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쌀의 안정적 구매와 수입쌀 둔갑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가. 현황과 문제점

- 유통공사는 쌀재협상결과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량의 양곡을 수입해야 함.

△ MMA쌀 의무수입량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MMA쌀	22만 5,575톤	24만 5,922톤	26만 6,270톤	28만 6,617톤	30만 6,964톤	32만 7,311톤	34만 7,658톤	36만 8,006톤	38만 8,353톤	40만 8,700톤

- 올해의 경우 국제쌀값 상승으로 MMA수입쌀 의무 도입을 위한 양곡대금이 부족, 추경에 2,078억원을 편성했음

- 2007년 1,342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2008년 당초 1.611억1,300만원에 이어 추경에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임

△ 국제 쌀 가격 추이

10.15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립종 (태국100%B)	'07	317	319	329	324	320	335	339	336	335	342	353	376
	'08	386	458	730	883	1,048	883	750	703	718	660	-	-
중립종 (미국U.S.No.1)	'07	558	550	542	525	525	517	517	525	552	595	626	628
	'08	638	650	670	808	1,008	1,058	1,175	1,175	1,175	1,150	-	-

※ 자료원 : Rice Online

- 미국산 수입쌀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내년에도 올해 같이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참고 = 2008년 당초 예산 수립시 환율 920원/＄, 2008년 추경의 경우 1,000원/＄임.(하지만 최근 환율을 달러당 1,300원이 넘는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 세계적 신용경색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2009년에 수입해야할 수입 양곡량은 올해보다 2만여톤이 많은 30만6,964톤임. 이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액은 3,800여억원(1달러당 990원)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3,200억원(1달러당 1,000원)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음.(이같은 예산안을 환율이 지난 추경때와 같이 1달러당 1,000원임을 감안해 추산한 것인 만큼,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야할 가능성이 큼)

※ 단순히 추정해보면, 1달러당 1,300원일 경우 의무수입량 예산은 4,970여억원될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추경에 1,100여억원의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것을 보임.

- 이와함께 MMA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할 쌀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시판되는 밥쌀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시판물량                                            (단위 톤)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MMA쌀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시판물량)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 이에따라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음 실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부정유통된 건수는 2006년 24건, 2007년 24건, 2008년 현재 25건에 달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MMA쌀 수입과 관련, 2008년 추경예산심의과정과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국제 곡물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이에 유통공사는 현재 정확한 국제쌀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곡물정보조사 조직을 신설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중에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임.

- MMA수입쌀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량임.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보다 현재, 국제곡물값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을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또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을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수입쌀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