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 중국 현지 열병합발전소, 187억투자해 1불에 매각진행!

연간 예상 배당수입 40억원이상 예측했으나 결국 쪽박!

노무현 전대통령의 03년 방중에 맞춰 졸속 MOU 체결!

MOU 체결후 17일만에 이사회에서 투자결정!

■ 전봇대가 복잡한 이유 따로 있다!

통신선 무단설비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올해 적발건수 583,983건!

2년반동안 한전의 위약요금 수입 642억원 웃돌아!

한전과 통신사업자, 전주관리는 방치한채 수익에만 눈독!

■ 올해 전기제한공급 가구수, 06년 대비 2배 넘을 듯!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서민층의 붕괴 단적으로 보여줘.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7년4개월간 출력허용오차 악용해 발전않고 2,258억원 부당이득 챙겨!

7년4개월간 상습적 출력미달 총량 6,021GWh!

07년도 광주광역시 전체 판매전력량과 비슷!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계약대비 1/6만 운반!

드럼당 265,745원에 옮길 수 있는 것 1,493,433원에 옮겨야 해!

계약대비 드럼당 운반단가 560%이상 들어

한국전력 중국 현지 열병합발전소, 187억투자해 1불에 매각진행!

연간 예상 배당수입 40억원이상 예측했으나 결국 쪽박!

노무현 전대통령의 03년 방중에 맞춰 졸속 MOU 체결!

MOU 체결후 17일만에 이사회에서 투자결정!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04년9월에 187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하남성 소재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가 계속된 적자로 인해 단돈 1달러에 중국의 허계그룹으로의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03년 7월에 있었던 노 전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방중기간에 수행을 했던 한전 사장과 하남성 부성장 간에 MOU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양기관간에 MOU가 체결된지 17일만에 이사회에서 전격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져, 당시 정부의 실적을 위한 졸속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확보한 한전 해외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03년7월 노 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수행을 했던 한전사장과 하남성 부성장 사이에 MOU를 체결한 후, 17일 후인 7월23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였다.

이후 ’04년 9월 합자회사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를 설립하고 ’06년 11월 29일 발전소를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무상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발전소 가동 13개월도 안된 올해 1월에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중국 허계그룹에서 인수해 2012년까지 흑자로 전환될 경우 2013년에 기존의 한전 보유지분 77%를 1불에 다시 산다는 이른바 ‘콜옵션’을 전제로 1불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각협상에서 확보한 콜옵션은 어디까지나 허계그룹이 인수한 후 2012년까지 흑자로 전환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적자상황을 못 벗어나면 한전은 187억원을 투자해 단돈 1불만 건지게 된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해외투자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없이 해외사업위원회와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고 추진하다가 망쳐버린 것이다”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위원회와 해외사업심의위원회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참여해 객관성에 입각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 사업 추진경위

- 03.07.08 : 노 전대통령 방중기간동안 한전사장과 하남성 부성장간                의 MOU 체결

- 03.07.25 : 이사회 의결(투자결정)

- 04.09.27 : 합자회사(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 설립

- 04.12.31 : 발전소 건설공사 착수

- 06.11.29 : 준공식 및 상업운전 개시

- 08.01.15 : 발전소 가동 정지

- 08.06.30 : 채무상환 연체

- 08.08.13 :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 매각(안) 이사회 의결

표1.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06년	’07년	’08.7월말
당기순이익	-51억원 (-4,274만위안)	-76억원 (-5,954만위안)	-66억원 (-4,412만위안)

전봇대가 복잡한 이유 따로 있다!

통신선 무단설비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올해 적발건수 583,983건!

2년반동안 한전의 위약요금 수입 642억원 웃돌아!

한전과 통신사업자, 전주관리는 방치한채 수익에만 눈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관리하고 있는 전주(전봇대)에 통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해 적발된 통신선이 매년늘어 ’06년에 313,032건이었던 것이 ’08년6월에는 583,983건 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전의 위약금 총수입은 64,22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통신설비의 설치상태가 불량으로 지적된 건수도 30만건이 넘고 있어 전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전주 임대현황 및 무단설비 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관리하고있는 전주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06년말 313,032건에서 ’07년말 440,767건으로 40.8% 증가했고, ’08년6월말 현재 583,983건으로 2년만에 86.6%나 급증했다(표1 참조).

