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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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한국방송공사 등

(2008년 10월 13일)

-<한국방송공사>

- KBS는 ‘역피라미드’ 구조!

- 수시유보예산, ‘주머니 돈이 쌈짓돈’?

-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

- 정연주 전 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KBS 국정감사]

KBS는 ‘역피라미드’ 구조!

○ 10월 9일날 방통위 국감날 증인으로 나온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KBS ‘윗대가리’에는 노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연주씨가 이런 ‘윗대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제 전환’이라는 큰 업적을 냈다고 증언을 했어요.

○ ‘윗대가리’문제를 ‘팀제’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효용성을 높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직 현원 변동 현황(전체 직원 대비 비율)>

구분	2급 이상	3-5급	6~급
2003	40.6	44.0	15.4
2004	40.8	43.7	15.5
2005	41.2	42.8	16.0
2006	42.9	40.9	16.2
2007	45.1	38.9	16.0
2008.10	48.1	36.5	15.4

☞ 2003년 12월 전체 인력의 40.6%였던 2급 이상 상위직이 2008년 10월 현재 48.1%로 높아졌음. 이대로라면, 2009년 7월에는 2급이상이 5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감사원제공)

○ 현재 3급에서 5급 직원보다 2급이상 상위직이 더 많지요?

☞ 2008. 10. 1 기준, 2급 이상은 2,492명(사장, 부사장, 감사, 본부장 포함), 3-5급은 1,889명, 6-7급은 797명에 불과함.

○ KBS는 심각한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첫 번째로 정연주씨가 2급에서 5급을 통합 관리하면서, 상위직 결원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수를 상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 팀장 보직자라는 사유만으로 인사고과서열에 관계없이 직급 승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4조 개정 필요.

○ 두 번째로 ‘정연주식’ 특별승격제도가 있었죠?

☞ 특별승격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사장의 취임에 따른 인사개혁을 통한 세대교체’라는 이유로 2003. 5. 9/ 2004. 2. 11에 각각 27명과 21명을 (무자격자들) 국장으로 승격시킴.

○ KBS에서는 1995년에서 2003년까지 8년 동안 몇 명이 특별승격 했습니까? (8명) 그런데 정연주씨 취임직후인 2003년과 2004년 1년간 특별승격을 포함해 총 48명이 국장으로 승격됐지요?

○ 국장 승격 요건은 어떻습니까?(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

※ 2004년 팀제로 현재는 없어진 규정임

○ 국장승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특별승격 방식으로 국장으로 승격된 것이지요?

○ 이 사람들의 특별승격 前, 3년간 근무평가 순위는 어떻습니까? 182명 중에 179위의 최하위 근무평가자도 있고, 20명 중에 5명이 하위 20%에 해당하지요? (평균 근평은 상위 48%)

○ 그런데 근무평가 상위 10% 이내의 우수한 11명의 팀장은 반대로 보직 해임됐죠? 2006년 근무평정이 하위 1%라 서면경고까지 받은 근무성적불량자를 팀장으로 보직시켰죠?

○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KBS의 이상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생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상위직이 돈은 많이 받고 업무량은 적은 ‘신의 직장’ 구조가 공고화된 것입니다.

○ 이로 인해 해설위원실, 심의실, 방송문회연구소, 라디오뉴스제작팀 등의 규정상 1급은 26명인데, 22명이 더 많은 48명으로 운영하여 팀제 전환에 따른 실무인력 활용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요.

○ 재원관리팀에 2직급 이상 11명 중 5명은 연간 품의 실적이 1건도 없고, 해설위원들의 월평균 해설 횟수도 1회에서 3회입니다.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참여한 횟수도 월평균 0.5회고, 대구 총국의 1인당 1일 평균 심의 분량은 18분입니다. 한달에 1번도 본인의 고유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 이사회 정원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미치지 않는 연봉계약직 등의 정원 외 인력은 매년 증가됐지요? 2003년 200명에서 2008년 6월 현재 417명으로 늘었고, 이로 인해 전체 KBS의 총 인력은 111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인력 변동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정원 내(A)		5,363	5,414	5,418	5,351	5,317	5,299
정원 외	연봉 계약직	200	263	363	388	404	417
	파견근로	376	363	334	316	326	334
	소계(B)	576	626	697	704	730	751
합계(A+B)		5,939	6,040	6,115	6,055	6,047	6,050

○ 상위직 인원 조정과 같은 KBS 인사정책의 정상화를 요청드리며, 신임 사장의 향후 인사정책 개선을 위한 상세한 세부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국정감사]

수시유보예산, ‘주머니 돈이 쌈짓돈’?

