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동안 좌익사범 검거 실적 저조

- 지난 정권 10년간 검거 활동이 이전 5년의 27%에 불과-

2008. 10. 6(월), 국방부, 합참 소관 질의사항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우리군의 좌익사범 검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군내 안보의식에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동성 (한나라당·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난 15년간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내 좌익활동자 검거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참고 - 15년간 좌익사범검거현황)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199명인데 반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 정권에서 검거한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54건에 불과 한데, 이는 지난 정권이 검거한 현황이 이전 정부 5년의 27%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인력이 지난 10년전 560여명 수준에서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수사 관련 3개과 중 ‘좌익수사과’를 폐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간첩사건 등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간성인 장교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정부의 미약한 대북안보의식은 젊은 층의 안보의식의 해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2004년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에 대한 자체 조사에는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이 34%로 나타났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병사들이 북한을 주적이 아닌 동반자로 60%가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2007년에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에서도 약 67%가 북한은 동반자로, 미국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지난 두 정부의 미온적인 안보의식과 햇볕정책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공능력 및 안보의식이 많이 실종되었다”다며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 참고자료 - 군내좌익사범 검거 현황

<기무사령부에서 검거한 군내 좌익 활동자>

◦ 1993 ~ 1997년도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명	20	38	61	48	32	199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명	16	17	4	4	2	3	3	1	1	3	54

◦ 1998 ~ 2007년도

* ‘08년도 8월말 현재 검거 현황 : 8명

- 진보정권 10년간 검거 수가 이전 5년의 2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