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협중앙회

2008.10.9(목)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넋빠진 농협중앙회

서브프라임 1,772억 손실

전액손실처리시 3,533억 피해

2003년부터 2억 54백만불 투자

2007년에도 1억1천만불 묻지마 투자

- CDO(자산담보부 증권) 손실액 △1,162억 5천만원 손실.

- CDS(신용파산 스왑) 손실액 △609억 7천만원 손실.

- ‘06년 △2억, ’07년 △1,054억 4천만, ‘08.8월 △715억 8천만 손실.

- 8월말 순수익 1조원 예상 빗나가, 목표대비 30.4%인 3,040억원에 그쳐

농협중앙회가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에 총 2억 54백만불을 투자하였으나 올해 8월말까지 총 1,772억 2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서브프라임사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에도

1억 1천만불을 투자하는 등 묻지마 투자방식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CDO(자산담보부증권) 투자금액의 경우, 95%를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CDO(자산담보부 증권)은 총 1억24백만불이나 2008년 8월말 현재 손실액은 1,162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장받는 CDS(신용파산 스왓)의 경우, 2003년부터 미국 및 아시아 회사채에 1억3천만불을 투자하였으나 올해 8월말 현재 609억 7천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100만불을 투자한 리먼브러더스와 50만불을 투자한 워싱턴 뮤츄얼은 이미 파산과 부도로 합병하여 70%이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현재 서브프라임은 진행중으로, 미국 및 EU의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금액 전액이 손실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총피해액은 현재 환율(10.8일 17:23분 외환은행 매매기준 1,350원)로 환산할 경우, 3,533억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손실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8월말 순수익을 당초 1조원으로 예상했으나 목표대비 30.4%인 3,040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서브프라임사태와 관련 김의원은 “농업인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농업인의 예금을 투자해서 무려 1,772억원을 날려버렸다. 이것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를 부정인 것이다.”고 말하고 “서브 프라임 사태와 관련, 농업인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이다.”며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협, 부동산 PF 대출액

8조 9,443억원

현재 부도액 5,883억, 피해확대 우려

- 은행권 부동산 PF 총액 48조, 농협 8조9천억으로 18.6% 차지

- 2006년 3조 54백만원, 올해 8월 현재 8조 94백만원으로  252% 증가

- 수도권 5조 8,501억원(65.4%), 지방 3조 942억원(34.6%)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및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8조 9,443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부동산 PF 대출은 2006년도 3조 54백억원에서 2007년 6조 86백억원, 올해 8조 94백억원으로 2006년대비 250% 이상 증가하였다.

▲ 년도별, 지역별, 대출금액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잔액	점유비
수도권	7,829	33.4	15,564	43.9	41,694	60.7	58,501	65.4
영남권	11,786	50.4	12,568	35.5	14,165	20.6	15,248	17.0
충청권	2,755	11.8	4,971	14.0	9,482	13.8	10,957	12.3
호남권	448	1.9	1,412	4.0	2,087	3.0	2,118	2.4
해 외	0	0.0	300	0.8	390	0.6	893	1.0
기 타	590	2.5	617	1.7	830	1.2	1,726	1.9
합 계	23,408	100.0	35,432	100.0	68,648	100.0	89,443	100.0
증 감	-	-	12,024	-	33,216	-	20,795	-

회장, 2006년부터 올해까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1000여개 업체가 도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배이상 부동산 PF 대출이 증가하니다.

부동산 PF 대출 증가가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는가?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PF 대출한 업체중 부도가 나거나 도산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대출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대출회사(시공사)별 부도내역                      (단위:억원,%)

업체명	사업장수	대출잔액	연체금액	비 고
(주)신일	8	4,028	429	6개 사업장, 3,599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우정건설	4	910	203	3개 사업장, 707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신구건설	2	914	352	1개 사업장, 562억원 시공사교체 등 정상화 추진
현대알앤씨	2	31	1
소 계	16	5,883	985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공사를 선별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대상업체 전담팀을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48조 중 농협중앙회가 1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연체율은 9월 현재 1.54%로 시중은행보다 최고 1%이상 높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부동산 PF 대출은 농협중앙회의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최악의 결과이다.

회장, 농협중앙회가 자금유동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업인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될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과 분명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사업장 이탈율 50.8%

- 2003년이후 총 8,593명중 4,365명 사업장 이탈.

