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8일(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한국수출보험공사, KOTRA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민주정부   10년 무역흑자 1,927억불	2

이명박정부 9개월 무역적자 142억불

-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 무역적자에도 사업비 축소

수출기업 지원의지 미약

▌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 우대제도”아닌	5

“중소기업 천대제도”운영

- 유망 중소기업이 모든 할인 혜택을 다 받아도

대기업보다 30%나 높은 보험료율 적용!!

- 중소기업 할인율 현재의 2배로 높여야 한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1조원 초과	9

-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환수금 납부 유예해야

▌55개 기관 344개 해외사무소 중복운영	11

체계적인 정비와 통합운영 필요

민주정부 10년 무역흑자 1,927억불

이명박정부 9개월 무역적자 142억불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 무역적자에도 사업비 축소

수출기업 지원의지 미약

우리나라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IMF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무역흑자 덕이다.

기업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정부정책을 따랐기 때문이다.

민주정부 출범 전에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었다.

YS시절에는 단 한번도 무역흑자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10년 내내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정부 5년동안 무역흑자액은 944.4억달러이고,

참여정부는 총 982.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무역흑자액은 196.5억달러나 된다.

IMF 당시 텅 비었던 나라곳간을 외화로 가득 채워 2,600억달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어느 정부보다 요란하게 “기업 프렌들리” 구호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이건만 출범하자마자 기업이 대통령을 믿지 않고 시장이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는 불안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10년 내내 흑자를 내던 무역수지가 이명박정부 첫해에 적자로 반전됐다. 9월까지 누적적자는 무려 142.4억달러나 된다. 지난 8월은 무려 28.2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9월에도 19억달러 적자였다.

무역적자,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민주정부와 이명박정부 무역수지 비교>

연도		수출액(억달러)	수입액(억달러)	무역흑자(억달러)
국민의 정부	1998	1,323.1	932.8	390.3
	1999	1,436.9	1,197.5	239.4
	2000	1,722.7	1,604.8	117.9
	2001	1,504.4	1,411.0	93.4
	2002	1,624.7	1,521.3	103.4
	소계	7,611.8	6,667.4	944.4
참여 정부	2003	1,938.2	1,788.3	149.9
	2004	2,538.4	2,244.6	293.8
	2005	2,844.2	2,612.4	231.8
	2006	3,254.6	3,093.8	160.8
	2007	3,714.9	3,568.5	146.4
	소계	14,290.3	13,307.6	982.7
이명박 정부	08.1~9	3,295.5	3,437.9	△142.4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9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신고액)는 74.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지만, 이는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과 겹치는 1/4분기에 70%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순수하게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인 2/4분기는 3.5% 증가에 그쳤고, 3/4분기는 2.4%가 감소했다.

현정부가 외국인투자자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국인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외환수급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선진국의 경기침체, 유가․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수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세계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내년 무역수지전망도 밝지 않다.

대한민국 수출의 첨병 코트라와 수출보험공사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코트라는 최근의 상황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평범한 내용으로 자화자찬식 업무보고를 했다.

사장이하 전임직원이 눈에 불을 켜고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코트라는 조직망운영비 등 사업비를 37억원이나 축소했다. 수보는 채권회수대행사업비 등 21억원을 축소했다.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문제다.

사업비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예산 당장 복원하라.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 우대제도”아닌

“중소기업 천대제도”운영

- 유망 중소기업이 모든 할인 혜택을 다 받아도

대기업보다 30%나 높은 보험료율 적용!!

- 중소기업 할인율 현재의 2배로 높여야 한다!!

❍ “리스크관리 강화”하면 중소기업 수출 길 막혀

수출보험공사는 국제 금융위기 확산에 따라 금융기관과 바이어의 도산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그러나 리스크관리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수출보험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수출거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특히 “안정자산 위주로 자금운용을 하겠다(19쪽)”는 방침은

신생 수출기업, 영세 수출기업, 개도국 수출기업의 수출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세계경기가 침체되면 중소기업은 자기신용으로 수출하기가 매우 힘들어짐. 이런 때일수록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보험을 인수하여 수출을 지원해 주어야 함. 다소간의 손해율 증가도 감수해야 함.

