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국가 고위인력 남성, SKY大, 수도권․영남 편중 심각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더들이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재DB’,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현 MB정부에서 인선된 ‘내각’(장차관, 청장) 모두 남성, SKY大, 수도권 편중이 심각함.

(1) 남성 편중

먼저 성별 편중현상을 보면, 국가인재DB만 여성이 11.2%이고 고위 공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짐.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1,504명 중에서 여성은 2.3%인 35명에 불과함. 또한 현 정부에서 인선된 내각 55중에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한 실정임.

<표1> 국가인재DB, 고위공무원단, 현 정부 내각의 성별 현황 (‘08. 7. 31)

구분	국가인재DB			고위공무원단			현 정부 내각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인원 (%)	158,992 (100)	141,195 (88.8)	17,797 (11.2)	1,504 (100)	1,469 (97.7)	35 (2.3)	55명 (100)	52 (94.5)	3 (5.5)

자료: 행안부(2008)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

(2) SKY大 편중

특정 대학 편중현상은 서울대(S), 고대(K), 연대(Y) 일명 SKY大 출신 비율 분포를 살펴보았음. 국가인재DB에 등록된 대학졸업자 중 36.9%인 4만 3,745명, 고위공무원단에는 46.9%인 694명, 현 정부 내각에는 65.4%(36명)가 SKY大 출신임. 성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SKY大 출신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음.

<표2> 국가인재DB, 고위공무원단, 현 정부 내각 출신대학 비교

구 분	국가인재DB (‘08.8.31)		고위공무원단 (‘08.7.31)		현 정부 내각 (‘08.8.31)
	SKY 大	기타 大	SKY 大	기타 大	SKY 大	기타 大
인원수	43,745명	74,846	694명	786명	36명	19명
비율	36.9%	63.1%	46.9%	53.1%	65.4%	34.6%

자료 : 행안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편집

참여정부보다 MB정부 출범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새롭게 진입한 고위 공무원의 SKY大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음.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후 새로 고공단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는 352명이고, 이 중에서 SKY大 출신은 37.5%인 132명이었음. 그러나 MB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고공단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는 109명으로 이 중 47.8%인 52명이 SKY大 출신이었음. MB정부에 신규 진입한 고위공무원이 참여정부 때보다 SKY大 출신 비율이 10.3% 높아졌음.

<표3> 참여정부와 MB정부 신규 고공단 진입자 출신대학 비교

구 분	참여정부 (‘06.7.~’08.2.)				MB정부 (‘08.3.~’08.7.)
	SKY 大			기타 大	SKY 大			기타 大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대	고대	연대
인원수 (비율)	80명 (22.7%)	29명 (18.2%)	23명 (6.5%)	220명(62.5%)	34명 (31.2%)	15명 (13.8%)	3명 (2.8%)	57명(52.2%)
	132명(37.5%)				52명(47.8%)
	신규 고공단 진입 : 352명(100%)				신규 고공단 진입 : 109명(100%)

자료 : 행안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편집

(3) 수도권과 영남 편중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6 :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직장주소 입력자 11만 3,807명 중에 서울(48,600명), 경기(16,108명), 인천(2,998명) 등 수도권이 59.5% (67,709명)를 차지한 반면, 기타 13개 시․도는 40.5%(46,098명)에 불과함. 지방 간에도 인재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영호남 간에 인재 편차가 심각함. 영남권(부산 6,750명, 대구 3,983명, 울산 1,137명, 경북 3,754명, 경남 3,706명) 등록인재는 19,330명으로 호남권 8,491명보다 2.3배 많았음.

국가인재DB 총 입력자(158,992명)와 지역별 등록현황(113,807명)의 차이는 직장주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퇴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행정부의 각료 인선에서는 출신지역에 대한 안배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인선되어짐. 현 정부에서는 영남권 장차관이 55중 32.7%인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호남권 13명(23.6%), 충청권 12명(21.8%), 수도권 7명(12.7%) 등의 순이었음.

<표4> 국가인재DB, 현 정부 내각 지역 비교

구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	이북
국가인재DB	113,807 (100)	67,709 (59.5%)	19,330 (17%)	13,623 (12%)	8,491 (7.5%)	3,387 (3%)	1,267 (1%)	-
MB정부 내각	55 (100)	7 (12.8%)	18 (32.7%)	12 (21.8%)	13 (23.6%)	3 (5.5%)	1 (1.8%)	1 (1.8)

자료 : 행안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재편집

우리나라 국가 고위인력들이 남성, SKY大, 수도권과 영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자칫 특정 정책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음. 여성에 대한 배려, 지방 인재의 육성 및 지속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요구되는 대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