▶ 922억 수시유보예산은 본부장 맘대로?!

○ 수시유보 예산은 KBS에서만 있는 항목입니까? (MBC엔 없음)

○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ㅇ 예산관리지침 제5조(예산과목 및 예산사업)

- 제5조(예산과목 및 예산사업)

① 예산과목은 회계처리지침에서 정한 계정과목 배열 및 해소표와 같다.

② 예산사업은 예산총괄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생성․소멸할 수 있다.

○ ‘규정’이 아니라,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거죠? 규정과 지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규정: 경영회의 통과, 지침: 해당 본부장선에서 처리가능.

○ 지침이라는 것은 해당 본부장 차원에서 결재가 자유로운 예산이라는 말이죠? 언제부터 이런 예산제도가 생겼습니까?

○ 2004년도 333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922억원으로 약 3배나 증가했습니다. 922억이 넘는 돈이, 규정도 아닌, KBS 자체 지침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수시유보 예산은 교향악단 운영비등으로 잘못 쓰여서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당한 바가 있습니다.

▶ 인건비로 2007년만 239억 지출!

[인건비 수시유보 예산 현황]

연 도	총인건비예산 (A)	인건비수시유보 예산(B)	비율(B/A)
2004년	4,636억	134억	2.9%
2005년	4,771억	137억	2.9%
2006년	4,941억	45억	0.9%
2007년	4,921억	239억	4.9%

○ 총 인건비가 4천9백억인데, 그중에 약 5%에 가까운 239억원을 수시유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식예산에서 써야할 대표적인 상시항목 아닙니까?

▶ 후생비와 포상비로 88억!

○ 2002년도에 예비비로 성과금을 지급했다가 난리가 난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몇 년간 통 예비비는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유보 예산에 후생비와 포상비가 있네요?

☞ 수시유보 중, 후생비+포상비 = 4년간, 총 88억여원

(※ 2004년 7억원 / 2005년 2억1천억원 / 2006년 30억원 / 2007년 48억)

[수시유보 예산 중, 후생비와 포상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년도	용도	과목명	사업추가비	최종 배정금액
2004	방송제작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395,000	905,800
	시설장비운영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175,000	858,400
	일반관리비	후생비/기타	45,089	302,289
	수신료징수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85,000	183,600
	광고운영비	후생비/창립방송의날	4,210	13,610
합 계		후생비	7억	2,263,699
2005	방송제작비	후생비/검진비	89,330	1,239,962
	방송제작기술경비	후생비/검진비	65,358	965,502
	일반관리비	후생비/검진비	51,813	246,357
	수신료징수비	후생비/검진비	12,708	183,060
합 계		후생비	2억1천	2,634,881
2006	방송제작비	포상비	7,600	74,700
		후생비(사내근로복지)	1,176,000	1,176,000
		포상비	71,000	145,700
	방송제작기술경비	후생비/사내복지기금출연	1,241,000	1,241,000
	교향악단운영비	후생비/기타	5,000	5,000
		포상비	3,840	3,840
	일반관리비	포상비	30,000	94,000
		후생비/사내복지	265,000	265,000
	수신료징수비	후생비/사내복지	200,000	200,000
	광고운영비	후생비/사내복지	54,000	54,000
합 계		후생비(사내복지기금출연)	2,941,000	2,941,000
		포상비	112,440	318,240
		합 계	30억	3,259,240
2007	방송제작비	후생비/복지기금출연	940,000	940,000
		후생비/복지카드	2,120,000	2,120,000
		포상비	413,000	413,000
	방송기술운영비	후생비/사내근로복지출연	250,000	250,000
		후생비/복지카드	600,000	600,000
	교향악단운영비	후생비/기타	5,000	5,000
		포상비	5,340	5,340
	일반관리비	포상비	36,000	124,987
		후생비/복지기금출연	60,000	60,000
		후생비/복지카드	140,000	140,000
	수신료징수비	후생비/복지기금출연	50,000	50,000
		후생비/복지카드	70,000	70,000
	광고운영비	후생비/사내근로복지출연	50,000	50,000
		후생비/복지카드	80,000	80,000
합 계		후생비	4,365,000	4,365,000
		포상비	454,340	543,327
		합계	48억	4,908,327
총합계			약 88억	13,066,147

