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8.10.13(월)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재향군인회,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주요 질의내용]

재향군인회 혁신, 멈춰선 안된다       ·············· <1>

(1) 재향군인회 혁신 계획 후퇴 안된다

- 2005년 혁신추진계획안 vs 2008년 혁신 추진계획안

- 선관위 위탁, CEO 영입제도 추진, 사업비 세제혜택 개선, 수주계약 연차별 정리 등 주요 혁신과제 추진중 누락

(2)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개혁입법 재추진 하라

- 2007년 정부 향군법 개정안 입법예고후 임기만료 폐기

재향군인회는 양치기 소년(?)          ·············· <8>

매년 정치활동 금지규정 준수 약속 어겨

‘별’들만의 잔치, 더이상 ‘들러리’는 안된다 ····· <14>

(1) 모르쇠 회원가입, 의견 수렴없이 명의도용 다반사

(2) 필요할 땐 “존경하는 750만 애국동지”, 복지는 “찔끔”

보훈성금은 재향군인회 돈세탁 창구  ············· <20>

산하업체 수익 → 보훈성금 → 보훈기금 (법인세 감면)

감사 무풍지대 재향군인회,

불법수의계약 대책없어 ························ <25>

- 보훈처 감사는 국가보조금 국한, 감사원 종합감사도 안받아

- 불법 수의계약 근절 위해선 종합감사 실시해야

위탁병원 선정에 보다 신중 기해야 ························ <30>

- 위탁병원 선정, 수도권․지방 동일 잣대 안돼

- 위탁병원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해서 계약해지 사태 막아야

보훈단체 불법 정치활동 근절해야 ························ <33>

【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 전문 기관으로 위상정립해야 ·················· <34>

< 보도자료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2호

Tel : 02-788-2695 / Fax : 02-788-3612

www.kdc2000.com   E-mail : kdc2000@na.go.kr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재향군인회

‣2008.10.13(월)

재향군인회 혁신, 멈춰선 안된다

1) 재향군인회 혁신 계획 후퇴 안된다

o 지난 반세기 동안 재향군인회는 정부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방만한 회 운영을 해옴에 따라 대내외로부터 보수적이고 독선적이며, 폐쇄적이고, 정치 지향적인 단체로 지탄받아 왔음.

- 이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급기야 17대 국회에서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 및 재향군인회 폐지법률안까지 제출된 바 있음

- 당시 폐지법률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현재의 재향군인회의 사업 활동이 그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함은 있더라도”라며 문제점은 있지만, “최근 재향군인위원회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폐지를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고, 위원들 역시 재향군인회의 혁신을 지켜보기로 했음

- 2005년 당시 재향군인회는 혁신추진에 앞서 ▲시대환경 변화 대처 미흡 ▲회 운영의 부정적 시각 팽배 ▲각종 특혜의 기득권 유지 한계 ▲회원을 포용하는 복지확충 미흡 등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 속의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o 그러나 2008년 현재의 재향군인회 혁신 추진계획을 받아본 결과, 2005년 당시의 계획이 상당수 축소되고, 그나마 추진되는 과제도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남

※누락된 과제 :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전문 CEO영입제도 추진, 사업비 세제혜택 개선(보훈기금 편입 폐지), 수주계약 연차별 정리(경쟁입찰 대비 자생력 강화) 누락되었음

- 재향군인회측은 당시의 과제들중 일부가 현실성이 없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아 재검토를 했다고 밝히지만,

- 2005년 보다 대폭 후퇴한 현재의 혁신추진계획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음

- 그런데도 재향군인회측은 벌써“혁신과제들이 대체로 각 부문별로 제도적으로 정착하였다고 판단”했다며 금년부터 혁신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했음

[재향군인회장]

⇒ 혁신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혁신 활동으로 국민과 국회가 가지고 있던 재향군인회에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 선거인단 확대 및 선관위 위탁은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의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몇몇 장성들이 주도하는 재향군인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CEO영입제도 추진도 누락되었는데, 회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문 CEO 영입을 포기한 것인가? 부채비율이 300% 넘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군이 아닌 전문 CEO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재향군인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데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음

정권의 보호에 더는 안주해서도 안되고 특혜를 바라서도 안됨.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함. 그래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 국민속의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이 진행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혁신으로는 안되며,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함.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005년 재향군인회 혁신 추진계획서 (요약)]

ꋮ 선거제도 및 임기 개선

◦ 선거인단 확대 (350명선)

- 대표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단 1,200명으로 확대

◦ 임원의 임기 → 연임제 폐지 및 조정

- 본회장 3년 중임 → 4년 단임

- 각급 회장 3년 중임 후 필요시 1차 연임(9년) → 4년 중임

◦ 선거관리 → 부정/부패 및 혼탁선거 방지

- 공적선거관리제도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

ꋮ 회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예산, 결산의 공개 / 검증

◦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

- 공개 채용 원칙

- 인사위원회 확대 개편 (외부인사 참여)

- 산하업체는 CEO 영입제도 추진 (인센티브제 도입)

- 군별, 계급별 안배

ꋮ 조직정비

◦ 방만한 조직운영 → 조직정비 및 자립화 촉진

◦ 산하조직 정비 → 미자립회 통폐합(29개회)

◦ 시도회 부장 52명 → 26명으로('08년도까지 연차별 축소)

◦ 본부조직 개편

- 10개 부서 → 7개 부서로 통합

- 인원 : 99명 → 70명 수준  ('08년도까지 연차별 축소)

