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국감〈2008. 10. 24(금)〉

￭ 농림수산식품부

1.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감사원 감사결과 숨긴 이유는?

2.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3. 농기계 임대 국고지원 확대와 쌀소득 직불금 환수금 전액 농민에게 환원 되어야

4. 한미FTA 보완대책 생색용에 불과

5.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구속력 있도록 법제화해야

6.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 농촌진흥청

1.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각변동 피할 수 없다.

￭ 산림청

1.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실패?

￭ 농업협동조합중앙]

1. 인터넷 쇼핑몰,‘NH쇼핑’5년 연속 적자

<정학수 제1차관>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감사원 감사결과 숨긴 이유는?

■ 질의

o 질의에 앞서, 어제 증인신문시 정학수 차관의 답변과 관련하여 잠시 확인하겠음. 어제 정차관은 본위원의 쌀직불금 인수위 보고관련 질의에 대해 인수위에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 정확히 보고가 되었다고 한 바 있음. 어제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이번 사태의 본질인 비경작작 17만여명이 1,683억원을 불법수령 하고, 이 중 공무원 4만여명이 포함된 사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수위에 상세히 보고했느냐였음.

o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올해 1월 4일 농림부는 인수위에 50여페이지(‘주요 농정현안 및 공약실천계획’)에 달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고(p.23~24), 쌀직불금 부당수령 내용에 대해서는 단 네 줄로 제도개선 추진중이라고만 되어 있음.

o 한편, 농식품부는 어제(10/23)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별도로 보고받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고 해명했음. 정차관이 어제 쌀직불금 문제와 관련하여 인수위에 자세히 보고된 것처럼 답변한 것과 차이가 있음.

o 다시 한번 묻겠음.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 및 감사원의 결과 등에 대해서 인수위에 상세히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자료] ‘주요농정현안 및 공약실천계획’中

p.23~24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변경 및 제도 개선

□ 한편,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원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추진 중

o 전문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중

o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묻겠음. 지난해 감사원 결과 등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직불금 문제가 이렇게 축소보고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이 상세보고 되었다면, 현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되지 않았겠는가?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 작년 감사원 감사이후 올해 개선안 제출까지 1년 3개월 걸려 -

■ 현황 및 문제점

<쌀직불금 축소 ․ 은폐 의혹 및 방치 과정>

2005. 쌀소득보전직불금 시행(’05 1조5044억원, ’06 1조1539억원 지급)

2006. 11 농림부 청와대에 직불금문제 보고(‘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2007. 3 청와대, 감사원에 쌀직불금 문제 감사요청

2007. 3. 21 ~ 5. 15 감사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2007. 6. 20 감사원, 청와대에 감사결과 보고(노무현대통령 주재 농정관계장관 회의),

노무현 대통령 제도개선 지시

2007. 6. 26 농림부, 「제도개선 점검단 및 TF」구성

2007. 7. 26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2007. 8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안 마련

2007. 9. 10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2007. 10. 1 쌀소득보전직불제 최종안 마련

2007. 12. 4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08. 10. 7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입법예고후 10개월 방치)

o 지난해 농림부가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라 직불제 개선안을 만든 것은 지난해 8월임. 그러나 입법예고는 4개월 뒤인 12월에야 했음. 그 뒤로도 10개월 가까이 방치되다 이달 7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음. 직불금 수령자 98만여명중 부당수령자가 28만여명에 달하고, 17만여명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 및 부농이 엄청난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직불제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1년 이상 걸린 것임.

o 지난해 6월 20일 농정관계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시행할 것,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지난해 6월인 것을 감안하면, 농림부의 늑장대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o 그 결과, 07년산에 대해 고정직불금(07.10) 7,120억원과 변동직불금(08.2) 2,792억원 합계 9,192억원이 전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었음. 08년산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식품부가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고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수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개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쌀직불금 목표가격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2월 임시국회기간인 2월 19일 통과된 바 있음. 목표가격을 동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더욱 중요한 문제였음. 2007년 12월 4일 입법예고후 17대 국회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를 기다려 제출한 것은 큰 문제 아닌가?

