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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7. 화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노사관계법 및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노사관계법 및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하반기 노사관계의 중요 핵심인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문제는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임자 급여지원을 개선하는 노조법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을 입안중이라 보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론 그 당시 노동부에서는 자체 법안 제출은 없을 것이며 노사정 논의를 통해 년내에 법안 개정을 하겠다며 법제처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니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장관 현재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로 노사정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복수노조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과 관련되어 노사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 입장

	현 행	노 동 계	경 총	I L O 권고
복수 노조	2010년 1월 1일부터 허용(교섭단체 단일화)	교섭방식 노동조합의 자율 (민주노총 모든 노조 교섭권 보장)	1사 1교섭 1단체협약 원칙, 과반 대표제	사업장내 단위 복수노조 보장
전임자 임금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및 사용자 처벌 (2009년까지 유예)	노사당자자의 자율적 결정, 전임자 임금금지조항 철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위반시 부당노동행위 처벌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법적관여 대상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3기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지난 6월 개최된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가 제시한 공익위원에 대해 동의했는데 노동부가 유보의견을 내서 아직까지 공익위원 위촉을 못해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면서 노동부가 복수노조문제와 전임자 문제를 년내에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끌고 가다 내년 말에 2006년처럼 제도 시행 유예라든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아닙니까?

더욱이 한국노총은 11월 말 20만 조합원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재현되는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기간에 대한 축소냐 확대냐를 두고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과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지난 9월 29일자 노동분야 주요현안의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보면 “짧은 사용기간(2년) 부담으로 교체사용,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초래되고, 채용도 부진”이라며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짧은 사용기간으로 고용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또한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충 잡아도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의 근거를 댔는데, 그럼 고용이 1년 연장되면 고용불안이 해소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거 아닙니까?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는 지금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아닙니까?

또한 지난 7월 18일자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는 금년 하반기 노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보호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장관

본 의원이 볼 때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경영계측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

노동부가 지난 5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100인 이상 기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한 기업은 63.0%이고 앞으로도 기업의 64.9%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 대부분 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전환 예정이라고 응답(61.5%)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60%가 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은 68.5%, 100이상 299미만 중기업은 60.1%를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불 이행하는 사용자를 처벌해야 할 노동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계획한다면 노동부가 과연 비정규직 보호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올해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체들의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에 따른 각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사례나 대책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태입니다.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도 비정규직 보호법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정 방향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정확한 DATA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사정간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수노조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좌우할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노사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