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인사에 이은 보은예산 ! )

O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등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에 이르고, 고유가대책에 따른 감세액 5조1000억원을 합치면 모두 26조4000억원에 달함. [경향신문 2008.09.01]

* 게다가 지난달 통과된 4조5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내년도 세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인수위 시절부터 보은인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온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사퇴압력 선봉장에 서왔던 유인촌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사퇴압력 발언’에 대해 사과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예산’을 통해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유인촌장관의 사과 발언

- 3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

“근래 여러 가지로 뉴스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께 참 죄송스런 마음이 있다. 또 대상이 됐던 많은 분들께도 마음속으로 많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O 이는 유 장관이 진실로 사과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여론 뭇매를 슬쩍 피해가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도 발언이라는 것.

O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유망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야하는데 우리 편이라고 주고, 생각이 같다고 주고 하면 끊임없이 부딪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예산의 편파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O 그런데 문광부 산하기관의 ‘09년도 예산안(기관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을 분석하면 현 정권 들어와서 새 기관장으로 교체된 기관은 증액된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은 감액됨. 정치적 코드에 따른 예산편파 지원인지 아니면 예산을 동원한 간접적 사퇴압력 인지?

⇒ ‘09년 문화부 소속기관의 예산편성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기관장이 선임’된 기관은 적게는 1%에서 15%까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08년 마무리되는 분관 및 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가 증액 편성된 것임.

⇒ 하지만 ‘지난 정부에 기관장이 선임’된 기관들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0.4%에 이르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형식적으로는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수장고 및 시설 개선사업비 18여억원을 제외하면 7.1%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보면 ‘08년도에 40억원의 큰 예산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작된 ‘U-AT통섭 사업’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폐지를 선언함. 이는 국민혈세 40억원을 무의미하게 지출하게 된 것임.

⇒ 문화예술 사업이 장기적 플랜보다는 정치이념으로 좌지우지되는 대표적 사례!

* 문화부 소속기관 세출예산 (출처: 각 기관별, 2008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08.10) (단위:백만원)
	예산안비교		예산 변동액	예산 변동비율	기관장	취임	주요내용
구 분	‘08 예산	‘09예산안	‘08~'09	‘08~'09 (%)
□예술원사무국	2,014	2,316	302	15.0	이세섭	08년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경력.
□국립중앙박물관	94,370	94,808	438	1.0	최광식	08년	고려대박물관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출신. 이명박부부 APCA과정1기수강생
□해외문화홍보원	11,736	12,613	877	7.5	유진환	08년	고대출신, 경영학과 출신,
□한국정책방송원	13,516	14,789	1,273	9.4	손형기	08년	부산출신, MB캠프 TV토론팀장, MB비서실 언론팀실무위원
□국립중앙극장	24,772	25,877	1,105	4.4	신선희	06년	신기남열린우리당전의장의누나로대표적인'노무현코드인사'로지목, 유장관은 "예술적 성취는 있었다"며 유보적 태도. '08년12월 임기만료.
□국립중앙도서관	107,786	48,555	-59,231	-55.0	성남기	08년	부산`광주분관,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사업이 올해 준공.'08년 완료되는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65억8천 6% 증액편성임.
□국립현대미술관	17,135	19,091	1,956	11.4	김윤수	03년 06년 연임	유인촌이거론한대표적인사퇴대상임. 노무현정부때코드인사로임명. 올해4월에는미술품밀수의혹수사,김관장은 사퇴압력으로 해석. 그동안 지적되어온 수장고 개선부분의 예산을 제외하면 18억원7.1%예산삭감
□한국예술종합학교	39,767	34,222	-5,545	-12.4	황지우	06년	군사독재시절 저항시인으로 유명했음. U-AT통섭사업'08년40억의큰예산으로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나, '09년예산미반영으로사업자체의집행이불투명,사실상폐지.
□국립국어원	12,090	11,835	-255	-2.1	이상규	06년
□국립국악원	46,375	32,271	-14,104	-30.4	김철호	03년	89년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산하민음협이사 89년 민음협 이사장에 취임 전 국악계의 반발속에 코드인사의 보은에 따라 자리를 차지
□국립민속박물관	17,522	17,430	-92	-1.4	신광섭	06년	08년 예산현액은175억2천2백이지만,'09년 예산개요에서 2억을 줄여, 0.6% 증액한 것처럼 비교표를 제시하였음.(08년10월 국정감사 업무현황)
□국악중고	1,538	1,498	-40	-2.6	강덕원	07년
□한국관광공사	4,284	4,179	-105	-2.5	오지철	07년	105억 2.5% 세출삭감. 친노기업으로 분류되어 검찰의 표적수사대상 (08년9월1일 한겨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19,708	397,414	-22,294	-5.3	김정헌	05년	222억9천4백만원 5.3% 세출 삭감
(* 예술의 전당은 ‘08년 업무보고에 ‘09년 예산현황이 보고되지 않아 제외함)

(의견제시)

O 정치적 문화코드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 예산지원과 사퇴압력은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함. 정부의 문화예술 수장으로서 지금의 폐쇄적, 이중적 태도는 하루빨리 바꿔야 할 것!

O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화예술정책이 하루만에 뚝딱 바뀌거나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음. 과거 정권의 장점은 수용하고 결점은 보완하는 대승적 문화정책이 절실함.

O 기관장 임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함. 새 정부와 이념이 다른 인물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심의를 거쳐 선임된 임기의 기관장이 도중하차한다면 업무 및 문화정책의 혼선도 적지 않을 것. 특히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의 신중성과 미래지향성에 대해 정치적 이념이 아닌 문화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