농림부는 직불금이 연산별로 지급되어, 법률안이 2008년 초에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등록신청이 2월부터 이루어지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등을 감안할 경우, 08년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

o 농식품부가 솔직히 직불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임. 2006년 11월 청와대 보고문서(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에서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직불금 부당수령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보고하고, 감사원감사이후 2007년 6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때도 별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보고했다가 노대통령이 “말년이라고 개기느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처럼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o 이제는 수습이 중요함. 지난날의 잘잘못은 국정조사 때 따지기로 하고, 향후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부당수령금 환수와 함께 실제 농사를 지은 소작인들에게 직불금을 되돌려주는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쌀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0월 7일 개정안 이외에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람.

o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직불금 사태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선에 임해야 해결될 수 있음. 부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람.

농기계 임대 국고지원 확대와 쌀소득 직불금 환수금

전액 농민에게 환원 되어야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농기계임대 활성화 방안’ 검토 의견

<농림수산식품부>

o 제안1 :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의 명료화

-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사 중심,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벼농사 농기계 중심으로 구분 추진

o 제안2 : 정부농기계 임대사업 국고지원율 상향 조정

- 다른사업과의 형평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상향조정에 노력, 사업계획서 작성시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o 제안3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부채 경감과 영농비 절감에 충실토록 사업지도

-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보다 농작업 대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음.

- 농협과 정부 임대사업의 통합 방안은 통합시 장․단점,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을 감안하여 검토

o 제안4 : 정부직영(기존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 영농대행 사업 추진

- 현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별도 조직을 설치,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게 농작업 대행을 의무화 하기는 어려움.

<농협중앙회>

■ 시정(검토) 요구사항

o 농기계은행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o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에 대한 농협의 의견

■ 추진현황

o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연체자 및 신용 불량자를 포함, 모든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중고농기계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함.

o 농작업 대행에 따른 임작업료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민간수준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임.

o 신규농업기계에 대한 기종 선정은 조합이 지역여건과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뒤 선정

o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이나 농기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주면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o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농기계임대활성화 방안)에 대한 농협의 의견

o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5~10년 후 농기계임대시장을 정착시킨 후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농가의 부채경감 및 농작업 애로를 해소할 계획임.

⇒ 첫 번째 제안인 농기계임대사업 목적의 명료화에 대해

- 목적 : 농가부채경감 및 농작업 문제 해결, 농기계를 소유개념에서 임대개념으로 전환하여 이용효율 증대

- 목표 :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농가경영구조개선 및 편익도모(2008년 농작업 면적 9천ha 1% → 2013년 96천ha 10%)

⇒ 두 번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 정부 지원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 주고 농기계 선택 등 사업과정에서 농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 임대료를 낮추고 조합이 농기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음.

- 조합에서 직영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구입한 농기계를 책임운영자에게 임대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네 번째 중장기적으로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이 이뤄져야

- 농가부채 경감 및 영농비 절감, 일손부족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이나 농기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주면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활성화 및 조기정착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임대활성화에 대한 정책자료집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봤음. 지난 10월 9일과, 20일에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이와 관련하여 협의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협의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람.

o 현재 정부 임대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으며, 시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음. 이런 구조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농진청이 아닌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를 농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o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대행을 전담하여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농진청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대행 실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와 함께 농업경영인, 지도자 등 농기계를 잘 다루는 농작업 대행 기사를 모집하여 알선하고 있음.