❍ 수출보험공사 수출기업을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 됨

수출보험은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임. 수출기업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됨.

공사의 홈페이지에도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출액보다 많았던 적이 없음.

그러나 금년에는 8월말까지 보험료 수입이 2,513억원으로 보험금 지불액 1,074억원보다 무려 1,539억원이나 많음.

공사가 지나치게 안정자산 중심으로, 수익성 기준으로 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사의 보험상품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공사는 ‘08.8월말 기준 손해율(보험료/보험금)이 43%이고, 실질손해율(보험금/보험료+회수금)이 32%로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공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 즉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임.

지난 10년간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손해율을 보면 영국은 220%, 미국은 184%, 독일은 133%로 일본(84%)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손해율은 100%를 넘음.

공사의 기본임무상 실질 손해율은 10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 중소기업은 아무리 할인혜택 받아도 대기업 보험료율보다 30%나 비싼 보험료율 적용

손해율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공사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의 15% 할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10% 또는 20% 추가 할인” 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사가 운영하는 15가지의 보험종목은 각각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고, 일반 중소기업은 15% 할인, 유망중소기업은 추가 10% 내지 20%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을 상당히 우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은 모든 수출 건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포괄보험”에 가입하고, 중소기업은 건별로 거래 특성에 맞는 보험종목을 골라 가입하는데, 이 종목별 보험료율이 포괄보험의 보험료율 보다 1.91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수후 일정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D/A 거래’의 경우 수입자 신용등급이 A이고 기간이 360일인 경우 보험료율은 1.29%인데, 유망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본 할인율 15%에 추가 20%까지 할인을 받아도 보험료율은 0.87%가 된다. 반면에 대기업들이 가입하는 같은 조건의 포괄보험료율은 0.68%에 불과하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D인 경우는 개별보험에 가입한 유망중소기업의 보험료율이 2.81%이지만, 같은 조건의 포괄보험료율은 2.16%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같은 조건의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보험료율을 비교해 보니, 개별보험의 보험료율이 포괄보험의 요율보다 1.91배 정도 높았고, 유망 중소기업이 기본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받아도 대기업 보다 30%정도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율이 낮은 포괄보험은 보험대상 수출실적이 200만불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기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이 온갖 할인혜택을 다 받아도 대기업의 보험료율보다 30%나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할인혜택은 “중소기업 우대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천대제도”다.

공사가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소리를 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지금의 2배로 높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 기본 할인율은 15%에서 30%로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할인율은 공사가 지정하는 유망중소기업 20%, 정부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10%로 차등을 두지 말고, 모든 유망기업에 대해 30%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망중소기업의 보험료율과 대기업이 이용하는 포괄보험료율이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쯤돼야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1조원 초과

-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환수금 납부 유예해야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의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변동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독려하였다.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수출보험공사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20억원을 특별책정하고 보증료 20%를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 특별책정 및 보험료 추가 20%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권장했다.

‘08.8월 현재 1,133개 업체가 가입돼 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금 지급액은 211억원인 반면에

환수금은 4,066억원이 발생했다.

9월 한달에만 1,700억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환수액은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해도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2008년 한해 1조1천억원에 가까운 환수금 발생.

환율이 100원 상승할 경우 2,000억원의 추가환수금이 발생함.

