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6(목)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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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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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연치 않은 딜로이트 선정과정

○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하나로 통합된 금융투자협회가 설립될 예정임.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투자협회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컨설팅업체 선정에 의혹 있음.

○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08년 3월 8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수년간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었음.

그런데 금융투자협회 운영체계 설계부문과 회계부문 컨설팅업체로 모두 딜로이트 계열사가 선정되었음.

- 용역금액 5억9천9백5십만원의 금융투자협회 운영체계설계 컨설팅 업체로 선정된 곳이 ‘딜로이트 컨설팅’임.

- 용역금액이 3억6천5백만원의 자산실사 관련 법무ㆍ회계부문 컨설팅업체로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태평양법무법인 컨소시움’이 선정됨.

□ 금융위 측은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음.

① 설명회(P.T) 준비기간이 너무 짧음

○ 다른 컨설팅기관에 문의를 해보니까 용역금액 6억 정도의 컨설팅의 경우 보통 설명회 준비기간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약 한달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함.

그런데 이 경우는, 입찰공고는 3개협회 홈페이지배너와 자산운용협회 1층게시판에 2008. 8. 14일부터 2008. 8. 22일까지 영업일수로 6일간 공고했음.

입찰마감일이 22일 금요일인데, 법무-회계 부문 설명회는 그 다음 월요일인 25일 실시했고, 운영체계 부문은 26일 화요일 설명회를 실시함.

▲ 입찰업체들이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대형협회를 통합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과연 주말에 이틀 동안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임.

○ 운영체계부문 평가표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가장 높은데, 이 항목에 보면 “과업이해도”라고 해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이해 정도, 금융투자협회사업 및 과업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협회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정도라는 세부항목이 있음.

미리 이번 컨설팅을 준비하지 않은 업체가 3일만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3일만에 정상적으로 이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더군다나 이번 용역에서는 과거 (3년 이내) 통합대상협회와 용역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는 모두 배제하였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협회 관련 용역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며칠만에 그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사전에 미리 이런 컨설팅 용역이 있을 것이란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설립위원회 실무자들이 17개 컨설팅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음.

이 중 2개 업체는 증권협회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어 자격미달이었고 나머지 15개 업체중 13개 업체가 불참의사를 밝혔음.

그 사유가 대부분 “인력부족”임.

1개업체는 “제안일정 촉박”을 사유로 들고 있음.

아마 전화로 참여의사를 타진한 업체들이 영세 컨설팅업체들은 아니었을텐데 이들 업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은 일정이 촉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17개업체 중 여유 인력이 있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두 군데였는데 그 중 하나가 딜로이트 컨설팅임.

② 타 업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내도 선정

○ 입찰에 참가했던 Nemo Partners란 업체는 제안금액을 3억에서 4억 사이(정확한 금액은 미공개)를 써냈는데, 5억 이상을 써낸 딜로이트 컨설팅이 다른 평가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여 컨설팅 업체로 최종 선정됨.

○ 또한 법무-회계부문은 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평가한 후 업체를 선정하였음.

■ 이처럼 선정과정 자체가 외부인이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음.

-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공모라면,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당 시간 널리 홍보하고 제안설명 준비시간도 충분히 주는 것이 일반적임.

- 공모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대안을 얻기 위해 다수의 응찰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것임.

○ 얼마 전 민유성 산은총재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리먼 브러더스를 무리하게 인수하려다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전에 회장으로 있던 회사를 컨설팅 업체로 선정하였음.

아무리 해명해도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경제가 매우 어려움. 금융시장도 환율이 폭등하고, 금리가 크게 올라 대출을 받은 서민과 기업들이 모두 한계상황에 처해 있음.

이명박정부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임.

이번 건도 설령 아무리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친정 업체에 컨설팅을 맡겼다면 과연 제3자가 볼 때에 그냥 끄덕끄덕 수긍하겠는지...?

○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 李下不整冠)”라는 말이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

즉,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하라는 뜻인데, 특히 공직자는 처신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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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 금융위원장께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금융위원장의 공식일정을 보니 8월 이후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행사는 중소기업 관련 당정회의가 전부인거 같음.

지금은 금융기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려움.

지금은 금융개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금융안정을 논할 시기임.

금산분리완화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일을 하더라도 선후를 분명히 하고 진행해야 함.

○ 지난 10월 1일 정부 경제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함.

경기침체, 유동성공급 부족,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키코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미 올 상반기부터 심각한 상태였는데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고집하다가 이제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우려됨.

그나마 내놓은 대책마저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금융위기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정책을 마련하였는지 의심됨.

○ 이번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첫째,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선별ㆍ지원

둘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

셋째,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지원임.

-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회의적임.

◎ 금융위기때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행태

○ 은행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선별ㆍ지원기능을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은행들 상황이 어떤지 금융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원화 가리지 않고 유동성확보에 몰두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자신의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선뜻 지원에 나설지 의문임.

○ 은행수신은 9월에 증가폭이 대폭 축소됨.(8월 +15.6조원 → 9월 +7.6조원)

회사채ㆍCPㆍ주식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오히려 감소로 전환하였음.(CP : -0.6조, 회사채 : -0.4조, 주식발행 : 0.2조)

○ 기업대출은 4.9조원 증가. (대기업 3.0조원, 중소기업 1.9조원 증가)

가계대출은 9월에 2.1조원 증가.

○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은행들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유동성을 적극 회수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지시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지 의문임.

더군다나 10월 1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의 조달금리가 더 올라가고 자금조달 자체가 더  어려워질텐데 정부 의도대로 한계중소기업에 선뜻 지원을 할지 의문임.

- 지금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 기존 대출마저 회수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이거나 만기연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지 의문임.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비중을 조정하거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 취급 임직원을 면책해주겠다는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시중은행들이 선뜻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아 걱정임.

○ 일본식 복합불황의 전개과정을 보면, 먼저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금공급을 최대한 줄이게 되고 오히려 자금회수에 전력을 기울임. 현재 우리나라도 이처럼 복합불황의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우려됨.

이 때 정부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물부문에서 기업도산이 속출하게 되고, 실물부문에서 기업도산이 속출하면 그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됨.

따라서 먼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마땅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수도서울의 항공방위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친기업 정부'가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책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

말만 거창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 금융위 따로 은행들 따로

○ 은행들의 상시평가결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A와 B등급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자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C등급 기업임.

은행 자율에 맡기면 B등급 중에서도 자금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나 C등급 기업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할지 의문임.

현재 SC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과거 관치금융시대처럼 창구지도 등을 명목으로 감독기관이 압력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함.

이들 은행이 오히려 한계 중소기업의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는지 의문임.

◎ 신보 ․ 기보를 통한 보증한도 확대방안, 글쎄.....

○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각각 1.5조원 늘이는 방안이 있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올해 안에 늘어난 만큼 지원이 가능한지도 의문임.

○ 신보의 경우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신규로 발행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5천억원은 일반보증을 확대하는 방법임.

이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금융위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의문임.

프라이머리 CBO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인수할 기관은 충분한지 등을 시장조사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임.

○ 현재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가져가도 은행에서 자체 산정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대출을 받기 어려움.

어제 국감에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국민, 신한, 우리은행을 거론하며, 이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가져가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였음.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유동성 공급이 뒷받침되어야만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총액한도대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결정권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갖고 있음.

금융위가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