- 전북 장수군의 경우 농기계 사업단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벼수확, 과수방제, 조사료 수확 작업을 대행

<경기도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법인체 수확시 대행료 비교>

구분	농업기술센터			법인체
	농기계 임대료	기사 일당	기름값
비용(만원)	120,000	150,000	30,000	30,000(660㎡ 기준)
합계(만원)	1ha 기준 30만원			1ha 기준 45만원

국고 보조율을 조금만 더 지원하게 되면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또한 농협의 경우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5~10년 후 농기계임대시장을 정착시킨 후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농가의 부채경감 및 농작업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이나 농기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활성화 및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건의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최근 쌀직불금 문제로 인해 12월 20일 까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정 수령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환수된 직불금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 예를 들어 농기계임대사업, 비료지원, 의료․복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한미FTA 보완대책 생색용에 불과

- 직접피해보전 기준가격 상향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4월 타결된 한미FTA 협상의 국회비준동의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FTA 비준동의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번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미대선전에 비준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 경과> ○ 경과 : 협상개시(‘06.2), 타결(’07.4.2), 서명('07.6.30) ○ 대책 수립 : 정부대책 종합발표(’07.6.28), 농업보완대책 발표(‘07.11.6) ○ 비준동의 : 18대 국회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08.7.1) ○ 이번주중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미대선전 비준 마무리 계획. <한․미 FTA 비준안 처리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기한이 없는 반면에 미국은 이행법안 제출 후 90회기일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
단 계	세부 내용
비준동의안 제출	외교부, 국회에 제안이유서 및 협정문 등 송부(국회에 송부시한 없음)
비준동의	국회 상임위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외통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	본회의 의결
	※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 없음
기타절차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24개) (소관상임위→법사위→본회의)
협정발효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

o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한 바 있음. 지난해 6월 정부종합대책 발표(07.6.28), 11월 농업부문 보완대책 발표(07.11.6) 이후 아무런 추가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렇듯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 17대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아무런 추가 대책도 없이 18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다시 제출되는 것은 문제.

o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FTA 보완대책중 직접피해(단기적 수입피해) 보전대책은 2가지로, ①수입피해보전직불제 운용과 ② 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임.

* 직접피해대책이외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한국농업 체질개선, 농촌활성화 지원 등은 간접적 대책으로, 한미FTA와 관계없이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당연히 추진해야할 과제임.

<질의 및 대안제시>

1. 피해보전 대상품목은 직접피해 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해야

o 한미FTA 보완대책 중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내용은 대상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FH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한다는 것임.

* 지원기간은 한칠레FTA에 준하여 협정발효후 7년으로 한정.

o 문제는 정부가 대상품목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산 수입농산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오렌지와 감귤). 그러나, 정부가 분석한 한미FTA 협상의 경제적 영향분석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미FTA로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직접적인 수입증가 품목뿐 아니라 수입품목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될 것이 자명함.

* 오렌지 수입증가는 같은 시기에 재배되는 딸기, 참외 등에 대한 국내소비 감소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o 따라서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직접적인 피해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 등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집행가능성 없는 피해보전 비율 확대, 생색용 정책에 불과

o 피해보전직불금 지불에 있어 정부가 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동안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배제한 3년간의 평균금액의 80%이하로 당년 조수입이 하락하여야 함.

ꋮ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o 그러나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을 보면 10년차까지 생산액이 기준연도보다 20%이상 떨어지는 품목이 없음. 이는 중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효과가 나타날 경우 조수입 하락이 한번에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증명함. 더욱이, 조수입이 3년 평균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수입이 하락할 경우 기준조수입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농가는 피해를 받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되지 않게 됨.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직불제 발동하더라도 농가피해 보전에 매우 미흡

o 또한 7년 이내에 가격이 20% 이상 떨어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받는 액수는 극히 적음. 예를 들어 1ha의 경지를 지닌 농가의 3년 평균 조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기준조수입은 800만원이고, 당년조수입이 평균조수입 대비 30%가 하락한 700만원일 경우 실제 농가가 직불금으로 받는 금액은 85만원임.

o 이 경우 농가는 직불금을 포함 785만원의 조수입을 얻으나 평균조수입에 비해 215만원이 적음. 이는 결국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가피해를 보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4. 폐업지원사업 역시 지원 가능성 적어

o 폐업지원사업 역시 폐업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로 인한 생산감소비율이 20% 이상 하락하여 소득보전 직불제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하여 이루어질 방침. 때문에 사실상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가 극히 어려움.