이렇게 적발된 통신선에 대해 한전은 해당 통신사업자들에게 철거통보와 함께 위약요금을 청구해 ’06년에 12,744백만원, ’07년에 32,593백만원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18,886백만원 등 2년반동안 총 64,223백만원의 위약요금 수익을 올렸다.

또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중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었거나 설치상태가 불량인 통신선 등 기준에 부적합한 통신선 적발건수도 매년 30만건을 웃돌고 있다(표2 참조).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무단설치된 통신선과 부적합 위해 통신선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의원은 “통신사들이 무단설치 통신선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위약요금보다 크고, 한전도 연간 200억원 안팎의 위약금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은 적발된 무단 통신선과 부적합 통신설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 설치를 위해 전주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전주 사용료로 연간 1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표3)

표1. 연도별 전주 무단설비 적발현황 및 위약요금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6년	’07년	’08.6월
무단설비 적발건 수	313,032	440,767	583,983
위약요금	12,744	32,593	18,886

표2. 부적합 위해 통신설비 지적건수

(단위 : 건)

구분	’05년	’06년	’07년
무단설비 적발건 수	404,977	432,361	316,951

표3. 연도별 통신사업자별 전주사용료 현황(위약요금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6월
LG파워콤	40,825	42,873	55,054	30,785
SK네트웍스	20,343	23,085	24,877	12,304
SK브로드밴드	9,827	12,103	13,908	8,838
드림라인	6,927	7,662	8,578	4,356
세종텔레콤	3,407	3,429	3,691	1,666
LG데이콤	661	780	898	513
데이콤크로싱	6	101	15	3
LG텔레콤	-	108	318	159
SK텔레콤	637	74	81	58
KT	18	167	290	177
KTF	-	-	12	41
삼성네트웍스	30	41	41	22
온세통신	-	-	35	555
한솔아이글로브	19	-	-	-
종합방송사업자	12,739	17,038	26,320	13,099
중계유선사업자	5,593	4,999	6,085	3,653
계	101,032	112,460	140,203	76,229

올해 전기제한공급 가구수, 06년 대비 2배 넘을 듯!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서민층의 붕괴 단적으로 보여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단전 대신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설치건수가 ’06년도에 36,836건에서 ’07년도에는 55,039건으로 49.4%가 증가했으며, 올해들어서는 6월현재까지 41,105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06년도 설치건수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들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2%에 불과하고 비기초생활수급자가 91.8%에 해당해 중산층의 몰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류제한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전 대신 ’05년 4월부터 220W(월 사용량 100kWh, 전기요금 약 7,000원 정도) 용량의 전류제한기를 설치해오고 있다.

전류제한기 설치 가구수는 ’05년도에는 7,973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06년에는 36,836건, ’07년에는 55,039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접어든 올해에도 6월말 현재까지 41,105건을 설치해 연말까지는 ’06년도 설치건수의 약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설치건수의 급증은 단편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가구 중 비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91.8% 차지하고 있어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급증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김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1. 년도별 전류제한기 신규 부설건수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6월
건수	7,973	36,836	55,039	41,105

표2. 전류제한기 설치 현황

구분	대상별 설치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비기초생활수급자	계
건 수	115	1,289	1,404
비 율(%)	8.2	91.8	100.0

한수원, 7년4개월간 출력허용오차 악용해

발전않고 2,258억원 부당이득 챙겨!

7년4개월간 상습적 출력미달 총량 6,021GWh!

07년도 광주광역시 전체 판매전력량과 비슷!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허용오차범위를 악용해 7년간 6,021GWh의 전력을 덜 생산하고도 발전비용은 모두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6,021GWh는 07년 한해 광주광역시 전체 판매전력량에 육박하는 양이며, 08년도 상반기 원자력발전 정산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8억원에 해당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전력거래소의 원자력발전기 입찰량 대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전력거래소가 거래를 시작한 2001년에 100GWh를 시작으로 2003년 998GWh, 2005년 1,167GWh, 2007년에 823GWh에 이어 올해도 7월말까지 319GWh의 출력미달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입찰량에 비해 적은양의 전력을 생산해, 7년4개월간 전체 미달출력량이 6,021G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 전력량은 07년도 광주광역시의 모든 가정과 산업체 및 기관등에 판매된 전체 판매전력량에 육박하는 수치며, 제주도의 전체 판매전력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08년 상반기 원자력발전 평균정산단가(37.5원/kWh) 기준으로 환산하며 2,258억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전력거래는 한수원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전력량을 입찰하고, 입찰량만큼 한국전력이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발전량이 입찰량보다 적어도 그 발전오차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입찰가격을 100%로 지급받게 된다.

