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KIST, KISTEP, 과학재단 등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현안질의>

■ 국내과학자 논문표절 네이처에 의해 적발!      P. 3

- 과학재단, NRL(‘02-’06) 통해 예산 지원

-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검증시스템과 연구윤리규정 마련해야

<기초연, KIST>

■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요원한가? KIST의 역할	P. 5

<KISTEP>

■ 中기술, 한국 턱밑까지 쫒아와                      P. 8

- 2010년 한․중 기술격차 1년차로 좁혀

■ 참여정부 광우병 정부R&D지원 23억원뿐!           P. 14

- 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민안전, R&D투자로 지켜야

<과학재단>

■ 전주기적 과학인재 양성! 구호뿐!                 P. 17

- 역대올림피아드 수상자 20% 의학계열 진학

- 서울대 자퇴생중 72% 이공계, 이중 40%가 의학계열 진학위해 자퇴

■ 슈퍼영재 대통령과학장학생, 스타과학자로 키워야      P. 18

-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 134명 최다, 서울대 진학 318명 최다

■ 3조원관리, 통합연구재단 위상에 맞는 이사장 필요     P. 22

- NSF 모델 적합, 역량 있는 이공계 출신 선임돼야

■ 줄줄세는 R&D 예산, 死藏되는 연구성과       P. 25

- 공공기관 기술이전 촉진 기술료 제도개선 시급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 아직 대한민국이 이루지 못한 몇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임.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음. 교과부와 과학기술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기술부는 통합돼 없어지고, 이공계 출신 장관은 내각에서 사라졌음. 연구원들이 처우문제로 연구현장을 떠나는 것은 물론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퇴해서 의대, 치의대에 재도전하는 과학기술 위기 상황임.

○ 이러한 과학기술 홀대,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가까운 미래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획기적인 과학기술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와 인재-기술-산업가 연계된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더 늦기전에 기초과학․핵심원천기술에 승부를 걸어야 하며, 슈퍼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을 세계적인 스타과학자로 양성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과학인재양성 및 교육시스템 마련해야 하며,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함.

○ 오늘 국감은 KIST를 비롯한 과학기술 핵심 산하기관들이 이러한 토대를 만드는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국내과학자 논문표절 네이처에 의해 적발

과학재단, NRL(’02-‘06)지원 통해 발표 논문

2008년 NRL 신규과제 추가 지원 확인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검증시스템과 연구윤리규정 마련해야

○ 본의원은 어제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엄격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을 지적했음.

○ 오늘은 일부 국내 과학자들의 논문 표절이 네이처에 의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음. 이 문제는 이미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밝혀낸 ‘브릭사이트’의 젊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해당 논문의 데이터조작 의혹이 제기됐음.

○ 최근 국내 유명원로 과학자의 논문을 포함해 최소 4편, 많게는 20편의 한국 과학자 논문을 표절 혹은 중복게재로 적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10월 10일, KBS 9시 뉴스 보도)

○ 그리고, 네이처에 의해 표절이 적발된 국내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표절을 넘어 아예 실험데이터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10월 21일, KBS 9시 뉴스 보도)

○ 그런데 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과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02-06’)과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05‘) 예산지원을 통해서 발표된 논문임. 알고 계십니까?

○ 만약 이 논문표절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과학계는 다시한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며, 과학한국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

○ 특히,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연구자가 2008년 NRL 신규과제를 다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학재단에서 해당연구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답변 바람.

2008	국가지정 연구실	세포막 당지질당쇄 네트워크의 융합생물학적 규명을 통한 정보전달조절 당지질당쇄체 및 그 MIMIC체 개발 (Glycosphingolipid Glycan Network Regulation)	성OO대	김OO	2억원(‘08) ※5년간 10억원	신규

○ 따라서, 과학재단에서는 해당 교수의 논문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추락한 과학한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

○ 이미 해당 대학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대학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점의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함.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우리는 이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로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뼈를 깎는 반성과 교훈을 얻었음. 이러한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논문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교과부와 과학재단은 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보다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엄격한 검증시스템 및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노벨과학상 요원한가? KIST의 역할

‘정년후연장근무제’ KIST 주도로 활성화 돼야

○ KIST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한 이후, 지난 40여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음.