o 따라서 피해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이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3개년 평균의 80%로 규정된 기준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견해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구속력 있도록 법제화해야

- 식량자급위한 적정농지 확보방안 강구할 것 -

■ 현황 및 문제점

o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의 73%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위기 의식이 희박. 지난해 12월 곡물자급률 등 주요 목표치가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아직까지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의 검토가 전혀 없는 상황.

o 오히려,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 농업진흥지역 전용시 대체농지 조성의무 면제, 새만금 농지 비율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

<9/4 농식품부 발표, ‘새만금토지이용구상 조정안’>

- 새만금 간척으로 얻어지는 토지 283㎢중

- 농업용지 면적은 85.7㎢(당초 71.6%→30.3%), 산업, 관광 등 비농업용지 107.5㎢(37.9%), 유보용지 78.8㎢(27.8%)

o 통계청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벼재배 면적이 93만5천ha로 지난해에 비해 1.5% 감소했고, 지난 2000년에 비해서는 무려 13.8%가 감소했음.

<국내 벼 재배면적>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재배면적(천ha)	1,072	1,083	1,053	1,016	1,001	980	955	950	935

o 한편, 국제 곡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실정. 올해 8월 기준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톤당 1,175$로 지난 2001년 285$에 비해 무려 4.1배가 상승했고, 대두 2.5배, 밀 2.6배, 옥수수 2.5배가 상승했음.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현황>

(단위 : US$/톤)

구 분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8
쌀(장립종)	192	199	220	278	301	320	551	730
쌀(중립종)	285	327	533	405	484	538	694	1,175
대두	174	213	295	219	214	267	462	434
밀	108	137	136	126	142	181	315	284
옥수수	85	94	104	83	88	140	203	209

o 이에 따라 식량위기나 식량무기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과 최소농지면적 확보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임.

o 반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지난 70대 80.5%인 것이 2007년 기준 27.2%에 불과함.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곡물자급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30개국중 26위에 머물러 있음.

<국내 곡물 자급률 현황>

(단위 : %)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p	27.2	95.8	48.3	0.2	0.7	11.1	98.4	9.8

■ 질의 및 대안제시

o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율과 미래의 식량불안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자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장관의 견해는?

o 지난해 12월,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확정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했을 뿐, 구속력이 없어 목표달성을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임.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정부가 자급률 목표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인 없지 않은가? 장관의 견해는?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o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곡물의 안정적 국내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현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 25%로 설정; 07년 기준 자급률 27.2%보다도 낮은 목표치)를 보다 상향된 수준(30%수준, 중장기적으로 최소 50% 목표)에서 재설정하고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목표치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목표치를 법에 명문화하고, 구속력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미래 농식품 수요를 감안한 적정 농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일본의 경우「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뒷받침하는「신농정2008」을 추진. 이 계획에 따르면, ①우량농지 유지를 위해 병원 ․ 학교 등 공공 전용을 포함한 모든 농지 전용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②농지 규모화를 위해 농지 및 농업용수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③생산조정 면적에 비주식용 쌀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품 목			2003	2004	2015
쌀		(A)	97.4	96.5	90.0
맥류		(B)	7.0	7.6	4.0
주식용 자급률		(C)=A+B	68.2	65.3	54.0
두류(콩)		(D)	29.0	25.0	42.0
서 류		(E)	109.1	107.6	99.0
곡물자급률		(F)=C+D+E+사료곡물	27.8	26.8	25.0
조사료자급률			84.0	83.1	85.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80.0	73.0	65.0
육 류			70.8	79.3	71.0
	쇠고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3.0	86.9	81.0
	닭고기		76.3	90.0	80.0
계란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45.6	46.7	47.0

‘1시군 1유통회사’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 시군 유통회사 개요 및 현황

<설립방향>

o 농어업인과 시․군의 출자를 바탕으로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한 기업형 농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o 시․군을 원물 확보 단위로 하여 규모화하고, 지역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하여 시장교섭력과 브랜드파워 획득에 중점

o 중앙정부 주도의 설립을 지양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설립하여 성공모델을 수립하고 확산

* '09년 10개소 지원 후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추후 계획 반영 예정.

