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10(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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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실

1. 119 장난전화 570만건 중 처벌 5건

2. 균형발전 지시 한마디에 432억 혈세 낭비!

- 중환자용 구급차, 원칙도 기준도 없다.

3. 3년간 한강다리에서 자살기도 555명

- 마포대교 99명으로 가장많아, 한강대교, 원효대교 순

4. ‘나홀로 근무하는 소방서’ 전국적으로 106개- 소방관 하나 없는 무인지역대도 44개나

1. 119 장난전화 570만건 중 처벌은 고작 ‘5건’

한나라당 원유철의원(평택갑)은 10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119 응급체계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관해 질의했다.

2007년 119 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전화 중 잘못된 신고 전화(장난전화, 무응답, 오접속)는 5,689,584 건으로 전체 신고접수 현황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119 긴급전화를 하더라도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 2007년 119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이첩	안내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합계	총계	10,557,367	2,319,458	273,919	200,852	1,673,398	171,289	112,576	1,042,994	54,532	1,234,185	4,400,867	1,392,755
	유선	5,663,323	1,201,279	139,656	88,495	863,628	109,501	59,466	565,215	30,287	626,436	2,419,163	761,477
	무선	4,894,044	1,118,179	134,263	112,357	809,770	61,788	53,110	477,779	24,245	607,749	1,981,704	631,278

99년부터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부과 현황을 보면 법이 제정된 99년부터 2006년까지 적발 건수는 11건 금액은 335만원,  2007년에는 5건 8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2007년 장난전화 54,532건 중 처벌은 고작 5건 0.01%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건당 33원으로 부과되는 위치정보 서비스의 예산낭비 이다. 현재 119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이동통신사에서는 33원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사 3사 중 LGT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SKT는 작년 중반 이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며, KTF는 3년 정도 요금을 부과했다. 총 300만건에 달하는 요금을 납부하는 것도 방재청으로서는 울며 겨자먹는 입장이다.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의 출동 지연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실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했다.

그리고, 구조대의 출동에 대해, 자칫 소방력의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대 출동건수 및 종류(2005 ~ 2007)>

구분	2005		2006		2007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05,382	100	113,433	100	146,019	100
화재	17,438	16.5	19,237	17.0	22,745	15.6
교통	15,280	14.5	16,631	14.7	19,129	13.1
동물구조	4460	16.6	16,932	14.9	26,264	18.0
시건개방	10,618	10.1	13,912	12.3	18,019	12.3
승강기	5,942	5.6	6,804	6.0	8,006	5.5
안전조치	4,460	4.2	4,450	3.9	6,564	4.5

3년간 구조대 출동건수를 보면, 2007년에는 동물구조가 주요 활동인 화재와 교통에 비해 18%나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방서에 1개대 밖에 없는 구조대가 자칫 인명구조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19 구급대 환자 이송에서 보더라도 비응급 환자의 비율이 전체 66%로 응급환자보다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119 구급대 환자 이송수 >

구분	이송인원	환자분류
		응급	비응급	사망
2006년	1,153,553	375,562	767,279	10,712
2007년	1,235,609	398,392	827,243	9,974
2008년 6월 기준	631,800	212,279	414,780	4,741

이에 대해 지난해 비응급환자 이송거부가 합법화 됐지만, 올 6월 기준으로도 비응급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일선에서도 민원 문제 때문에 거부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외국의 유료화 사례를 들면서, 일부 얌체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119 행정력을 회복하기 위해 요금 징수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다.

2. 균형발전 지시 한마디에 432억 혈세 낭비!

원유철 의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은 지난 07. 4. 19일 “고등교육투자 및 균형발전 관계부처 청와대 회의”결과 보건 의료분야 균형발전을 위해 심 ․ 뇌 혈관 질환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런데 동사업은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전조사나 검토 없이 불과 6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3대를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수입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서를 제시하면서 B사 스프린터 모델에만 적용되는 엔진과 브레이크 사항을 명시하여 특정모델의 규격서를 제시했다.

또한, 결정된 수입업체 차량은 제작사가 아닌 모델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A/S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지역별 배치계획>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8	12	6	4	3	2	3	3	16	7	6	6	6	6	8	8	2

또한 지역별 배치계획을 보면, 사업의 도입 취지인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에서의 배치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30%이상을 집중 배치하여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3. 3년간 한강다리에서 자살기도 555명!

- 마포대교 99명으로 가장많아, 한강대교, 원효대교 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한강에서 자살기도를 한 사람이 555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난 구조 현황에 따르면, 한강 자살기도가 전체 수난구조 가운데 48.5%를 차지하는 등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난사고 유형별 현황>

유형별	구조인원	비율(%)
자살기도	555	48.5
사체인양	230	20.1
익수	160	14.0
물놀이	36	3.1
기타	117	10.2

또한, 자살을 택한 다리별로는 마포대교 99명, 한강대교 71명, 원효대교 43명, 양화대교 25명, 영동대교 20 명 등으로 나타나 올해 수립된 자살예방종합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대응요령 교육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4. ‘나홀로 근무하는 소방서’ 전국적으로 106개

- 소방관 하나 없는 무인지역대도 44개나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20~30초 안에 방수복 등의 장비를 챙겨입고, 차고문을 여닫고, 운전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황실이나 신고인들과 연락을 혼자서 하고 있는 1인 근무 지역대가 전국에 106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지역대 설치 현황>

2008.7.31 기준

시도	총계		지역대 현황						무인 지역대 (개소)
			1인근무		2인근무		3인이상 근무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640	1473	109	109	329	658	158	706	44
인천	12	19	5	5	7	4	-	-	-
경기	77	190	-	-	67	134	10	56	-
강원	24	48	-	-	24	48	-	-	-
충북	84	154	12	12	67	134	2	8	3
충남	135	178	63	63	31	62	13	53	28
전남	122	228	26	26	72	144	14	58	10
경북	94	255	3	3	56	112	32	140	3

또한, 무인지역대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지구대도 44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충남에만 28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유철 의원은 인력 충원이나 통 ․ 폐합을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 회 의 원     원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