○ 당시 박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외과학자를 고국으로 불러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렸음. 그 때 뿌린 씨앗의 열매로 지난 30-40년간 잘 먹고 살았음.

○ 그러나 그 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력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있고, 더 이상 제조업에만 의존한 경제발전에 한계에 다다랐음.

○ 최근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정부는 물론 과학기술계도 부러움과 충격에 빠져있기보다는 앞으로 기초과학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왔음.

○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출연연의 맏형격인 KIST의 역할이 정말 중요함.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대로라면 우리는 10년 아니 그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음.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한국인 과학자중에도 노벨상 수상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연구성과를 냈거나, 내고 있는 과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가 정말 중요함.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KIST의 경우, 노벨상에 근접한 스타급 과학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노벨상을 바라고 연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묵묵히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서 KIST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노벨과학상을 위해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함. 이명박 정부도 정부연구개발비를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50%에 투자하기로 했음. 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계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걱정됨. 또한 이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도 중요함. 여기에 대한 견해와 출연연을 대표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정년후연장근무제’ KIST 주도로 활성화 돼야

○ IMF외환위기 당시 단축된 연구원 정년을 연장해서 환원될때 까지라도 ‘정년후연장근무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산하에 139명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경륜있는 원로과학자 월급이 단100만원 수준으로 처우가 열악함.

○ KIST의 경우 23명으로 가장 많고, 처우도 월3-4백만원으로 수준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음. 앞으로 KIST가 주도해서 출연연 전체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정년후 연장근무제>

(2008.9월말 현재)(백만원/명)

기관명	인원	보수	기타
KIST	23	3.9백만원/월	- 연구과제 자문참여시 별도수당 지급 - 사무실(실험실), 비품제공
기초연	6	3백만원/월	- 부장급 이상대우
핵융합연구소	1	4.5백만원/월
수리과학연구소	-	-
천문연	-	-
생명연	1	6백만원/월	- 4대 보험, 복지시설 이용 등
한의학	-	-
KISTI	-	-
표준연	12	3백만원/월(초빙) 1백만원/월(객원)	- 휴양시설, 4대 보험 등 (초빙, 객원)
해양연	4	2.25백만원/월	- 4대 보험
극지연	1	2백만원/월
항공우주연	-	-
원자력연	91	1백만원/월
계	139

○ 끝으로, KIST가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음. 연구성과는 물론 연구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40년 동안 사용한 연구시설의 노후화가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R&D사업 수행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내역>

기관명	사고건수	기관명	사고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	KISTI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한국한의학연구원	0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
한국천문연구원	0

中기술, 한국 턱밑까지 쫒아와

2010년 韓․中 기술격차 1년차로 좁혀져

일류기술 확보, 2010년 일본은 3배로 증가, 한국은 정체

인공위성기술, 일본9년, 중국6년(‘05) 기술격차 가장 커!

인재-기술-산업-예산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전략 필요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 신성장동력육성 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함. 관련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KISTEP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점 육성할 90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 가장 최근 자료가 참여정부 2006년에 실시한 기술수준 평가보고서임. 우리나라 미래 유망기술 21개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한 자료임. 원장님 보셨습니까?

○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세계최고 기술수준 보유국과의 평균 기술격차는 8.1년(2005년)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3년 기술수준 조사(99개핵심기술)때 5.8년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음.  ※별첨1:한국기술수준과기술격차(2005년/2010년)

○ 주요 5개국(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보면, 미국의 기술수준은 2010년에 모두 99.6%로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본과 유럽은 기술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중국인데, 한국을 턱밑까지 쫓아왔음. 실제 2010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1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조사됐음.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격을 허용할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한국은 인공위성기술에서 2005년에 일본에 9.1년, 중국에 6.2년차로 뒤져 기술수준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도 일본은 6.3년, 중국은 5.1년으로 격차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실제 한반도 상공의 명당자리를 일본과 중국의 위성이 선점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안보차원에서 전략기술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동의하시죠?

