기본적인 자료는 있으나 별도로 알아봐야 할 것임.

Q 부산청 상반기 징수실적 전년대비 감소, 경북은 징수실적 증가. 경북이 경기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이유?

A(대구) 특정대법인이 전년도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것임.

Q 대구지방청은 직접세의 비중이 88%로 매우 특이한 구조인데 그 이유는?

A(대구) 대구청은 간접세 대납세자가 없어 대전,광주보다 간접세가 낮으며, 경북은 수출기업이 많음으로 인해 부가세환급이 많음에 따라 나타나는 기형구조.

Q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것의 반증. 교통세수가 없는 이유?

A(대구) 저희쪽에는 정유사가 없음.

Q 방위세가 없는 이유는?

A(대구) 소멸되었음.

Q 대구,경북청의 세정지원?

A(대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부가세환급시기를 다른청에 비해 15일정도 조금 더 빨리해주는 등)

Q 대구청의 세무조사건수?

A(대구) 올해는 많지 않을 것임.

Q 세금징수실적이 모자란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 메꾸어서는 안될 것.

<위원장>

Q 종부세도입취지가 투기방지인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그에 맞는 세제를 만들고, 지방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방주택 종부세합산배제에 대한 주위 여론은?

A(대구) 합리적 방안으로 개선하자는 의견.

6. 양정례위원

Q 동남권에 제조업비중이 높은만큼 근로장려세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A(부산) 일용근로자의 경우 많은 노력을 해서 제도와 취지에 부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

Q 내년 최대지금 적용대상가구가 1.8%에 불과하고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진행상황?

A(부산)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고용자에 대한 안내, 세무대리인을 통한 홍보 등

Q 지급명세서 허위작성에 대한 대처방안?

A(부산) 제도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놨으며, 사회보험료추가부담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상황 우려되지 않을 것임.

Q 기업주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가능함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A(부산) 연계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Q 근로장려세제 준비상황 의구심이 듬.

A(대구) 초기시행을 앞두고 인력이나 전산시스템은 거의 완료되어 있으며, 준비에 더욱 만전을 다할 것.

Q 단계별 확대에 따른 편익분석 및 효과전망등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세무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A(대구) 제도에 관한 문제로서 답변하기에 적절치 못하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복지효과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시행 후에는 좀더 정확한 분석자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Q 근로장려세제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준비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7. 강성종위원

Q 올해 부산청 세무조사가 전체 470여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교차세무조사의 경우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A(부산) 그러함.

Q 부산청에서 2건의 교차세무조사를 하고 있나?

A(부산) 그러함.

Q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산청에서 하나?

A 모름.

Q 분기별로 지역청에서 신청하고 본청에서 취합,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청에서는 두건의 교차세무조사를 국세청조사국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내 교차세무조사 대상은 전임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정산개발, 태광실업, 제주제피러스골프장 등 3곳으로 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소수의 세무조사로 인해 국세청의 투명성, 섬김, 신뢰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Q 지방청 심사분석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청의 경우 04,05년 종합순위 1위였으나 06,07년 3위. 04,05년의 경우에도 납세서비스관련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06,07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국민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납세서비스개선노력 필요

Q 부산청의 경우 04년 이후 평가결과가 좋아지고 있음.

Q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차원에서 05년6월이후 공매유예제도, 올해 4월부터 압류유예제도 실시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Q 불복고충처리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외부위원의 경우 국세청출신이 대구청은 40% 부산청은 25.8%로 높은 수준이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Q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제도 과정에서 폐업업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갖지 못함으로써 적정하지 못한 지원이 발생하고 있음. 폐업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자금경색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보공유부탁드림.

<위원장>

Q 폐업정보를 한국은행에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

A(부산) 단순한 휴폐업이 아닌 그와 관련된 신고결산서 등은 세금목적으로 받은 만큼 공유에 한계가 있음.

Q privacy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가능하지 않나?

A(부산) 알아보겠음.

Q 서면으로 보고할 것

8. 배영식위원

Q 경찰,검찰,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이는 3대권력기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청장의 소견?

A(부산)....

Q 확신이 없다면 세정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것?

A(부산) 권력기관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음.

Q 납세자위주의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

최근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압류유예 등은 좋은 제도이지만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음. 생계형 금융에 대한 압류가 총23만1200건, 금년 6월말 현재 16만 2천건이며 사후관리통한 채권확보실적의 경우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의 07년도 생계형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건수?

A(부산) 압류유예건수가 지난상반기에 비해 현재 상반기 10배로서 3000건.

Q 대구청은?

A(대구) 생계형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사업용매출채권은 압류를 자제하고 있음. 다만, 체납자산조회인프라를 통해 보험 등에 대한 압류가 증가한 것은 분명함.

Q 비사업용자산을 먼저 압류를 한 후 사업용자산으로 대상순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Q 탈세제보시 인간적 고민, 오랜 준비기간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제도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음. 포상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A(부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포상함에 따라 낮은비율로 운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포상대상을 넓히는 경우 음해성 탈세제보가 범람할 우려 존재

Q 유가환급금지급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나?

A(부산) 일부 있음.

Q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것

Q 대구지역 현금영수증발금건수의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이유?

A(대구)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에 따라 경기위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됨

9. 백재현위원

Q 교차세무조사제도의 탄생시기?

A(부산) 금년에 생겼음.

Q 시행배경?

A(부산)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업체이거나 지역토착기업의 경우 조사인력 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함

Q 대구청은?

A(대구) 본청에 신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한건

Q 부산청은?