때문에 한수원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입찰량보다 적은 전력량를 발전했지만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량만큼의 발전비용을 모두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한번도 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거나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출력미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한수원이 발전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수원은 발전허용오차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력거래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차범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원자력발전기 입찰량 및 거래량

(단위 : GWh)

년도	입찰량 (A)	거래량 (B)	출력미달량 (A-B)	미달율 (%)	허용오차 (%)
2001년(4월2일부터)	80,628	80,528	100	0.12	1.0
2002년	115,237	114,684	553	0.48	1.0
2003년	125,410	124,412	998	0.80	1.0
2004년	126,046	125,142	904	0.72	1.0
2005년	141,534	140,367	1,167	0.82	1.0
2006년	143,271	142,114	1,157	0.81	1.0
2007년	137,422	136,599	823	0.60	0.5
2008년(7월말현재)	84,921	84,602	319	0.38	0.5
계	954,469	948,448	6,021	0.63

*2007년도 원자력발전기의 입찰량이 허용오차(거래량의 0.5%)를 초과한 이유는 한전측의 선로고장에 의하여 발전을 못하였거나 송전선로의 휴전작업으로 낮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며 한수원은 발전 자체는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

표2. 2007년도 행정구역별 판매전력량

(단위 : GWh)

지역	판매전력량
서울특별시	42,973
부산광역시	17,906
대구광역시	12,926
인천광역시	19,447
광주광역시	6,804
대전광역시	7,823
울산광역시	22,740
경기도	78,107
강원도	13,568
충청북도	16,678
충청남도	28,051
전라북도	15,166
전라남도	20,341
경상북도	36,250
경상남도	26,788
제주도	3,038
합 계	368,60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계약대비 1/6만 운반!

드럼당 265,745원에 옮길 수 있는 것 1,493,433원에 옮겨야 해!

계약대비 드럼당 운반단가 560%이상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09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량을 최대 6항차(6,000드럼)까지 계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항차(1,000드럼)만 운반할 계획을 잡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계획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진과의 20년간 방사성폐기물 운반 계약을 통해 연간 9항차분(9,000드럼)의 운반계약을 맺고 운반선의 고정비용을 최대항차분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의 건설․운영허가가 지연되어 방폐장 완공시점이 당초보다 늦은 ’10년 6월말로 늦춰짐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첫해인 ’09년에는 최대 6항차(6,000드럼)만 운반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1드럼당 평균 운반비용이 265,745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한수원이 내년에 운반할 물량은 1항차분 1,000드럼에 지나지 않아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1드럼당 평균운반비용이 1,493,433원에 이르러 계약대비 5.6배나 높은 가격에 운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김의원은 “계약당시 방폐장의 건설운영 허가 지연 등 돌발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기간을 설정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이미 계약체결이 된 이상 ’10년 이후부터라도 운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1. 한수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비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1항차당 단가	년간 최대 지불금액 (9항차 기준)	비고
선 박 비				350,951,869	3,158,566,821
운영비	선박경비(A) (고정비)			162,804,949	1,465,244,541
	운항비(B) (변동비)	항비		4,217,701	37,959,309
		연료비	운항연료비	864,546	7,780,914
			경상연료비	29,811,926	268,307,334
		윤활유비	운항윤활유비	6,604,835	59,443,515
			경상윤활유비	643,746	5,793,714
		하역비		4,217,701	37,959,309
	일반관리비(C)			10,458,270	94,124,430	(A+B)*5%
	이윤			21,962,367	197,661,303	(A+B+C)*10%
총계(D)				592,537,910	5,332,841,190
부가가치세(E)				59,253,791	533,284,119
1항차 운임총계				651,791,701	5,866,125,309	D+E

표2. ’09년도 항차별 운임료 및 드럼당 운임단가(고정비용 기준, 선박료 제외)

(단위 : 원)

항차	0항차	1항차	2항차	3항차
운임료	1,473,225,714	1,493,432,741	1,513,639,767	1,533,846,794
드럼당 운임료	1,473,225,714	1,493,433	756,820	511,282
항차	4항차	5항차	6항차
운임료	1,554,053,821	1,574,260,848	1,594,467,875
드럼당 운임료	388,513	314,852	26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