○ 또한 2010년에 한국이 지식과 정보보안 기술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핵융합기술, 초고성능 컴퓨팅기술, 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 문화컨텐츠 기술은 한․중 양국간 기술격차가 1년 미만의 근소한 차이가 될 것으로 조사됐음. ※별첨2:한국과 주요국과의 기술격차(2005년/2010년)

○ 일류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최고수준의 일류기술 확보에서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 기술수준 90%이상 기술수에서 미국 21개, 유럽 6개, 일본 4개, 한국 1개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에는 미국이 21개, 유럽, 일본 12개, 한국 1개로 조사되어 한국은 1개로 정체되고, 일본은 4개에서 12개로 3배나 늘어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음.

※별첨3:기술수준 구간별 기술개수(2005년/2010년)

○ 현재 KISTEP에서 대략 3년 주기로 기술수준 평가를 하고 있음.  워낙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 중단기 기술개발 전략이 달라야 하겠지만, 조사할 때마다 대상기술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미래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무엇보다도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동의하시죠?

○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음. 관련하여 인재-기술-산업-예산투입 전략이 연계된 국가연구개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한 KISTEP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별첨1: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2005년/2010년)>

기술명	2005년		2010년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1.핵융합기술	73,7	7.0	77.5	5.0
2.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	71.0	6.4	82.5	3.3
3.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66.9	12.5	82.4	7.6
4.초고성능컴퓨팅기술	60.0	5.1	78.3	4.3
5.인공위성기술	48.5	21.1	61.0	15.2
6.고부가 생물자원기술	63.3	7.4	79.5	5.1
7.재생 의과학기술	67.2	5.6	79.0	3.9
8.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69.1	5.5	79.6	3.6
9.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60.2	9.8	64.9	8.0
10.인지과학․로봇기술	69.0	6.4	85.0	3.7
11.초고효율 운송․물류 관리 기술	67.2	8.8	78.2	5.5
12.청정․신재생 에너지 기술	62.3	6.3	81.7	3.9
13.지식과 정보 보안 기술	69.1	4.4	81.9	2.8
14.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67.4	3.0	86.1	1.4
15.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100.0	0.0	95.0	0.5
16.생체방어기술	55.0	11.2	74.2	8.0
17.맞춤 의학․신약기술	51.5	8.3	67.9	5.6
18.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57.0	12.5	76.5	9.4
19.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61.4	8.2	75.5	5.4
20.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59.4	8.6	83.6	4.1
21.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60.4	11.6	67.9	8.3
평균	64.7	8.1	78.0	5.5

<별첨2: 한국의 주요국가와의 기술격차(2005년/2010년)>

기술명	2005년 기술격차(년)				2010년 기술격차(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1.핵융합기술	-7.0	-6.5	-6.0	-0.5	-3.0	-5.0	-3.5	0.0
2.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	-6.4	-1.7	-5.1	2.2	-3.3	-0.7	-2.7	1.5
3.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12.5	-8.0	-7.0	2.9	-7.6	-3.9	-5.1	1.8
4.초고성능컴퓨팅기술	-5.1	-1.4	-2.4	1.5	-4.3	-1.3	-2.5	0.3
5.인공위성기술	-21.1	-12.4	-9.1	-6.2	-15.2	-7.9	-6.3	-5.1
6.고부가 생물자원기술	-7.4	-4.1	-3.7	2.0	-5.1	-2.1	-2.6	1.6
7.재생 의과학기술	-5.6	-3.4	-1.8	2.7	-3.9	-2.9	-1.1	1.7
8.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5.5	-2.7	-3.1	2.3	-3.6	-2.1	-2.6	0.6
9.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9.8	-5.3	-3.5	4.5	-8.0	-3.2	-3.0	3.5
10.인지과학․로봇기술	-6.4	-2.6	-2.8	3.4	-3.7	-0.9	-1.5	2.3
11.초고효율 운송․물류 관리 기술	-8.8	-5.3	-5.4	3.3	-5.5	-2.4	-2.7	1.9
12.청정․신재생 에너지 기술	-6.3	-4.4	-3.7	2.6	-3.9	-2.7	-2.7	1.7
13.지식과 정보 보안 기술	-4.4	-2.1	-0.2	0.6	-2.8	-1.1	-0.2	-0.2
14.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3.0	-1.4	-2.5	2.3	-1.4	0.0	-1.1	0.9
15.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0.8	0.9	1.5	3.5	-0.5	0.0	0.3	1.3
16.생체방어기술	-11.2	-7.0	-3.9	3.3	-8.0	-4.8	-2.8	2.0
17.맞춤 의학․신약기술	-8.3	-5.5	-3.9	3.2	-5.6	-3.5	-2.5	1.3
18.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12.5	-5.9	-3.0	2.5	-9.4	-4.2	-1.3	1.4
19.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8.2	-4.0	-5.6	3.7	-5.4	-2.8	-4.0	2.9
20.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8.6	-6.7	-4.8	.3	-4.1	-3.6	-2.5	1.5
21.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11.6	-10.7	-6.0	2.3	-8.3	-8.0	-5.8	2.0