<요건>

o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기존 조직의 전환 또는 신규 설립 가능

o CEO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확보 수단 마련. 유통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농업CEO 인재풀’에서 CEO 선임.

o 농어업인․농수협․지자체 등의 출자로 다양화된 자본구조 형성

- 지자체와 농어업인이 각각 자본금의 1/4 이상 출자

* 설립시 최소 자본금 30억원(현금), 농․수협은 자본금의 1/2까지 출자 가능

o 기존 산지조직과의 협력체계 마련

<정부의 지원>

o 국고 보조(설립후 3년간 총 20억원)

- CEO 인건비 일부, 브랜드 개발 및 등록 비용, 유통시설 임차료, 농어가 교육 및 산지 조직화 비용, 외부 회계감사 비용 등

* 09년 6.6억원/개소 지원, 이후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o 운영활성화자금 융자(70억원 한도)

- 원물 매입자금 및 출하 선도금, 계약재배자금, 원료 구입비,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구입,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1%, 융자기간 3년)

<향후계획>

o 금년 중 3단계 평가를 통해 ‘09년 사업대상자 선정

- 공모접수(9.16~10.15) 후 서면심사, 현장점검, 공개발표평가를 통해 순위 확정(10.16~12.15)

o 09년 예산 확정후 사업대상자 발표 예정.

■ 질의 및 대안제시

1.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 왜 필요한가?

정부가 협동조합을 왜 만들었는가? 힘없는 다수의 농민들이 힘을 모아 제값에 팔고, 구매, 신용사업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어서 제값에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임. 그래서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임. 현재 농협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민들에게 출자하라 하면, 협동조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더욱이, 과거 지자체 주도로 설립한 유통회사 대부분이 사업청산되었거나 또는 농산물 유통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실정임.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람.

* 청산된 회사 - 장수S-APC, 정남진 표고버섯유통공사, 철원쌀판매회사 등

2. 현행 지역농협 조직을 개선․보완하면 되지 않는가?

유통회사 설립은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의 역할 중복 및 상호경쟁이 우려됨. 현행의 지역농협 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전문품목농협)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3. 지역농협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현재 농협은 시군연합사업단 운영,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을 통하여 시군단위 농산물 유통사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농협을 배제하고 지자체 등 관주도의 시군 유통회사는 농협 경제사업과의 역할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은 문제임. 상호 사업중복으로 과다 경쟁발생에 따른 산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4. 시군 유통회사의 적자 ․ 도산시 농어민 보호 대책은?

시군유통회사는 영리법인임. 따라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할 경우 출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음. 시군유통회사가 잘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돈 많이 벌고, 소비자가 싸게 사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적자 ․ 도난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이 농민에게 돌아옴. 사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사업대상 시군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제외하는 등 철저한 농어민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5. 시장 ․ 군수의 경영간섭을 막을 방법은?

민원에 의하면, 지자체(시장, 군수)가 지역여론을 부추겨 유통회사의 사업성보다는 정책공약으로 설립하려는 곳이 많음. 또한 농업인 출자를 맞추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 할당식으로 배정하고, 유통회사가 청산될 경우 출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이에대한 견해는? 또한 유통회사 설립후에 시장․군수가 경영간섭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자체의 경영간섭을 배제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6. 외부 CEO가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농업은 외부기업의 경영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생명산업임. 따라서 유통회사 CEO는 농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업계 출신으로 선정해야 함. 올해 총 60여명(대기업50, 농업계10)을 선발하여 이달 8일부터 교육할 예정인데, ‘농업CEO MBA’ 교육 3개월 받고 유통회사 경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농업인 및 농촌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7. 지역조직 육성보다는 품목별 조직 육성이 낫지 않은가?

광역화된 품목별 조직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품목별 조직화 정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대표 조직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임. 견해는?

