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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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급 이상 고위직 재취업, 건설업이 1위

- 취업제한 검토대상 재취업자 36명 중 11명(27%)가 건설업체 재취업 -

감사원의 4급 이상 퇴직자 중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이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36명(복수 취업 41곳) 중 가장 많은 11명(27%)이 건설업체에 재취업하였다.

<2003년 이후 감사원 4급 이상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종별 재취업 현황>

업종	취업처 (비율)	비고
건설업	11(27%)	삼호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한국건설관리공사(2), 도화종합기술공사, 한신공영, 성원건설, 동양메이저, SK건설, 스카이칠십이
보험	6(15%)	삼성생명보험, KB생명보험 등
은행	5(12%)	경남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증권, 자산운용	4(9%)	한국투자증권, 하나UBS자산운용 등
기타 금융	3(7%)	산은캐피탈, 한국자금중개 등
제조업	3(7%)	석유화학 1, 건설기계 1, 디스플레이1
기관산업	3(7%)	전기 1, 가스 1, 수력원자력 1
회계법인	2(5%)
IT	2(5%)	LG CNS, 포스데이타
서비스업	1(2%)	대한항공
무역업	1(2%)	현대종합상사
합계	41 (100%)

※취업인원 36명 중 복수취업자  5인으로 취업처는 41곳

[자료 : 감사원 자료 재구성]

또한 민간부분 경영기법을 배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휴직제도(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3항) 실시 이후 감사원에서 민간업체에 취업한 취업자 모두 건설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휴직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휴직 후 민간업체 취업자 현황>

대상자	당시직급	근무부서		대상기업
		휴직 전	복직 직후	기업명	직위	근무기간	계약연봉 (만원)
박00	토목사무관	국책사업 감사단 제3과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현대건설 (주)	전문위원	‘04.1.1~’04.12.28	6,000
김00	토목사무관	제3국제1과	건설․물류감사국 총괄과	대림산업 (주)	부장	〃	6,300
손00	건축사무관	총무과	특별조사본부	〃	〃	‘05.1.17~’05.12.31	7,800
윤00	토목사무관	산업․환경 감사국 제2과	전략감사본부(감사제4팀)	(주)대우건설	〃	〃	6,200

[자료 : 감사원]

주광덕의원은 지난 10월 2일 감사원이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서 2038년까지 총 12조 5,970억원의 민자고속도로의 혈세낭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수박 겉핥기식 형식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 이후에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감사청구 중 1건만을 인용하고 4건을 기각하여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4년 이후 민자고속도로 관련 감사청구 현황>

연 번	청구일자	청구건명	결과
1	2004-01-28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적정	인용
2	2006-05-02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민투사업 관련	기각
3	2006-05-23	용인-양재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관련	기각
4	2007-10-22	동대구IC 및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각
5	2008-06-24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국민)	기각

[자료 : 감사원]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가 일반 영리사기업체에 고위직으로 재취업을 한 것과 민간휴직제도로 1년 기간 동안 민간업체에 취업하였다가 다시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외면행태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낭비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민자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쳐 ‘기각’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