<별첨3: 기술수준 구간별 기술개수(2005년-2010년)>

기술수준	기술개수(2005년)					기술개수(2010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90%이상	1	21	6	4	0	1	21	12	12	0
80-90%	0	0	14	12	0	7	0	9	7	2
70-80%	2	0	1	4	1	9	0	0	2	12
60-70%	13	0	0	1	2	4	0	0	0	6
50-60%	4	0	0	0	12	0	0	0	0	1
50%미만	1	0	0	0	6	0	0	0	0	0

-이상 자료출처: 2005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참여정부 광우병 정부R&지원 23억원뿐!

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민안전, R&D투자로 지켜야

○ 최근 멜라민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먹거리, 질병, 재난 및 재해등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이러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예측해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항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대처했음. 우리 과학기술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KISTEP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 인수(人獸)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R&D투자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 대응 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함. 지난해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추진전략｣을 수립(’07.3)하여 3대 우선 대응전염병으로 조류독감, 브루셀라, 공수병 선정했음. 그렇죠?

○ 당시 대책에서 광우병은 추진분야에서 제외되어 있고,   참여정부에서 광우병에 대한 정부 R&D지원현황이 23억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별첨1> 광우병 관련 정부 부처별 R&D 지원 현황(’06～’07)

※ 광우병 5억3천만원, 야콥병 1천6백만원, 프리온 17억원

※ 광우병관련대응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식품부)과 질병관리본부(복지부)수행.

○ 문제가 됐던 황우석 교수도 광우병내성소개발비로 정부에서 4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과 무관한 것이지요?

※ 황우석 교수팀: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

2001년 25억원, 2002년 9억8400만원,2003년 7억6000만원 등

모두 42억44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현재 AI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03년 홍콩에서 사람에게 발병한 이후, '07년 2월까지 165명이 사망하였음. (세계보건기구), 또한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라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과학기술적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동의하시죠?

○ 관련하여 KISTEP에서 2008년 대상기술로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번 국과위에서 2009년 예산 심의시 AI와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연구개발예산 투자 확대하도록 제시했음. 그렇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함.

<별첨2>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사업 예산 배분방향 결과

○ AI나 광우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적대응을 위한 체계적 투자 확대 등 정부 R&D 지원이 절실함.  또한 관련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기획이나 국제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KISTEP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관련하여 KISTEP의 입장과 대책을 종감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별첨1> 광우병 관련 정부 부처별 R&D 지원 현황(’06～’07)

(단위 : 백만원)

연도	질병	교육 과학기술부	농림 수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식품 의약품안전청	합계
2006	광우병	0	238	0	80	318
	야콥병	8	0	0	0	8
	프리온	293	672	0	0	965
2007	광우병	0	163	50	0	213
	야콥병	8	0	0	0	8
	프리온	170	664	0	0	834
합계		479	1,737	50	80	2,346

※ 광우병(BSE)은 소가 걸린 질환이고, 인간에게 걸린 질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고 명명. 최근 변종(vCJD)이 발생하기도 함