8. 시군 유통회사의 영업방식 ․ 사업모델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여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고 생산자 수취가격도 높아질 수 있음. 자칫 시군유통회사가 이익만을 목적으로 저가전략 등을 취할 경우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시군유통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각변동 피할 수 없다.

- 기온상승에 다라 농작물 재배 한계선 북상, 병해충 등으로 농업 생태계 급변

- 기온상승시 벼, 사과, 고랭지 채소 모두 재배지 급감

■ 현황 및 문제점

o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온이 높아지면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온 변화

o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5℃ 상승

- 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으로 ‘60년대 이후 급상승

o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 14.1℃로 평년보다 0.6℃ 상승

- 1960년대(13.0℃) → 1980년대(13.4℃) → 2000년대(14.1℃)

o 겨울철 기온이 여름철보다 상승폭이 컸음

- 겨울 : 1960년대(1.3℃)→1980년대(1.9℃)→2000년대(3.2℃) (1.9℃ ↑)

- 여름 : 1960년대(23.7℃)→1980년대(23.8℃)→2000년대(24.0℃) (0.3℃ ↑)

- 벼 재배지대 변화 및 작부체계의 탄력적 적용 가능 : 고랭지에서 조생종 벼 재배 시도

- 겨울철 온난화로 쌀보리 등 맥류의 안전재배지 북쪽으로 확대

- 사과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 : 사과의 경우(대구→충주→영월)

- 한라봉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 가능지 확대(제주→고흥, 거제, 나주)

o 겨울동안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의 월동조건이 양호하고, 병해충의 발생기간이 길어지며, 아열대성 기후지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및 고온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벼줄무늬잎마름병

- 조생종과 조기 이앙답은 생육초기 감염 → 출수불량, 감수에 직접 영향

- 발병주율이 50% 이상되는 극심지역(계화, 서천)은 수확포기가 우려됨.

○ 주홍날개꽃매미

- 2006년부터 서울지역 등 도시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확인

- 2007년 충남 연기군의 포도과수원에 대발생하여 줄기흡즙에 의한 수세약화 및 감로배설에 의한 과실부패 피해 발생 : 약 7ha

- 2008에는 충북청주, 충남연기군, 경북 영천군 등의 포도과수원에 발생 피해 확산 : 약 91ha

○ 갈색여치

- 충북, 영동, 옥천, 충주, 단양, 경북 상주, 구미 등에서 발생

- 2006년 52ha, 2007년 30ha의 과수원에서 발생

o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배환경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 벼의 경우 : 고랭지에서도 조생종 벼 재배, 겨울철 온난화로 쌀보리 등 맥류의안전재배지가 충남이남에서 경기중부 지역으로 북쪽으로 점차 확대

출수생태형	현재(일)	2℃ 상승(일)	4℃ 상승(일)	5℃ 상승(일)
중만생종	135	113 △22	105 △30	99 △36
중생종	127	110 △17	102 △25	97 △30
조생종	102	93 △9	86 △16	83 △19

<2~5℃ 상승시 벼의 생육기간 최대 9~36일 단축>

- 과수의 경우 : 사과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 북상(사과 : 대구 → 충주 → 영월, 한라봉 : 제주 → 고흥, 거제, 나주)

- 채소의 경우 : 여름철 채소 재배용 준․고랭지 작물재배면적 감소(2℃ 상승시 재배면적 89% 감소)

o 고온과 황사로 가축 생산성 저하 및 호흡기 질환 증가

- 기온상승시(28℃→32℃) : 돼지체중 감소(13.3%), 자돈폐사율 증가(58%)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구온난화 및 한반도 기온 상승에 따라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음.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5℃ 상승했음. 이는 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상승으로 60년대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중임. 또한 겨울철 기온이 여름철보다 상승폭이 컸음.

o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농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게 되고, 아열대성 기후지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및 고온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며, 농작물 재배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첫째, 농작물 재해 한계선이 북상하고는 것을 알 수 있음.  벌써 벼의 경우에는 조생종인 경우 중생종 재배지대, 중생종인 경우 만생종 재배지대에서 재배가 가능하면 고랭지에서도 조생종 벼 재배가 시도 되고 있음.