▶ 복지카드제도(선택적 복지제도)의 문제점

○ 2007년도에 복지카드 제도까지 신설했죠? 총 예산 얼마입니까? (30억원) 무슨 예산으로 처리했습니까? (전액 수시유보)

○ 2006년에 이미 사내복지 기금으로 29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복지카드비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2007년 수시유보 예산의 34.2%가 복지카드비로 배정되어 있어요. 누가 결제했습니까? (2007.12.30. 정책기획센터장 전결)

☞ 복지카드제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상의 인건비 예산총액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예산을 집행해야 함. (2007년 말에 타결된 내용이라, 수시유보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답변)

○ KBS는 본봉 외에도 15개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있죠? 2005년에는 조정수당을 신설했죠? 2006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250%에서 350%로 인상했죠?

※ KBS에서는 임금교섭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급의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일반 복리비 위주의 임금인상을 해왔다고 답변.

▶ 변호사 연봉과 퇴직금까지?! 수시유보는 내 맘대로!

○ 2004년도에 사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 세무소송팀을 새로 구성했는데, 2006년도 변호사를 또 증원했죠?

부서명	과목명	배정후
법무팀	용원수수료/급여/연봉계약	1억9천2백9십만원
법무팀	용원수수료/퇴직금/연봉계약	4백4십만원
법무팀	용원수수료/기타	2천1백7십만원
	합 계	2억1천9백만원

○ 그분들 급여와 퇴직금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수시유보)

○ 직원 후생과 포상비, 복지카드비, 변호사 급여와 퇴직금까지 수시유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88억)

○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하자니, 결재선도 복잡하고, 감사에도 자꾸 지적되고 하니까 이거 수시유보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 2002년 예비비 112억원을 직원 성과금으로 지급해 지적받음.

○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줘야 수신료 인상을 통한 방송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수시유보 예산 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시유보 예산에서 인건비성 후생비가 나가는 것을 시급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KBS 국정감사]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죄!

○ 2003년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여 KBS결산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KBS 경영 부실로 인해 국회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 KBS 결산안을 왜 본회의에서 동의받도록 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15대 국회 말에 제가 문광위 방송법 개정 소위를 하면서, KBS의 방만한 운영과 지나친 편향방송을 견제하고 효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회에서 결산을 동의받도록 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반대토론 내용]

- 매출채권의 96.7%가 광고수입

- 인건비 전년대비 10% 증가, 퇴직급여충당금

- 단기차입금의 과다한 차입과 상환

- 예비비(성과금)집행, 이익잉여금 쌓아둔 것

- 대선때 노사모였던 정연주가 ‘운동권은 영웅이다’는 식으로

방송을 해나가려고 했고,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에

서 이념적 성향으로 몰아감.

○ 노대통령의 하수인이던 정연주씨를 살리기 위해 2004년 감사가 솜방망이였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때 벌써 수많은 비리가 지적되었습니다.

[2004년 감사결과 보고]

- 타공공기관과 달리 외부감독 全無, 예산편성의 준거기준 없음.

- 외환위기 후 전체 인력은 3.7% 줄이면서 국장급은 41.7% 늘림.

- 인건비 높은「국장·부장급 전문직」을 계속 임용하여,

2003년 12월 현재 정원 53명을 73명 초과하여, 126명 운용.

- 2002년 월드컵광고 이익 급증으로, 연도 중간에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해, 예비비로 지급하거나 지급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수차에 걸쳐 전 직원에게 지급

- 다른 공공단체들은 폐지한「퇴직금 누진제」를 유지

- 공공단체가「대여」하는 자녀 대학학자금을「무상지급」

- 휴가일수가 과다하여 연간 휴가보상비가 수백억 원

○ 또 2004년 9월 7일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정연주씨는 “욕먹어도 싸다. 방만한 경영을 인정한다. 하지만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정연주씨 임기동안 누적손실이 1,172억원이죠?

