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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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주택가격 폭등한 2006년에 부동산 세무조사 절반 이하로 줄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2008 . 10 . 10 (금)

2006년 서울/경기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부동산 세무조사는 대폭 줄어

‘06년 경기도 주택가격 24.8%, 서울 주택가격 18.9%(강남 22.7%) 폭등,

부동산 세무조사는 전년대비 50.7%(중부청), 58.3%(서울청) 대폭 감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시기에 오히려 부동산 세무조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적으로 총 3,054명을 조사하여 4,077억원을 추징하고 168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였으나, 2006년에는 불과 1,336명을 조사하여, 1,747억원 추징, 69명의 위반자 적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만 봐도 2006년 주택가격은 18.9%(강남 22.9%) 폭등하였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전년대비 부동산 세무조사는 조시인원 기준 58.3%, 추징세액 기준 72.8%, 위반자적발 기준 80.2%나 급감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지역에는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6년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24.8%였던 것과 비교하여 조사인원 기준으로 50.7%가 감소하고 위반자 적발 실적은 91.2%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2월 국회 보고한 문서에도 명시한 것처럼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세정상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렇지만 막상 2006년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나성린 의원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막상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을 하다보면 일시적․국지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호흡을 잘 맞추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연도별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실적과 부동산가격 상승 추이

단위 : 명, 건,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국 세 청 Total	조사인원	3,649	1,838	3,094	1,336	1,310	411
	추징세액	2,750	2,433	4,077	1,747	1,987	848
	관련법위반자수	252	350	168	69	546	75
	전 국 주택가격상승률	5.7%	-2.1%	4.0%	11.6%	3.1%	3.5%
서울청	조사인원	2,085	344	1,502	626	672	264
	추징세액	779	1,018	3,059	833	1,100	513
	관련법위반자수	104	131	86	17	367	59
	서울지역 주택가격상승률	6.9%	-1.4%	6.3%	18.9%	5.4%	6.2%
	강남지역 주택가격상승률	10.5%	-1.6%	9.4%	22.7%	2.6%	3.4%
중부청	조사인원	833	686	809	399	351	97
	추징세액	1,683	587	394	413	361	235
	관련법위반자수	42	74	34	3	146	4
	경기도 주택가격상승률	-	-4.1%	5.5%	24.8%	4.0%	4.2%
	강원도 주택가격상승률	-	3.3%	2.9%	0.9%	-1.9%	0.6%

주 : 주택가격상승률은 전년 12월 주택가격지수 대비 당해연도 12월의 증가율임

자료 : 국세청,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