- 둘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겨울동안 알의 사망률이 떨어져 부화하는 개체수가 급증하고 발생시기가 빨라져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인 대발생 우려도 있음. 주홍날개꽃매미의 경우, 1979년 등록되었지만, 2006년 서울지역 등 도시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확인 된 후 2007년 충남 연기군, 2008년 충북 청주, 충남 연기군, 경북 영천군 등 포도과수원에 발생하여 91ha의 피해를 입혔음.

- 셋째, 농작물의 재배지 및 수량이 감소하게 됨. 벼의 경우 2℃ 상승시 4%의 수량 감소, 4℃ 상승시 10%, 5℃ 상승시 15%의 수량 감소가 발생하며, 벼의 생육기간도 최대 9~36일 단축되어 쌀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되면, 사과의 경우 1℃상승시 15%의 재배지가 감소, 2℃ 상승시 34%, 3℃ 상승시 45%의 재배지 감소가 있을 뿐 아니라 당도저하, 착색불량, 과실변형, 저장성 저하의 피해발생. 채소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함. 여름철 채소 재배용 준․고랭지 작물재배면적이 2℃ 상승시 89%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이렇게 기온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임. 농촌이 몰락할 수 있는 상황임. 앞으로 30년 이내에 한반도의 기온이 2~3℃ 상승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온상승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바람.

o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 바람.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실패?

- 지난 5년간 품질인증 적합 117건, 부적합 및 반려 17건

- 5년간 품질인증 홍보는 단 24건

- 방부목재 방부물질 유해물질 용탈 철저히 관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 7월부터 임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o 하지만, 5년간 목제품 품질인증 실적은 2004년 6건, 2005년 51건, 2006년 23건, 2007년 17건, 2008년 9월 현재 22건으로 총 117건의 목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음.

<연도별 임산물 품질인증 실적>

구분	계	적합			부적합 (불인증)	기타 (반려 등)
		인증(계)	만료	현재
방무목재	40	31	11	20	7	2
목탄	35	32	13	19	1	2
목초액	59	54	23	31	4	1
계	134	117	47	70	12	5
(%)	100	87.3	-	-	11.0	4.5

o 목제품 품질인증 기간은 3년으로 대부분 업체가 인증을 받은 상황이거나 2005년 인증 대상 업체가 2008년 인증 만료로 재신청을 하여 인증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o 2004년 7월 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후 홍보실적은 2004년 5건 등으로 2008년 까지 5년간 총 24번으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품질인증제도 홍보실적>

연 도	건수
	계	전문지	지방지	중앙지
2004년	8	4	-	1
2005년	7	7	-	-
2006년	4	4	-	-
2007년	3	3	-	-
2008년	5	5	-	-
합 계	24	23	-	1

o 방부목재를 위해 사용하는 방부물질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CCA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사용금지 된 후 점차 구리․알킬 암모니움화합물계 방부제 등 환경저부담형 보존제인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 방부제 사용으로 대체되었음. 하지만 CCA의 경우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산림과학원에는 분명 CCA 처리목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는 별로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목제품 품질인증제도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품질인증 실적을 보면, 2004년 6건, 2005년 51건, 2006년 23건, 2007년 15건, 2008년 9월 현재 22건임. 올해의 경우에는 2005년 인증대상 업체가 인증 만료로 인해 재신청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임.

청장께서는 현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람?

o 우리나라 목제품 수요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4조원, 펄프, 종이 등은 15조원 규모임.

그럼에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목제품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고,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목제품 품질인증 홍보를 보면, 2004년 5건, 2005년 7건, 2006년 4건, 2007년 3건 2008년 5건으로 이중 전문지가 23건이고, 중앙지는 1건, 지방지는 단 한건의 홍보도 없었음.