○ 그러나 이 적자 계산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 노무현 정부는 KBS에 2006년부터 사회교육 및 국제방송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60억원을 합해 모두 174억원에 이릅니다.

○ 방송발전기금은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교육 및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인 KBS가 당연히 해야 할 공영사업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에서 KBS에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를 걷게 해주는 것이지요?

○ 따라서 정연주씨 사장 재임 시 적자는 이 지원금액이 포함된 1,346억원이 됩니다.

○ 여기에 법인세 환급 소송으로 잃어버린 KBS의 손해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법인세 환급소송의 경과]

- 1999년 9월 이래 국세청과 법인세 과세표즌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10건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 KBS 수입 중 수신료 부분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그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

- KBS: 광고수입에서 발생된 전체 비용 공제해 줄 것을 요구

(2004.2.26 ‘세무소송 관련, TF팀 구성’)

- 국세청: 광고수입만 수익으로 인정된다면 비용도 그에 상응하는 2TV 및 2라디오 비용발생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2004. 8. 13 행정법원 판결: 국세청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 2005.7.13. 이사회 의결없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한 환급소송 조기종결 방침 최종 확정.

- 2005.8.23 이사회보고 없이, 조정신청의견서 고등법원에 제출

- 2005.10.13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 후 11.9 이사회 사후보고

○ 1996년 년부터 2004년까지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법인세 계 816억여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조정권고 후 ‘수익금액비례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방식’에 따르면 이 기간 KBS가 납부한 816억보다 514억원 적은 302억여원으로 산정됨으로 최종적으로 514억의 법인세 환급기회 버리게 됩니다. (감사원 정보)

○ 결국 누적 적자와 국고지원금 1,346억원에 514억의 법인세 환급액도 놓치게 되면서, 총 1.86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 만약 정연주씨가 법인세 환급금을 서둘러 돌려받지 않고 최종 판단까지 갔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 1심에서 승소하는 등 향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연주씨는 그걸 포기했지요?

○ 2005년도 노사합의에서 ‘2005년 적자 발생시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시 2005년도 상황은 적자가 뻔했다는 것입니다.

○ 정연주씨는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아야 했고, 법인세 환급금은 좋은 구실이 된 것입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법인세 환급금 전체보다는 당장 환급받아 2005년도 적자를 보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정연주씨는 적자에 대한 책임 회피와 연임 가능성이라는 개인 이익 때문에 KBS 전체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정연주씨에 대한 배임죄를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원에서 밝힌 정연주 배임죄 근거

- 과다한 수입·지출 예산편성·집행, 조직·인력 방만 운영 등에 따라 KBS의 재정구조를 만성적 적자구조로 고착화

- 원칙·기준에 어긋난 특별승격·팀장인사, 징계양정 부담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 갈등 유발

-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하게 사업 추진하여 사업비 낭비

○ 타산지석이라고, 신임사장은 자격없는 전임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국정감사]

정연주 전 사장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 정연주 사장 재임시 KBS의 이념적 편향성은 심각했습니다. KBS는 <KBS 스페셜- 송두율 교수의 경계도시> 와 <한국사회를 말한다 -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서 송두율씨를 소개합니다.

○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씨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서 ‘영웅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냉전의 희생양’, ‘고뇌하는 경계인’, ‘한반도 분단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 등으로 미화한 것입니다.

○ 미디어 포커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매체 비평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비판과 야당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 2004년 8월에는 북한 군가 ‘적기가’를 방송하기도 하였고, 2006년 현충일에는 중국 마오쩌둥과 공산군의 대장정을 그린 ‘세계 걸작 다큐멘터리 - 대륙의 붉은 바람’을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 미디어 포커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언론학자의 32%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 정연주의 좌편향 이데올로기는 KBS를 이념교육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KBS가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연주 당시 KBS의 현실이었습니다.

○ 이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런 좌편향 이데올로기적 청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KBS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