<별첨2>인수공통전염병 관련 사업 예산 배분방향 결과(국과위)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정부 R&D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07	‘08	’09요구	비고
<농림수산식품부>	15,474	17,474	18,839	농림부 전체R&D예산의 18%
▪인수공통전염병대응 기술개발	-	3,000	3,865	3대 우선기술개발질병(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광견병) 대응연구 ※ 국회에서 집행유보 상태(FTA 보완대책 예산)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15,474	14,474	14,974	동물 질병의 검색, 진단과 방제기술개발 연구, 이 중 인수공통전염병관련 연구 약 2,000백만원
<보건복지가족부>	-	2,000	2,480	복지부 전체R&D예산의 1%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기술개발	-	2,000	2,480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백신개발연구
계	15,474	19,474	21,319

전주기적 과학인재 양성! 구호뿐!

역대올림피아드 수상자 20% 의학계열 진학

서울대 자퇴생중 72% 이공계, 이중 40%가 의학계열 진학위해 자퇴

대통령과학장학생, 스타과학자로 키워야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 134명 최다, 서울대 진학 318명 최다

○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초연구 투자와 함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함.

○ 국가적으로 수월성 교육시스템 마련하고, 전주기적인 과학인재 육성체제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몇가지 실태를 보면, 국가적으로 과학영재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

구 분	초등학교 이하		초·중등단계			고등학교단계			대학단계			대학원단계
과학영재	신동프로그램	→		과학영재교육원 중등과학올림피아드	→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올림피아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 KAIST 등	→		연구장학생

○ 첫째, 역대올림피아드 수상자 289명중에 59명(20%)이 의학계열로 진학했음.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학생도 89명(30%)이나 됨.

○ 두번째, 이공계 대학생들이 치의학,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퇴하고 있음.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3년간 자퇴생 476명중 72%(343명)가 이공계인데, 이중 40%(188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본의원은 대통령과학장학생이 과학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스타과학자로 키울 수 있는 핵심인재라고 생각함. 동의하십니까?

○ 대통령과학장학생은 80%가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출신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로 선발해서 대학 4년동안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2003년 처음 선발이후 올해까지 844명이 선발되었음. 그렇죠? <별첨:대통령과학장학생현황>

※ 대통령과학장학생 844명의 출신고 및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 한국과학영재학교(134명) 과학고출신 (535명)으로 80%차지,

일반고 175명(20%)

- 서울대 318명, KSIST 296명, 포항공대 118명, 해외대학 48명, 기타

○ 이들중 75명정도가 성적미달, 자퇴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빼고는 100% 이공계 학과에 진학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음. 장학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졸업이후 관리가 더 중요함. 이 우수한 영재들을 세계적인 스타과학자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인재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임. 이들만 국가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육성한다면 국민 1만명을 먹여살릴 인재로 키울 수 있고, 과학영재 1% 육성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으며, 노벨과학상에 근접하는 스타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함. 동의하시죠?

○ 그 동안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과학영재 등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임. 이제 통합재단으로서 전주기적인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연도별 지원현황 (총괄)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선발인원	남	73	7	98	5	104	5	106	7	131	7	121	6	670
	여	29	1	34		27	1	36	2	18	3	19	4	174
계		102	8	132	5	131	6	142	9	149	10	140	10	844

※ 연도별 출신고 현황 (총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출신고	과학 영재학교	-	-	1	51	47	35	134
	과학고	83	111	105	75	83	78	535
	기타 일반고	27	26	31	25	29	37	175
	합계	110	137	137	151	159	150	844

※ 지원제외 현황 (‘08년 2학기 기준)

구분	선정연도	선정인원(A)	지원대상(B=A-C)	제외대상
				자퇴	성적미달	졸업생	기타	합계(C)
국 내 장학생	2003	102	11	4	14	73		91
	2004	132	25	7	5	93	2	107
	2005	131	55	3	10	60	3	76
	2006	142	125	3	14			17
	2007	149	141	2	6			8
	2008	140	140
	합계	796	497	19	49	226	5	299
해 외 장학생	2003	8	1		1	6		7
	2004	5			1	4		5
	2005	6	6
	2006	9	9
	2007	10	10
	2008	10	10
	합계	48	36		2	10		12
총 계		844	533	19	51	236	5	311