목제품업체의 품질인증이 매출증가 및 경영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아닌지?

o 방부목재의 경우, CCA 방부물질이 2007년 10월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이나 사후처리가 문제임. 산림과학원에는 CCA처리목재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고 시행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걱정임.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이를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또한 현재 방부목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환경저부담형 보존제인(구리․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붕소․아졸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붕산․사이크로 핵실 다이아제니움 디옥시-음이온 화합물계 방부제)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 방부제를 100% 사용하고 있음.

구리 유기물 화합물계로 방부 처리된 목재에서 구리 용탈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구리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에서는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구리는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 가공이 쉽고, 열․전기전도율이 높아 전선의 주재료일 뿐

아니라, 다양한 합금을 통해 화폐나 냄비 등 안 쓰이는 곳이 없음.

- 동물 체내에서는 뼈나 헤모글로빈, 적혈구 등을 생성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에도 구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주식인 쌀 보리 콩 등에 2~4ppm, 굴 같은 해산물에는 30ppm 정도 들

어 있으나, 먹는 물에 3ppm 이상 오염되면 구토 설사 등 소화기장애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가 먹는 물의 구리농도를 1ppm 이하로 정하고 있음.

o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국내 목제품을 공급하려는 동 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방부목재, 목탄, 목초액외 인증대상 품목의 개발을 통해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또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인증품 생산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후 1년부터 하고 있는 사후관리(사후 적합률 83%)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과 함께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증품의 구매․보급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쇼핑몰,‘NH쇼핑’5년 연속 적자

- 인력 및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

-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분야 시장점유율 2.6%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천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난해 516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액수가 상반기에만 296조원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지난해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15조 7,656억원으로 전년의 13조 4,596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수산물 분야는 2006년 3,124억원에서 2007년 3,931억원으로 25.8%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농협 NH쇼핑 현황>

o 싸이트 오픈 : 1999년 (www.nhshopping.co.kr))

o 입 점 : 중앙회 및 지역농협

o 인력현황(26명) : 3급(팀장), 4급 3명, 5급 1명, 1명, 웹디자이너 등 비정규직 21명

o 구축 및 유지비용

- 최초시스템 구축비용(1억5천만원)

- 서버증설 및 사이트개편(12억9,500만원)

o 취급비중 : 농수축산물 80%, 생활잡화 및 기타 20%

o 회원수 : 593,995명, 일평균접속자수 : 10,709명

o 일평균 구매자수 : 1,467명, 일평균 판매액 : 1억1,300만원

o 농협도 지난 1999년부터 농산물전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하나로클럽’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NH쇼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

o 최근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가 증가(25.8%)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전문 판매조직인 농협의 NH쇼핑은 오히려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 지난 2006년 거래액이 387억원에서 2007년 334억원으로 14% 감소. 더욱이, 손익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6억6천만원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억6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시장점유율도 지난 2006년 4.13%에서 2008년 3월기준 2.66%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

o 반면, 인력은 2006년 1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인건비도 증가하고 있음.

<농협 NH쇼핑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거래액	38,738	33,411	18,569
매출액(수수료)	1,446	1,665	946
판매관리비 (인건비)	2,040 (557)	2,405 (629)
손익	△478	△661	△366
인력	19	24	26
회원수(천명)	458	520	593
시장점유율	4.13	2.97	2.66 (08년3월기준)

o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참여농협의 숫자가 2006년 738개 조합에서 올해 337개 조합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판매품목수에 있어서도 지난해 10만6천건에서 올해 5만6백건으로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농협 및 품목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참여농협	738	480	337
품목수	69,504	106,064	50,68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경제대표이사! 국내총거래액의 30%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농협의 인터넷 쇼핑몰도 국내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어민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농협의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고 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5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더욱이, 농산물 하면 농협인데,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 시장점유율이 2.6%인 것은 문제 아닌가?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반면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견해는?

o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NH쇼핑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견해는?

o 또한, 현재 NH쇼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조합과 그 품목, 매출액 등이 감소되고 있음. 회원조합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차원에서 참여회원조합과 품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