현재 우리 농촌농가에서는 부족한 농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현황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농업연수제	3,268	923	430	1,184	731	-	-
고용허가제	6,691	-	43	424	701	2,329	3,194
합계	9,959	923	473	1,608	1,432	2,329	3,194

현재 2003년 이후 9959명이 들어왔으나, 2003년, 2004년 근로자는 3년 체류기간 만료로 모두 출국했으므로 현재 총 도입인원은 8,593명 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율은 얼마나 되는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현황

구분	이탈사유	계	2006	2007	2008.9
사업장변경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3,610	305	1,232	2,073
	사업장 휴·폐업	47	3	8	36
	노동관계법 위반 등	7	-	2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55	14	9	32
무단이탈	무단이탈	646	46	131	469
	계	4,365	368	1,382	2,615

이탈현황을 보면, 사업장 변경을 통한 이탈자 3,719명,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646명, 총 4,365명으로 이탈율을 보면 절반이 넘는 50.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변경 이탈은 농가에 가서 곧바로 이탈한 다음, 도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타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는 행태로 실질적인 사업장 이탈이다.

회장, 사업장 이탈과 관련 농협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인력도입과정

- 인력도입 : 산업인력공단

- 인력관리 : 노동부 고용지원센타

- 민간업무대행 :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인력도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부처는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이며, 유관기관으로는 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타, 한국고용정보원, 민간업무대행기관으로 농협중앙회등 4개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산업인력 도입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한 인력도입 체계는 필연적으로 이탈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관리소홀로 오히려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은 이제 큰 사회문제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농촌인력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회장, 농협중앙회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가?

농협중앙회가 외국인력을 농가에만 인도하는 것으로 그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농촌 인력문제를 오히려 심각하게 그르치는 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농협중앙회가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농협중앙회, 조합 무늬만 지원

중앙회, 회원조합에 우월적 지위 행사

- 회원조합 상호금융특별회계 38조원 금리차액, 중앙회가 챙겨

- 농약 계통구매비용, 차손제도 악용하여 비싸게 팔아

- 공과금등 허드래일은 회원조합 독차지, 인건비·운영비 손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권익과 이익 및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회원조합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회는 각 회원조합은 예탁금의 10%와 정기예탁금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회에 위탁한 상호금융특별회계 금액은 얼마인가?

▲ 회원조합 예탁금 내역(상호금융특별회계)

- 의무예치금 10%, 총액 15조, 금리 4.5% 회원조합에 석달에 한번씩 지급

- 정기예치금 13%, 총액 23조, 금리 일반금리,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현재 금융환경이 고금리이며, 회원조합의 조달금리도 7%인데 의무예치금의 경우 금리가 4.5%에 불과하다. 어려운 회원조합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일반금리로 해서 회원조합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농약, 농자재 등을 계통구매하면 값이 싸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상대로 한 농약 계통구매의 경우, 계통구매 발주액이 회원조합 자체계약금액보다 더 비싸다. 그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원가를 비싸게 책정해주고, 회원조합이 농업인에게 싸게 팔면, 그 차액만큼 중앙회가 보전해 주는 농약차손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화병충 약제인 파단수화제는 계통발주할 경우,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5,620원에 팔고, 회원조합은 파단수화제를 4,940원에 농업인에게 판매하는데 차액인 680원을 농협중앙회가 가격차손제로 보전해 준다.

그러나 회원조합은 파단수화제를 494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4500원, 할인가격으로는 4000원에 판다. 왜냐하면, 회원조합이 자체발주를 할 경우

4500원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조합은 원가이하 판매로 손실, 인건비·운영비가 더 들어가 손실 등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중앙회가 농약 차손제도를 이용해서 마치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는 무늬만 지원인 것이다.

회장, 이러한 불합리한 농약 가격차손제도를 알고 있는가?

이러한 불합리한 농약 가격차손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농협자회사,

중앙회 임원 자리보전용?

- 22개 자회사 이사 41명중 중앙회 출신 임직원이 30명 차지

농협중앙회 22개 자회사에 대한 이사이상 임원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부고위공직자가 2명, 외부 전문가가 4명, 회원조합에서 3명 총 9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모두 농협중앙회 부장급 이상이었다.

일부에서는 자회사 사장자리를 두고 로비를 벌이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회장, 본의원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능한 중앙회 직원이 임원에 탈락할 경우, 회원조합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도 중앙회의 자회사에 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