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23			매수 : 총 18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피감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OBS 역외재송신 불허수도권 240만가구 시청권 박탈

USIM 개방 유명무실

- 사업자측의 구조적 문제 존재, 방통위는 무관심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문제점

- 지상파TV광고의 지상파DMB 무료재전송 막아야

시장과 서비스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필요

- IT839 정책 반면교사로 삼아야

방통위 요금정책, 갈 지(之)자 행보

-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 MVNO를 통한 정책 요금인하는 포기한 것인가?

한국전파진흥원의 무성의한 피감 자세

OBS 역외재송신 불허

서울 절반(130만)가구 시청권 박탈

□ 융통성 없는 역외재송신 정책

ㅇ 방통위는 본 위원의 OBS역외재송신 허가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불허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음.

ㅇ 잘 알다시피 구 방송위원회는 2008년 2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서 9명의 위원이 역외재송신 심도있는 토의 끝에 승인한 안건임.

- 2004년 7월 OBS의 전신인 iTV 당시 역외재송신 승인한 것(자체 편성비율 50% 이상, 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 이상인 지상파 방송에 대해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이 허용)과 더불어 사업자 공모 당시에 역외로 서울권역을 포함시킨다고 하였음.

ㅇ 이처럼 2기와 3기 방송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채택해 온 방송정책을 이제 와서 권역별로 허가받는 지상파방송의 기본구도를 핑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방송위/방통위	경인방송 정책결정	조 건
2기 방송위원회 (노성대)	역외재송신 승인 (04년7월)	자체편성 50%, 자체제작 20%
3기 방송위원회 (조창현)	역외재송신 승인 (08년2월)	자체편성 50%, 공익성 등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승인보류(5개월간)	이유 없음

ㅇ 방통위가 일관성 있게 결정해온 정부 정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새로운 정책결정인양 방향을 뒤집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만 믿고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나 오락가락하는 정책결정으로 접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인가?

ㅇ OBS와 같은 지역민방인 SBS가 지역민영방송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역외재송신을 하는 것은 재송신 주체가 지상파임을 들어, 방송법 78조 재송신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OBS가 C&M을 통해 역외재송신을 하는 것에 대해 재송신 주체가 SO임을 들어 불허하는 것은 법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임.

-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를 통해 시청하든, 케이블을 통해 시청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체 편성이 50% 이상인 방송사를 두고, 어떤 방송사는 되고 어떤 방송사는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

-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서 시청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방통위와 이명박정부의 규제철학과도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ㅇ 방통위의 불허 조치는 구 방송위가 승인한 서울의 절반인 약 130만 가구의 OBS시청권을 빼앗는 조치임.

※ 코바코 월간 광고일번지 58페이지 씨엔엠 방송 권역 참조

USIM 개방 유명무실

□ 실효성 없는 USIM제

ㅇ 2008년 7월 1일 SK텔레콤과 KTF의 3세대 휴대폰 가입자범용모듈(USIM)이 완전히 개방되었음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K텔레콤이 USIM을 바꿔 쓸 수 있는 휴대폰(삼성전자 w460)을 선보이면서 USIM 개방이 본격화되었음

※ KTF 가입자도 이 휴대폰에 자신의 USIM을 꽂으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함

ㅇ 그러나 실제 현재까지 USIM LOCK 해제를 통한 사업자간 이동고객은 106명에 불과하며 총 KTF, SKT 3G USIM 이동 고객 36만명 중 0.03%에 불과하며, 나온 단말기도 총 12종 에 불과함

(‘08.9월말 현재)

구 분		SKT	KTF	계
사업자내('08.3.27~)	단말기수	약 24만건	약 12만건	약 36만건
	모델수	25종	5종	30종
사업자간('08.7.1~)	단말기수	38건	68건	106건
	모델수	7종	5종	12종

<출처 : 방통위 제출자료>

- 이것은 통신사들이 일률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다음달 말까지는 USIM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임.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USIM이 개방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12월 1일이나 돼야 USIM 개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최장 2개월까지 USIM 개방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타사로 이동을 할 경우 단말기를 다시 살 수 밖에 없는 것임.

- 더구나 MMS와 무선인터넷은 단말기를 이동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서비스이며, 그나마 방통위와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아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는 실정임

ㅇ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자사 가입자 간 USIM 개방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

- 가입자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과 새 휴대폰을 번갈아 쓰려면 새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달 말일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함.