※ 기타 5명 : 부정수혜 1명, 제적 1명, 포기 1명, 전과 2명

※ 연도별 출신고 현황

출신고등학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한국과학영재학교			1	51	47	35	134
강원과학고등학교	2	2	2	3	1		10
경기과학고등학교	10	22	11	8	18	17	86
경남과학고등학교	7	11	11	8	8	5	50
경북과학고등학교	2	5	3	4		1	15
광주과학고등학교	1	3	5	3	1	3	16
대구과학고등학교	5	5	6	6		3	25
대전과학고등학교	7	9	4	2	3	3	28
부산과학고등학교	11	9	11				31
서울과학고등학교	20	24	24	10	25	24	127
의정부과학고등학교					2	4	6
인천과학고등학교	5	7	4	5	5	2	28
장영실과학고등학교			3	2	4	1	10
전남과학고등학교	1	1	1	1	1		5
전북과학고등학교	1		1	1			3
제주과학고등학교	3	3	4	5	1	4	20
충남과학고등학교	2	4	3	4	4	4	21
충북과학고등학교	1	1	2	2	2	4	12
한성과학고등학교	5	5	10	11	8	3	42
기타 일반고	27	26	31	25	29	37	175
총합계	110	137	137	151	159	150	844

※ 연도별 진학대학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소속대학	국내대학	서울대	31	38	46	46	77	80	318
		KAIST	43	61	47	54	52	39	296
		포항공대	16	22	28	30	13	9	118
		연세대	2	8	3	3	4	6	26
		이화여대		1		5	1	1	8
		한국정보통신대	2		1	1	2	1	7
		고려대	3		1	1			5
		한양대			2	1		2	5
		성균관대			1	1		1	3
		중앙대	3						3
		인하대	1	1					2
		건국대			1				1
		경북대						1	1
		계명대	1						1
		서강대			1				1
		홍익대		1					1
	해외대학	코넬	1	3	1	1	1		7
		스탠포드				2	2	3	7
		카네기멜론	1	1		2	1	1	6
		칼텍				1	1	1	3
		프린스턴	1			1	1		3
		버클리			1	1	1		3
		브라운	1				1		2
		컬럼비아			1			1	2
		하바드	1		1				2
		일리노이즈	1					1	2
		존스홉킨스	1		1				2
		펜실베니아					1	1	2
		예일	1	1					2
		옥스포드						1	1
		시카고					1		1
		미시간				1			1
		토론토						1	1
		위스콘신메디슨			1				1
합계			110	137	137	151	159	150	844

3조원관리, 통합연구재단 위상에 맞는 이사장 필요

NSF 모델 적합, 역량 있는 이공계 출신 선임돼야

○ 30년 이상 정부연구개발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통합은 두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기관통합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특히 정부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를 현재의 25%수준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하고, 전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유일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통합재단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통합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세계수준의 선진연구지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재단의 기관장 인사라고 생각함. 3조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통합재단의 수장으로서 역량 있는 분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통합재단의 모델을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인 NSF(National Science Founcation)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통합재단이 지향하는 역할모델인 NSF에 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았음.

○ NSF도 1950년 설립당시 기관장 선임 문제로 논란이 있었음. 기관장을 정치인을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연구자를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문제로서 3년여의 논란 끝에 기관장의 임명은 상원의 동의후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초대 기관장인 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학계출신으로 풍부한 연구 및 행정경험을 보유한 Waterman 예일대 물리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음.

○ 이후 현재의 Bement 총재에 이르기까지 총 15명의 총재는 예외 없이 대학 및 연구소등의 이공계 학계출신으로 선임되고 있음.

○ 통합재단의 기관장선임에 있어서 NSF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통합재단의 기관장은

- 첫째, 통합재단은 국가 최고의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함. 이를 통해 기초연구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함.

- 둘째, 통합재단의 이사장은 반드시 학계출신의 명망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함. NSF가 오늘날 전 세계의 대표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연구를 가장 잘아는 연구자가 기관장으로 선임되어 사업운영과 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임.