A(부산) 1건 착수하고 있으며 다른 것도 예정되어 있음.

Q 부산청관할기업에 대해 다른청에서 하는 것은?

A(부산) 2건

Q 부산청 관할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가 정치적보복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

A(부산) 조사대상은 기 선정된 경우와 탈루혐의가 이미 인정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목적은 없음. 주조사처를 하다보면 관련업체를 하게됨에 따라 2건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건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음.

Q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Q 부산에서 주세가 줄었나?

A 맥주세율 인하로 줄었다

Q 부가세가 엄청 감소한 이유?

A 환급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임

Q 유가환급금 관련 대상자 수는?

A 전체 148만명 사업자 41, 근로자 107만명(35만명 일용)

Q 부산청은?

A 합해서 261만명

Q EITC 통해 국세행정 신뢰 상실 가능성 크다. 대상자 중 70%는 세금 낸 경우 극히 드물 것. 이런 사람들 상대로 행정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 클 것. 일용근로자 경우 신고도 받지 않는다. 구좌번호 어떻게 확인?

A 안내문 보내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계좌번호 신청.

Q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 20-30%정도 될 것이다.

A 그럴 것이다.

Q 중도퇴직자는?

A 금년 퇴직자는 월할 계산해서 한다.

Q 신고는 어떻게?

A 원천징수 사업자 통해 한다.

Q EITC 아무튼 행정이 어렵고 불만이 클 것이므로 꼼꼼히 행정 챙겨야 신뢰 유지할 것

10. 김성식위원

Q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년, 내후년 세수확보과정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우려. 단순히 집행기관으로서만 기능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소득통계, 세수인프라를 국가재정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미국의 국세청은 정책생산기능이 강화,발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잘못된 세출계정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으로 역할하고 있음. 일선경제현실에 대한 감지기능, 우수한 통계생산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 납세자의 현실과 세수목표간의 괴리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A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통계에 대한 실시간 분석 등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국세행정이 단순한 세금징수부가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발전시킬 것.

Q 세수목표달성문제와 납세자의 현실간의 괴리 축소를 위해 정책건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지난기간 경기와 관계업시 입시산업규모는 꾸준히 증가. 신고수강료를 초과하는 수강료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한 적 있는지?

A(부산) 정기적, 수시적으로 수집함.

Q 교육청을 통해서 몇건의 부당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음. 여러분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람.

영세자영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인해 세원이 투명화되었음을 감안하여 의제매입공제율를 확대해줌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은 제고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A(부산) 조세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측면

Q 음식업, 소매업에 대한 의제매입공제율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자영업에 준하는 1,2인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료를 부담하지 않아왔던 만큼 고용인이 근로장려세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방안?

A(부산)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Q 이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구청의 노력?

A(대구) 다른 방식의 특례를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시행된 후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사회보장료부담을 유예하는 등의 구체적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됨.

Q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2구간으로 되어있는 과세표준으로는 차등화되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법인세구간을 4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을 감면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산지역상공인 건의사항에 동의함. 법인세율 인하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감세를 해달라는 일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특히 일자리창출, 설비투자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효세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 낮추는 방향이 타당할 것.

Q 금년에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남은 기간 세수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한다고 업무보고자료에 기재하였는데, 하반기 세수전망은?

A(부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10월에 이루어질 것인데,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

Q 대구청의 경우도 같은가?

A(대구) 그러함. 작년보다 환급규모가 커질것으로 판단됨.

11. 강길부위원

Q 양도세실가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의 의미?

A(부산) 양도세가 종래에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오다 현재 실가과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

Q 93년 이전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100%면제해오다 면제율을 축소하였음. 세정당국의 논리는 과거에는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적어 양도소득세를 면세했으나 현재는 시가에 따라 보상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과거나 현재나 모두 헌법에 따라 정당보상, 완전보상하였음. 현재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 소유주가 격렬하게 반대함.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임. 실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종합감사시 보고할 것.

A(부산) 저희는 조세정책의 집행기관

12. 안효대위원

Q 체납자 해외체류현황자료 있나?

A(부산)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안되서 출국규제한 자료 있

Q 체납자 출입국현황자료 있나?

A(부산) 채권확보가 된 경우에는 출국규제하지 않으며, 전체체납자의 출입국자료는 갖고 있지 않음.

Q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자료를 종합감사전에 자료제출할 것

A(대구,부산) 검토를 해보겠음. 현재상태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임

Q 고액체납자의 해외골프여행사례가 많음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상실감확대. 따라서 국세청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됨.

Q 부산청의 경우 최근5년간 연도별체납발생액이 10조가 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감소되고 있지 않는데 그 사유는?

A(부산) 경제규모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미정리체납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고액체납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음.

Q 대구청의 경우데도 체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사유?

A(대구) 고액체납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으며, 체납발생액 및 결손액 또한 줄어들고 있음.

Q 미정리체납이 부산,대구청의 경우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나,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A(부산) 상습적,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전담반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환수하겠음.

A(대구) 같은 입장으로서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음.

Q 조세회피목적, 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

Q 결손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

A(부산) 다양한 체납인프라를 통해 재산확보 등을 해야 할 것이나, 경제규모의 증가, 부도 등으로 인해 절대규모가 증대된 측면도 존재함.

Q 중소기업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며, 세무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도산, 부실기업 등)가 큼. 세무조사 이후 사후조사,관리 하나?

A(부산) 하고 있음.

<추가질의>

1. 배영식위원

Q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A(부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행정, 친절한 행정을 실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