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폐지는 정치보복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

- 국정홍보기획 내년 예산 2007년 137억보다도 50억 많은 187억 -

- 舊 국정홍보처 본부직원 194명 중 36명이 일자리 잃고

32명은 아직도 무보직인데 문화부는 홍보요원 64명 증원 추진 -

천정배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 폐지가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문화부가 내년 홍보지원국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원 증원까지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정홍보처 폐지가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증원 요청된 64명의 홍보요원은 정권의 충직한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의원은 또한 문화부장관에게 억울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신규증원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의 재임용, 무보직으로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한 배려 등을 당부했다.

○ 내년 예산 60억 증액, 신재민 차관이 대변인회의 통해 사실상 홍보협의조정 지속

- 내년에 정부가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기획 관련 예산은 187억이다. 작년 예산 115억보다 무려 72억 늘어났다. 이는 2007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예산 137억보다도 60억이나 많은 금액이다.

- 국정홍보처 폐지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1월 16일 인수위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해외홍보기능만 문화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홍보업무협의조정기능은 폐지하고 각 부처의 자율홍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인수위가 밝힌 국정홍보처 폐지 이유는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업무보다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1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해외홍보에서 "해외"라는 말은 슬그머니 빠지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있다.

당시 제출되었던 법안 29조, 2월 29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상 30조.

-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이 주재하는 총리실 및 17개 부처 대변인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전 '부처 대변인 워크숍'을 개최했고, 8월에는 '홍보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각 부처 간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다. 명백한 사전협의조정절차이다.

○ 국정홍보처폐지는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

- 국정홍보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절차도 그대로이고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관제홍보시대는 끝났다'고 외치던 인수위 시절의 호기는 어디가고 더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국정홍보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광고예산만 80억을 늘려 국정홍보광고 홍수를 만들려 하고 있다. 뭐가 작은 정부이고 뭐가 새로운 홍보란 말인가.

-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국정홍보처가 미웠을 수 있다. 당시 여당입장에서도 취재선진화방안같은 정책은 탐탁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분풀이하듯이 정부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에 불과하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 홍보협의조정기능 폐지 운운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

○ 국정홍보처 폐지로 36명 해임, 32명 무보직

- 이명박 정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은 엉뚱하게도 과거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던 하위직 직원들이었다. 2월 29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으로 흡수되었다. 舊 국정홍보처 본부 인원은 194명이었는데 현재 홍보지원국 정원은97명이다.

-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될 당시 국정홍보처에 근무했던 직원 중 73명이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었다. 그 인원 중 36명은 면직되었으며, 특히 그 중 8명은 직권면직되었다. 나머지 37명 중 32명은 아직 보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고 있거나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직원 중 통합당시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었던 23명 중 13명만이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구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앞뒤 재지 않고 자행했던 국정홍보처 폐지, 갈 곳 잃은 공무원만 애꿎은 피해자

- 행정안전부의 ‘33개 정부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여론 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했다. 애꿎은 공무원 36명은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내쫓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할 홍보요원을 새로 충원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명을 직권면직시킨 날이 8월 31일이다. 6개월 이상 보직을 주지 않아서 당연면직된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증원을 요청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별정직 공무원들은 무참하게 해고한 것이다.

-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대부분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해고된 36명 중 20명이 6급 이하이고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이었음.

○ 국정홍보처 폐지 사기극 인정하고 해고된 직원들 구제방안 강구해야

- 홍보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홍보지원국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 국정홍보처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인원을 증원할 때 억울하게 해고됐던 직원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