- 셋째, 통합재단의 연구비지원의 90%이상이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됨을 고려하여 통합재단의 이사장은 이공학계 분야의 연구경력과 관련 행정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되어야 함.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계 홀대문제가 인사문제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통합재단은 여러가지 점을 전제할 때 과학기술계의 역량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역대 기관장 현황

구 분	재임기간	전공분야	경 력
Alan T. Waterman	1951. 4 - 1963. 6	물리학	예일대, OSRD, ONR
Leland J. Haworth	1963. 7 - 1969. 6	물리학	브룩헤븐 국립연구소
William D. McElroy	1969. 7 - 1972. 1	생화학	존스홉킨스대, Science Advisory Committee
H. Guyford Stever	1972. 2 - 1976. 8	물리학	MIT 학부장, 카네기멜론대 학장
Richard C. Atkinson (직무대행)	1976. 8 - 1977. 5	수학 및 임상심리학	스탠포드대
Richard C. Atkinson	1977. 5 - 1980. 6	수학 및 임상심리학	스탠포드대
Donald N. Langenberg (직무대행)	1980. 7 - 1980.12	물리학	USM, UIC 학장
John B. Slaughter	1980.12 - 1982.10	물리학	NEL 멤버, 워싱턴대, APL 실장
Edward A. Knapp	1982.11 - 1984. 8	물리학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Erich Bloch	1984. 9 - 1990. 8	전기공학	IBM
Frederick M. Bernthal (직무대행)	1990. 9 - 1991. 3	핵화학/물리학	미시간 스테이트대
Walter E. Massey	1991. 3 - 1993. 4	물리학	시카고대 부학장, 아르곤국립연구소장
Frederick M. Bernthal (직무대행)	1993. 4 - 1993.10	핵화학/물리학	미시간 스테이트대
Neal F. Lane	1993.10 - 1998. 8	물리학	CU-Springs 학장, 라이스대 학장
Rita R. Colwell	1998. 8 - 2004. 2	미생물학	메릴랜드대, 존스홉킨스대
Arden L. Bement, Jr. (직무대행)	2004. 2 - 2004.11	원자핵공학	GE, MIT, 표준연원장
Arden L. Bement, Jr.	2004.11 - 현재	원자핵공학	GE, MIT, 표준연원장

공공기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료제도 개선 시급

■ 국가R&D사업의 성과가 산업체 등에 효과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기술료제도가 기술거래시장의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 정부R&D 투자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R&D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활용의 촉진이 국가적 어젠다로 대두되고 있음. 알고 계시죠?

○ 특히, 정부R&D 예산의 2/3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에서 산출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실적 저조 문제가 항상 지적되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R&D 성과의 효율적 “창출⇒보호⇒활용”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동의하시죠?

< 주요국가 기술이전율 비교 >

	한 국			미 국			유 럽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이전인력 평균보유인력(명)	3.6	7.3	5.2	9.7	7.3	9.3)	5.4	12.3	8.7
연간기술 개발건수(A)	4,156	4,305	8,551	11,413	1,614	13,027	1,375	1,486	2,8613)
연간기술 이전건수(B)	715	1,358	2,073	4,053	630	4,683	384	955	1,3393)
(%)(B/A)	17.2	31.5	24.2	35.5	39.0	35.9	27.9	64.3	46.8
연간기술료수입 (백만불)(C)	8.0	73.7	81.7	1,600	336	1,936	90	245	335
연간연구비지출 (백만불)(D)	2,387.5	3,178.6	5,566.1	36,662	4,081	40,743	4,264	5,348	9,612
(%)(C/D)	0.3	2.3	1.5	4.8	8.2	4.8	2.1	4.5	3.5

※ 출처 : 구산자부 보도자료 2007. 8. 27

○ 무엇보다도 “국가R&D와 관련된 기술료제도”가 낙후되어 있어 기술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각 부처 R&D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제도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됨

○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이 애매함.

