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23)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8.10.23(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 적정한가

- 지난 1년간 수익현황, 사업타당성 검토 시 예상 수익의 1/10에도 못미쳐

- 이용율 저조로 사이트는 2주째 개편 중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양하고, 수익성 제고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절실

■ 부동산 부자 연금관리공단, 부동산 자산 보유로 기금활용 저해

- ‘06년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상록회관 운영사업 부적정 통보

-‘07년 사업용 부동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부산, 광주, 제주 매각 조치 통보

-부산, 제주 상록회관 매년 운영손익 적자폭 증가

-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 최대 9배 상승

- 자산가치 높은 부동산 매각으로 기금운용 수익성 높여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 적정성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목적임

○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음.“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현재 쌓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보다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임. 따라서 공단의 다양한 목적사업은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꾀할 뿐 아니라, 수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 그런데 작년 8월, 공단은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www.sangnokmall.or.kr)했음. 이미 판매자들이 50만명, 실제는 7~80만명 가까이 되는 무한경쟁의 인터넷쇼핑몰 시장에 뛰어들면서,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쇼핑몰을 개설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분이 약함.

- 운영경위: ‘06년 하반기 고객제안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 개설 제안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작년 12월 기준, 종합쇼핑몰, 206개, 전문몰 4276개, 개인사업자 및 법인 포함한 판매자 수는‘07년 6월 기준 50만명이 넘음.

【 공단 인터넷쇼핑몰사업 매출 추정(‘07년 하반기 영업개시 기준)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매출수수료 (수수료율)	150억 3~6억 (2~4%)	370억 7~14억 (2~4%)	460억 9~18억 (2~4%)	570억 11~22억 (2~4%)

○ 공단이 제출한 인터넷쇼핑몰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06.12~‘07.1)를 보니, 당시 매출 추정 금액이 ‘07년 150억원, 올해 370억원으로 공단의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수수료도 첫해 3~6억, 올해 7~14억으로 되어 있음.

●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 지난 1년간 총 수익이 6천4백만원임. 예상 매출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침. 이는 사업성 검토 자체가 부실이었음을 반증함. 월별 평균 수익이 530만원정도임. 그나마도 최근에는 이용실적이 낮고 매출이 줄어 2주간 사이트 개편에 들어가 영업이 중단되었음. 집행된 예산이나, 그로인한 수익 모두 미미한 수준임. 즉, 사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임.

【 인터넷쇼핑몰  경영수지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07 (8~12)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매출	1,478	205	190	278	320	247	270	216	3,204
수익	30	4	4	6	6	5	5	4	64

※ 매출액의 2%가 수수료 명목으로 공단 수익

○ 위탁을 통해 민간업체가 판매 등 운영을 전담하면서 매출액 2%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있는 구조로는 어차피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또 계약서상에 보면 가격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 외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운영 및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지난 2005년 부산 경남지역 공무원들의 출자로 출범한 인터넷쇼핑몰 (주)퍼블릭웰이 만성적자로 4년만에 폐업한 바 있음

○ 한 마디로 사업의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인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인지 그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런 목적도 불분명하고 수익도 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도 문제고, 향후 지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임.

○ 공단은 현재 금융자산운용 외에 주택분양사업, 리조트운영, 골프장, 장묘사업 등으로 사업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보다, 내실 있는 사업에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금운영의 수익률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부동산 자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운용 수익 높여야

○ ‘06년 1월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단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등 상록회관 운영사업 부적정 통보를 받았음. 이에 지방회관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부별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07 사업용 부동산 관리 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서울회관을 제외한 부산․광주․제주회관 매각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당시 전 이사장 주관 하에 대책보고회 개최 및 매각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08. 8월말 현재 전국 6개 상록회관 및 지부가 여전히 운영 중임.‘06년 이후 매각한 회관 및 지부는 전혀 없음. 2년 동안 계속 매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오늘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음. 감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상록회관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취득일	소재지	면적(㎡)	취득가	공시지가	비고
상록회관 /지부	‘83. 1	서울상록회관	11,643	5,372	262,985	운영중
	‘84. 5	부산상록회관	4,147	1,891	14,596
	‘89.12	광주상록회관	48,950	27,839	41,160
	‘91. 7	대전지부	3,711	913	5,603
	‘85. 8	제주상록회관	2,834	633	3,486
	‘07. 5	대구지부	128	32	289
	소계		71,413	36,680	328,119

(‘08. 8월말 기준)

○ 부산과 제주 상록회관의 운영 손익 현황을 보면, 부산은 ‘06년까지 적자였고 작년 한해만 겨우 적자를 면했으며, 제주는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부산 상록회관 운영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손익	△425	△640	△46	△135	1

【 제주 상록회관 운영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손 익	51	△141	△161	△397	△432

○ 각각 상록회관의 취득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가치는 평균 9배 정도 오른 상황임. 즉,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매우 큰데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적자만 늘리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단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닌데, 계속 운영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들을 보유만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

○ 최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앞으로 효율적 기금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자산 운용 뿐 아니라 각 사업별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