사장, 2007년 환변동보험 가입을 권장하던 시기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안내가 없었다.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1,133개 업체 중 수출실적 대비 헤지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이 321개나 된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오버헤지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높은 한도를 책정한 수출보험공사에게도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다른 환헤지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 기업의 오버헤지를 방지할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장은 이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

환수금이 상한선 없이 무한대인 것 자체도 문제다. 환변동보험약관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환수금의 상한을 정하거나 일정 이상 환율에서는 환수금의 일부만 환수하는 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출보험공사에서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 납부기한 3년 연장에 대한 조건으로 만기미도래 건에 대해 일괄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환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서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괄청산할 기업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분할상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환수금 연체이자를 1년 한시적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본 위원의 제안을 오늘 당장 장관께 보고하고 10.24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결과를 보고하라.

55개 기관 344개 해외사무소 중복운영

체계적인 정비와 통합운영 필요

KOTRA는 08년 현재 70개국 95개 무역관에 349명의 파견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14개 기관에서 27명이 19개국의 KOTRA 해외사무소에 파견근무 중(07년 12월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 해외업무지원을 KOTRA로 일원화하는 통합작업 진행 중.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해외지사 및 지원업무 인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해외지사도 KOTRA로 통합.

늦게나마 정부에서 해외 마케팅 지원업무를 KOTRA로 일원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14개 지자체의 38개, 40개 유관기관의 213개 사무실의 별도 운영(07년 12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통합계획은 없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설치 지역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중복이 두드러져 업무통합이 시급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사화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10여개 업체를 모집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지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으로 이는 KOTRA의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과 똑같은 사업임에도 두 기관이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각 기관마다 해외사무소를 설치 개별적 해외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의 중복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바이어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게 됨. 동일 바이어를 상태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한국기업들끼리 과당경쟁도 발생하였으며, 국가 이미지 실추 및 수출지원의 역효과를 내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의 일원화가 필요함.

현재 우리기업들이 수출하는 상품들은 IT, BT, 환경 등 모든 기술들이 융합된 상품임.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상품이란 이미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산업별로 해외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해외수출마케팅 실무를 전담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OTRA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길 바라며, 특히 지자체와의 해외사무소 통합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합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더구나 자체적으로 지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 테크노파크와는 업무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이와 같은 사실을 장관께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10.24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

<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

☞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07년 12월 기준)

▸ 55개 지자체/유관기관이 34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

ㆍKOTRA가 68개국 93개 해외무역관(‘07.12월 기준) 운영

ㆍ14개 지자체가 38개, 40개 유관기관이 213개 사무소 별도 운영

▸일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독자사무실외 KOTRA무역관에도 직원파견 중

구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합계
	별도 사무실 운영	KOTRA 파견
지자체	서울(1), 대전(3), 충남(3), 제주(6), 부산(2), 경북(5), 경남(4), 전북(1), 강원(1), 전남(2), 대구(1), 울산(1), 경기(1) <13개 지자체 연 31개 사무소>	광주(4), 경북(1) 부산(1), 전남(1) 남해(1)<7개지역>	14개 시도 1개 군 연 39개 지역
유관기관	관광공(25), KOICA(22), 중진공(15), 수보(6), 산은(10), 수은(12), 석유공(11), aT센터(10), 지자체국제화재단(8), 금감원(8), KIICA(7), 무협(7), 한은(6), 한전(6), 광진공(6), KOCCA(4), NIA(4), 전경련(3), KIST(3), 방송광고공사(3), 생산기술연구원(3), 농협중앙회(2), 한국수력원자력(2), 가스공(2), 생활환경시험연구원(2), 중기중앙회(1), 대한상의(1), 한국베트남기술협력센터(1), 경기중기센터(1),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1), 산업기술시험원(1), 한국전력기술(1), 토공(1), 보건산업진흥원(1), 수자원공(1), 산업인력공단(1), 환경관리공단(1), 지방정부국제화협회(1), 기계산업진흥회(1), 산단공(2) <40개 기관 연 203개 사무소>	수보(7), 수은(3), 산자부(2) <12개지역>	41개 기관 연 215개 지역
합계	55개 지자체기관, 251개 해외사무소	8개 시도/기관, 연 19개 지역	55개 시도/기관

자료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