- 각 부처가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에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공동관리규정 제2조제7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R&D로 발생한 기술료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공동관리규정 제19조)토록 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비의 법적 성격이 모호함.

○ 둘째, 기술료 산정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이고,

기술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산업체 등이 기술을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시 해당기술 개발에 투자된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대부분의 기술은 개발에 투자된 비용보다는 기술의 시장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기술료를 투자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학 등에서 기술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임.

<주요 부처의 기술료 징수조건 비교표>

사업명	교과부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지경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징수대상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최종 평가시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징수금액 (계약금)	정부출연금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기본착수료 : 정부출연금(간접비제외)의 10%(참여기업은 면제)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의 5%이내(참여기업 2.5%)
문제점	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이상으로 징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로 보기 어려움	순 매출액의 5% 이내로 징수토록되어 있어서 기술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음

○ 셋째, 기술료의 배분기준과 환수제도가 지나치게 규제중심임.

-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정부반납금’, ‘발명자 보상’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의 취약한 기술료 수입구조(지출이 수입을 초과)를 파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현행 국가R&D사업 기술료 규정은 기술료 배분시 해당기술의 이전을 위해 소요된 비용(지재권 경비, 기술 중계 경비 등)을 고려하지 않음.

<기술료 사용 순서>

○ 국가R&D사업(공동관리규정 적용, 비영리법인 기준) : 1)정부납부분 지급(20%이상) →  2)발명자 보상(50%이상) → 3)연구개발 재투자(15%이상) → 4)기타(기관운영비, 지재권 출원경비 등)(15%이하)

○ 스탠포드대학의 기술료 배분순서 : 1)TLO운영비(수입의 l5%) →

2)기술이전경비(특허비용 등) → 잔금배분(학부, 학과, 발명가 3자에게 각각 3분의 1씩)

※ 2008년 5월 27일 공동관리규정이 개정으로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는 정부반납금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출연(연)이 징수한 기술료는 여전히 20%를 정부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대부분의 출연(연)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경비(지재권 관리비용 등)를 기술료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출연연의 기술료 사용실적(’02-’06)>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센티브	정부납부	기관운영경비	특허경비지원	연구비재투자	기타 경비	계
2002년	4,044	16,409.8	119	457.5	8,703.9	208	29,942.2
2003년	7,950.3	23,268.3	375	343.2	10,575.7	518.8	43,031.3
2004년	20,728.3	15,525.7	148	628.5	10,832.9	386.8	48,250.2
2005년	19,127.2	15,643.7	146	689.5	17,566.3	1,558.3	54,731
2006년	23,383.7	16,477	796	995.1	22,006.4	2,542.8	66,201
계	75,233.5	87,324.5	1,584	3,113.8	69,685.2	5,214.7	242,155.7

<출연연의 지식재산관리를 위한 지출비용(’02-’06)>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원․등록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2002년	6,536	1,764	207	8,507
2003년	7,257	2,045	178	9,480
2004년	9,726	2,278	248	12,252
2005년	10,922	3,041	389	14,352
2006년	15,150	2,616	248	18,014
계	49,591	11,744	1,270	62,605

※ 출처 :  2007년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점검 결과(KISTEP

○ 또한 기술료 정부환수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존치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함.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근거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베이-돌법(특허법) 연방기술이전법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종업원발명법
성과귀속	주관연구기관 (일부는 정부소유)	주관연구기관	국가 또는 주관연구기관	주관 연구기관
기술료 산정기준	부처마다 다름 (과기부 정부지원금 이상)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규정 無)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규정 無)	기술의 시장가치 (관련규정 無)
기술료 사용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	주관연구기관 자율 (연방특허는 정부기준) (관련규정 無)	주관연구기관 자율 (국유특허는 정부기준) (관련규정 無)	주관연구기관 자율 (관련규정 無)
징수기술료 정부환수제도	有	無	無	無

○ 최근 5년간 과학재단 R&D사업으로 발생한 기술이전 실적 중 기술료를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토록 계약한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제출 바람.

○ 또한 국가R&D사업의 성과가 산업체 등에 효과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지적한 기술료 관련 규정들이 기술시장의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종감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