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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인당 총인건비의 1/4이 복리후생비?	보 도 자 료
한 국 감 정 원 2008. 10. 23 (목)

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 25%(1,565만원)로 국토부 中 당당 1위!

국토부 산하기관 중 20% 넘는 곳은 한국감정원 뿐!

●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는 임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서울 영등포갑)이 국토부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5%로써, 무려 한 사람 앞에 연간 1,56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국토부 전 산하기관 중 1위이다.

● 한국감정원은 당기순이익이 '04년 93억원에서 '07년 36억원으로 급감했다. 또 업무관리비가 '04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1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전 산하기관 중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

● 한편, 한국감정원은 자가운전보조비, 자기계발비, 보상비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밖에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기준인상률(2%)을 피해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49억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 인건비 산정 때 고의적으로 뺐다. 실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재산정한다면 인건비 인상률은 2005년 4.3%, 2006년 3.8%에 이른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이제는 실질적이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표1> 1인당 총인건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율

(단위 :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	한국감정원	16.8	19.2	20.4	24.5
2	대한지적공사	21.6	19.3	16.1	17.7
3	한국철도시설공단	11.5	11.5	11.8	12.0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2.1	13.3	12.9	12.0
5	인천항만공사	-	10.9	11.4	11.2
6	한국철도공사	-	11.6	9.7	9.5
7	부산항만공사	8.9	8.9	8.7	9.0
8	교통안전공단	4.6	5.0	6.6	8.3
9	한국시설안전공단	7.0	8.0	8.5	8.3
10	한국도로공사	9.4	9.3	6.9	6.6
11	인천국제공항공사	0.5	4.7	5.6	6.4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8	7.7	7.9	6.2
13	한국토지공사	0.8	3.8	5.5	5.1
14	한국공항공사	6.1	5.7	4.2	4.5
15	한국수자원공사	5.7	5.5	4.9	4.3
16	선박안전기술공단	15.2	15.2	3.3	3.1
17	대한주택공사	4.0	3.2	3.2	2.9
18	한국해양수산원	7.9	8.4	5.1	2.8
19	대한주택보증	8.0	7.4	7.3	-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4.7	-

자료 : 각 기관 자료 재정리

<표2> 1인당 연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액

(단위 : 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	한국감정원	1,003	1,137	1,263	1,565
2	대한지적공사	1,171	1,125	995	1,116
3	인천항만공사	-	310	675	688
4	한국철도시설공단	571	591	635	677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38	629	651	646
6	부산항만공사	448	459	512	554
7	한국철도공사	-	544	469	476
8	한국시설안전공단	301	375	419	421
9	교통안전공단	188	210	296	396
10	인천국제공항공사	25	252	303	389
11	한국도로공사	423	426	326	314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90	284	278	245
13	한국공항공사	288	283	216	241
14	한국토지공사	309	159	246	239
15	한국수자원공사	249	258	234	212
16	대한주택공사	210	176	182	172
17	선박안전기술공단	678	714	149	155
18	한국해양수산원	339	396	237	138
19	대한주택보증	436	432	440	-
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274	-

자료 : 각 기관 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