- 또 USIM이 개방된 뒤에도 모든 휴대폰은 보호서비스가 설정돼 있어 USIM 개방을 이용해 휴대폰을 번갈아 쓰려면 별도로 고객센터에 USIM 보호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사업자측의 구조적 문제 존재, 방통위는 무관심

※ 원인 : SK텔레콤과 KTF의 의견

"휴대폰 보조금과 대리점 수수료 지급일정을 감안하면 가입자가 개통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그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수수료를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장 2개월까지는 USIM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함.

ㅇ 결국 이동통신 회사들이 대리점 수수료 등 내부 사정을 들어 USIM 개방 서비스를 까다롭게 운용하여 여전히 이동전화 회사 변경과 상황에 맞는 편리한 휴대폰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임

- 방통위 담당과는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

ㅇ 당초 USIM 락 해제를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용도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였음

ㅇ 그러나 당초의 이런 목표는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정책당국의 서비스개선노력이 전무하고, 홍보의지도 없는 총체적인 무관심과 이동사들의 관행개선 노력 부재로 유명무실한 실패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음.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문제점

□ 정체에 머무르고 있는 광고매출

ㅇ 지상파 DMB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운영은 광고판매수익으로 하기로 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 누적적자가 1000억원에 이르러 빈사상태에 놓여있음.

- OBS와 함께 영업4국에 편성된 지상파DMB는 2006년 3월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시작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지상파DMB 전매체 월평균광고매출의 합계가 7억원내외이고 매체별 월평균광고매출은 1억원수준에(TV 기준) 머물러 있음.

연도별•월별 지상파DMB 전체 광고매출 현황

■ 2006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		114	172	200	226	148	114	164	210	155	198

■ 2007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235	326	383	447	473	439	521	439	549	644	789	781

■ 2008년                             (단위: 백만원, 이하 반올림)

해당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액	698	607	720	745	700	779	663	1,158	667	-	-	-

※ 2008년 8월의 경우 올림픽중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다음달부터 절반으로 감소

□ 지상파TV광고의 지상파DMB 무료재전송 막아야

ㅇ KBS, MBC, SBS의 경우 기존 지상파TV광고가 지상파DMB에 재전송되면서 다수의 광고주가 무료로 지상파DMB광고효과를 누리고 있음.

※ KOBACO 발행 광고일번지 10월호 지상파TV 계열 지상파DMB-TV 광고재전송 현황참고

- 이는 지상파DMB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구매욕구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지상파DMB광고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특히 24시간 지상파DMB를 위한 별도편성과 광고판매를 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반사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임.

- 지상파 DMB가 정책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뾰족한 개선책의 제시나 가시적 노력 없이 지내온 것은 일차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로 지칭)와 문광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 지상파 DMB 진흥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방송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방통위가 정작 지상파 DMB 시장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의문을 자아냄.

- 이런 상황에서 방송광고시장을 선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서둘러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려는 방통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방통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

ㅇ 방통위원장께서는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문광부, 코바코와 숙의하고 협조를 구하셔서 공중파방송광고의 지상파DMB 무료전송문제, 영업국 편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시장과 서비스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필요

- IT839 정책 반면교사로 삼아야

□ IPTV와 케이블TV가 보완재인가?

ㅇ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 본위원이 “일반 가정에서 케이블TV하고 IPTV를 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핸드폰도 한 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면서 “한쪽만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쪽을 선택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변하셨음.

-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서비스가 차별화되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신분이 바뀌는 등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인지?

※ 현재 개인 휴대폰 수는 확인불가이며 위원장 앞으로 1대가 있음

ㅇ 본 위원은 이것이 지나친 낙관론이며 나아가 지난 정권에서 IT839정책이 범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생각함.

- 즉, IPTV라는 신규서비스가 나오면 기존 케이블TV와는 별도로 저절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리라는 근거없는 낙관론, 기술결정론이 위원장의 발언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함

ㅇ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과연 케이블과 IPTV 두 가지를 모두 시청할 사람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IPTV를 보면서 케이블TV를 시청할 이유가 없음

□ IT839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ㅇ IT839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산업의 밸류체인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 즉, 방통융합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서비스 중심의 정책을 폈어야 하는데, 마치 기술/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접근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것임.

