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08.10.

9급 공직 입문 후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평균 52.8년 소요

最大 교육인적자원부 59년8개월  最小 농촌진흥정 34년3개월 소요

25년5개월 차이나....

□ 부처별 승진기간 양극화

◦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부처별로 많게는 2배 넘게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일반직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 현황’(07.12.31 기준) 을 분석한 결과

◦ 54개 정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승진연한이 짧은 국가인권위원회는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4개월이 걸린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무려 25년 9개월이나 소요돼 그 차이가 무려 16년 5개월임

※ 일반직 평균은 17년9개월로 6→5급 9년, 5→4급이 8년9개월 소요

※ 국가인권위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4년7개월,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4년9개월 소요

- 국가인권위 다음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청렴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여성부 등의 순으로 승진이 빠른 곳으로 나타남

- 이들 부처 및 기관의 평균승진연한(6→4급)은 대통령비서실 10년9개월, 국가청렴위원회 11년9개월, 비기위 11년11개월, 여성부․국무조정실 12년 등이었음

◦ 반면 6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0년 이상 소요되는 곳은 해양경찰청(20년1개월)․정보통신부(20년4개월)․농촌진흥청(21년5개월)․외교통상부(21년6개월)․건설교통부(22년2개월)․교육인적자원부(25년9개월) 등 6개 부처로 나타났는데

- 이는 그동안 이들 부처가 인사적체가 심했다는 의미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들 부처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추후 점검 필요

※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긴 교육부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14년 1개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11년 8개월이 각각 소요

□ 한편 일부 직급의 승진소요연한은 부처에 따라 최대 5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의 경우 통계청의 경우 1년 5개월이 걸린 데 비해 대검찰청은 4배 가까운 4년 8개월이 걸렸으며

※ 일반직 평균 : 3년 4개월

◦ 7급 승진은 재경부, 중소기업청이 3년인 반면 관세청이 2배가 넘는 6년 7개월이 소요됐고

※ 일반직 평균 : 5년 7개월

◦ 6급 승진의 경우도 법제처가 2년 7개월인데 반해 경찰청은 5배가 넘는 11년 4개월이나 기다려야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직 평균 7년 1개월

◦ 6급에서 5급 승진기간은 일반직 평균 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비상기획위원회가 4년 1개월로 가장 빨랐으며, 이외 국무총리비서실 4년 3개월, 법제처(4년 4개월), 국가인권위(4년 7개월), 재경부(5년 8개월) 등의 순

◦ 이에 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5급 승진에 14년 1개월이 소요됐으며, 건설교통부 12년, 외교통상부 11년 9개월이 소요됐음

◦ 4급 승진이 가장 짧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4년9개월인 반면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각 11년8개월, 11년이 소요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일반직 평균 : 8년9개월

◦ 3급 승진은 병무청이 5년9개월이었으나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12년4개월이 걸려서야 3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음

□ 각 중앙행정부처들의 직급별 승진 소요 연한의 차이로 인해

◦ 농촌진흥정 공무원이 9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34년3개월이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59년8개월, 통계청은 56년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7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연한 역시 교육인적자원부가 43년4개월, 건설교통부가 39년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20년11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한 수습사무관들의 가장 선호하는 부처로 5급→고위공무원단으로의 승진소요 시한은

◦ 문화체육관광부 29년5개월, 기획재정부 29년1개월(재정경제부 : 32년, 기획예산처 25년10개월), 지식경제부 30년, 보건복지가족부 27년2개월, 행정안전부 26년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5급 → 고위공무원단 승진 소요시간이 가장 적은 부처는 민주평통 22년1개월, 대검이 22년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적,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부처를 선택했느냐? 여부가 공무원 생활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부 직급에서 승진 소요시한이 부처별로 최대 5배가 차이나는 것은 공무원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소요 기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

국가 일반직공무원 평균승진소요연수 현황(2007.12.31 기준)