※ 과거 정통부의 성공사례로 TDX와 CDMA를 이야기하는데, TDX는 당시 유선전화를 누구나 가지려는 엄청난 대기수요가 있었고, CDMA도 누구나 이동전화를 가지려는 잠재수요가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기술발전에 따른 유무선통합, 방통융합에 따라 과거처럼 정부가 기술을 결정하면 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ㅇ 시장을 잘못 읽은 IT839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지상파 DMB임

- 우수한 기술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시장에 서비스하게 하였고 이후 누적적자 1000억원의 빈사 상태에 놓였음

※ 광고로 보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 이 밖에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ETRI가 추산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수치를 믿고 대책없이 도입하여 누적적자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뉴미디어 서비스들은 위성DMB, 위성방송 등이 있음

※ 뉴미디어별 누적적자 규모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4,600억원, 위성DMB -2,700억원

ㅇ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정책은 곳곳에서 과거 정통부처럼  대체재와 보완재의 개념을 잘못 읽거나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있음

ㅇ 본 위원이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도 와이브로 음성탑재시 3G와 충돌 문제를 방통위에 질의하였으나, 허가조건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며, 1조원이 넘는 대가를 낸 3G와의 형평성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 오히려 1GHz 이하 우량주파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가 입장을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어려움에 직면하였음

ㅇ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와이브로 음성탑재와 VoIP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수 조원의 투자유발(모든 기간통신사업자 투자계획을 인용)과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치 IT839정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함.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정부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함.

ㅇ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됨.

방통위 요금정책, 갈 지(之)자 행보

□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계속 추진하는 것인가?

ㅇ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 불안과 증시 폭락,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 서민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통 3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LGT는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였음.

- 특히 전체 통신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은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0~2008 연도별 가계통신비 현황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동전화요금(원)/월	72,180	78,644	81,477	85,393	91,894
일반전화요금(원)/월	27,377	24,699	22,236	20,677	18,387

[출처] 통계청,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2008년도 미집계(방통위제출자료)

ㅇ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기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결합상품확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10월 실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국민의 통신비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인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시장의 경쟁압력을 통한 요금인하 해야

ㅇ 본 위원은 주5일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편화된 마당에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토요일할인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물었었고, 다행히도 위원장께선 “통신사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통위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음.

-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20%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하고 가이드하는 정책수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압력을 높여 사업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해야 할 것임.

ㅇ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에 방통위 출범 후 과연 이를 실행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일례로 방통위는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경쟁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하는 방안을 밝혔고,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 800Mhz 대역 등 황금주파수를 할당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가 또 다시 이를 철회하는 등 정책에 있어 갈팡질팡하다가,

- 결국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기 허가받은 SKT, KT 두 와이브로 사업자의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거부 입장만 확인하고 말았음.

-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결국 벽에 부딪치고 만 상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다른 대책이 있는지?

□  MVNO를 통한 정책 요금인하는 포기한 것인가?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동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 도입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추진한 바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 그런데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재판매 도입에 관한 정책이 빠져 있음.

ㅇ 지난 몇 달 사이에 재판매 도입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재판매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지, 만일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전파진흥원의 무성의한 피감 자세

□ 무성의한 답변내용

ㅇ 본위원은 지난 14일 감사에서 한국전파진흥원장에게 DMB 등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원인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연구실적이 무엇이 있으며, 개별적인 연구내용을 보고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 확인감사 하루 전날에서야 아래와 같이 단 4줄의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음

답변내용

모바일 방송관련 해외 동향조사, 방송사, 사업자,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하여 모바일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해외동향조사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정리하여 “DMB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예정임.

-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의 조사연구사업과 방송영상콘텐츠진흥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전파진흥원의 답변 수준이 ‘전문가 의견수렴하여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는 하나마나한 답을 한 것은 현재 한국전파진흥원의 역량과 무성의한 피감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생각됨.

- 또한, 방발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민영미디어렙 조사연구과제 선정에서 편파적 연구안이 채택된 것을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방송영상콘텐츠진흥 과제의 졸속 선정 문제 등은

- 과연 한국전파진흥원이 방발기금을 맡아 운영할 만한 전문성과 준비가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ㅇ 방통위원장께서는 산하기관의 안이한 피감태도를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향후 산하기관 통합 과정에서 한국전파진흥원을 지금처럼 방통위의 연구관리전담기관으로 계속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 그 확실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서면질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제 신중해야

□ 주파수 경매제 시기상조 아닌가.

ㅇ 방통위는, 1GHz이하 대역에서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겠다고 함.

- 주파수 경매제에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경우와 반대로 참여 저조로 인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규모 자본에 의한 주파수 독점가능성, 담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묘책은 무엇인지?

ㅇ 또한, 1GHz 이하 대역의 저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2조원에서 3조원 내외의 막대한 설비투자를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됨.

- 그 근거로 전문가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는 그 동안의 축적된 잉여 영업이익을 활용하여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를 죽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파격적 요금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보다는 ‘통신 - 방송 - 제조’분야의 전문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