부 처 명(가나다순)	고위 공무원 ← 3,4급	3급 ← 4급	4급 ← 5급	5급 ← 6급	6급 ← 7급	7급 ← 8급	8급 ← 9급
평균	10.03	8.10	8.09	9.00	7.01	5.07	3.04
감사원		9.11	9.00	6.10	3.06
건설교통부	11.05	10.04	10.02	12.00	6.08	5.00
경찰청			7.01	7.07	11.04	6.03	3.00
공정거래위원회	12.04	11.05	10.03	7.11	3.04
과학기술부	12.02	10.00	8.03	5.09	3.02
관세청	8.11		7.09	8.10	10.11	6.07	3.03
교육인적자원부	10.09	8.09	11.08	14.01	8.10	3.05	2.02
국가보훈처	9.07	9.02	7.11	7.08	6.06	4.06	3.00
국가안전보장회의			10.06
국가인권위원회			4.09	4.07	3.01
국가청렴위원회	10.03	5.11	6.10	4.11	3.03
국가청소년위원회		6.10	11.00	6.10	4.00
국무조정실	10.05	8.07	7.02	4.10	3.07
국무총리비서실	10.03	7.04		4.03	3.00
국민경제자문회의		12.04	9.08	6.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06	8.07	7.02	6.06
국방부	11.01	9.02	8.04	6.07	4.00	3.04
국세청	9.06	8.07	9.05	10.05	8.09	6.02	3.11
국정홍보처	15.02	11.08	7.06	7.08	3.10	3.01
금융감독위원회	10.10	9.06	9.00	5.09	3.00
기상청	12.01	9.06	10.03	6.11	6.06	4.09	2.06
기획예산처	9.09	7.09	8.04	4.08	3.01
노동부	11.10	10.04	9.08	10.03	6.05	3.02	2.01
농림부	11.02	10.03	8.06	9.08	7.04	5.03
농촌진흥청			9.08	11.09	5.09	3.11	3.02
대검찰청	7.09	7.06	7.03	9.07	7.04	5.04	4.08
대통령비서실	9.08	8.00	6.04	4.05	3.04
문화관광부	11.01	8.07	9.09	8.04	4.11	3.11

부 처 명(가나다순)	고위 공무원 ← 3,4급	3급 ← 4급	4급 ← 5급	5급 ← 6급	6급 ← 7급	7급 ← 8급	8급 ← 9급
문화재청	8.05	7.00	6.06	8.01	4.00	3.10	2.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11	6.02	5.00	7.08	3.00
법무부	7.03	6.08	8.09	8.06	7.09	5.04	3.08
법제처	12.08		7.09	4.04	2.07
병무청		5.09	5.05	7.09	7.03	5.05	4.05
보건복지부	11.01	8.05	7.08	7.07	8.06	5.01	2.05
비상기획위원회			7.10	4.01	3.03
산림청		8.07	7.01	8.10	5.03	4.01	2.00
산업자원부	11.02	10.04	8.06	7.10	3.01
소방방재청		7.02	7.09	6.04	4.02
식품의약품안전청	10.01	9.01	7.00	7.10	3.04	3.06	2.02
여성가족부		9.08	7.03	4.09	3.09
외교통상부			9.09	11.09	6.00
재정경제부	11.08	10.01	10.03	5.08	3.00	3.00
정보통신부	10.08	9.00	9.06	10.10	8.00	6.10	2.06
조달청	12.00	7.00	6.05	12.01	4.04	3.06	2.02
중소기업청	10.06	8.10	7.11	8.11	3.05	3.00	2.11
중앙인사위원회	11.00	8.03	7.03	5.05	3.03
통계청	11.09	11.11	10.01	9.00	7.00	5.07	1.05
통일부	11.00	7.07	9.10	7.02	3.00
특허청	11.08	9.11	9.00	4.07	3.01
해양경찰청		10.07	9.06	10.07	8.06	5.00	3.03
해양수산부	9.06	8.11	9.06	10.05	6.10	3.03
행정자치부	10.10	8.04	6.11	6.01	4.02	4.06	2.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06	8.07	3.05	3.01
환경부	10.11	11.00	10.04	8.07	3.05	3.04	2.02

* 단위 : 연. 월(예 : 5.01 - 5년 1월)

*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소요연수는 4급 승진 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