※ 부서장급 이상은 자원봉사직으로 전환

ꋮ 회원복지 확충

◦ 조직관리 위주의 예산 → 회원복지예산으로 전환

ꋮ 재향군인회 사업비 세제 혜택 개선

◦ '08년 보훈기금 편입 폐지

ꋮ 수익사업의 경쟁력 및 투명성 확보

◦ 산하업체 구조 조정

- 사양업체(적자) 정리, 유사업종별 통합

- 수의계약 업체 연차별 정리

※ 경쟁입찰 수주대비 업체 자생력 강화

※ 고딕체는 2005년 혁신추진 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 혁신추진계획에서 누락된 내용

[2008년 재향군 인회 혁신추진 현황]
혁신과제	추진현황
가. 선거제도 및 임기개선 ◦선거인단확대 및 각급회장 임기조정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나. 회운영의 투명성 제고 ◦인사 관리 공정성 확보 ◦친목 및 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다. 조직정비 ◦방만한 조직 운영 내실화 ◦산하 조직 정비 ◦본부조직 개편 라. 회원복지확충 ◦조직관리 위주예산을 회원복지예산 으로 전환 ◦참전 및 장기복부제대군인 복지 우선 ◦호국용사 묘지 확대 조성 ◦회원 상조회 활성화 ◦복지기금 조성 및 보훈기금 활용방안 검토 ◦참전/친목단체 정비. 활성화 ◦참전회원 명예 선양 마. 사업비 세제혜택 개선 바. 수익사업 경쟁력 및 투명성 확보	- 추후 회법 개정시 병행 추진 - 예산과다 및 선거 복잡으로 불가 - 공개채용 및 인사위원회 수시 구성 - 지역봉사활동 강화 및 참전비정화운동 - 향군가족 봉사단 발족, 안보의식 고취 및 평화 통일교육 강화 등(율곡포럼/율곡강좌) - 각 지회별 자립화 노력 강화 - 정부 행정구역 개편과 병행추진 ☞시도회 부장은 4명→3명으로 감축 - 본부부서 감축편성 및 부서장급 이상 자원봉사직 전환 ☞본부인원은 정년 손실자 고려 감축 편성추진중 - 매년 회원복지예산 증액(‘08년 현재 32 % 수준유지) - 장학금 수혜자 매년 10%(22명)확대 - 향군vision 2020계획 수립 - 전역예정취업지원 업무수행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천(영남북부): ‘01.4 준공 - 임실(호남권): ‘02.4 준공 - 이천(수도권): ‘08.4 준공 - 산청(영남북부): 추진중 - 중부 및 제주권: 사업구상중 - ‘08년 8월 현재 회원 약 7만명 확보 - 제주지역 사업확대 - BC카드사 업무 제휴 - ‘08년 현재 보훈기금 기여금 6억원 적립(보훈처 협의하 활용방안 검토) - 추진중 - 추진중 - 매년 일정금액(3억원)적립중 - 보훈기금 전입은 적법절차의거 운영 중으로 현 제도 계속 유지 - 삼일회계법인 경영진단 결과 의거 구조 조정 잠정 보류중 - 수의계약은 발주기관 방침에 적극 부응 - 업체별 부채비율 감소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율 상향 조정중

2)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개혁입법 재추진 하라

o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21일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정치활동 금지 범위의 명확화 △사업투명화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가 △회원자격 조항 완화 △읍·면·동회 등 방만한 조직 정비 △민주적인 회장 선거제도 신설 △지도· 감독 범위의 구체화 등이었음

- 당시 입법예고안은 아주 획기적인 안으로서,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큰 용기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또한 재향군인회의 혁신추진계획안과 함께 재향군인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음

- 그런데 지금 당시 입법예고안을 찾아보려 하니 찾아볼 수도 없고, 추진도 되지 않고 있음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2월 21일 입법예고한 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정권이 바뀌면 국가보훈처는 소신도 바뀌는가? 그 정도 자신도 없이 입법예고를 했는가?

⇒ 당시 소신있게 국정브리핑에 입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이기용 제대군인지원과장이 퇴직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국가보훈처의 경우 정년이 2~3년 남은 시점에 후배들을 위해 용퇴후 보훈심사위로 옮긴다고 함

⇒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재향군인회가 과거의 기득권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법단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일부 위헌요소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위헌요소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재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참고>

향군법 개정안, 정치적 시비 차단 위한 것

국정브리핑 |기사입력 2007.12.26 18:50

이기용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향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정치활동 금지 범위의 명확화 △사업투명화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가 △회원자격 조항 완화 △읍·면·동회 등 방만한 조직 정비 △민주적인 회장 선거제도 신설 △지도· 감독 범위의 구체화 등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 제3조(정치활동금지) 제1항 제6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규정과 제3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 및 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대해 시정지시 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명시한 규정이다.

정치활동 범위 등 구체화

현행 향군법 제3조 제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으며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제재 조항은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으로 돼 있는 관계로 정치활동의 범위 등 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국회와 언론에서 계속 논란이 일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향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문제는 1961년 법 제정 이전부터 있어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법 당시부터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관계 각급 회장 또는 관계 임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향군인회는 총 3786개의 각급회(본부-시도-시군구-읍면동, 해외·직장지회)와 125만 명(회비납부 정회원임, 준회원 676만 포함 801만)의 회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다. 회원은 예비역과 군 면제자를 포함한 전원을 대상으로 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으로 가입돼 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정책 개입 등 논란

사실 향군이 그 동안 호국·안보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안보활동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정부정책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는 등 설립 목적에 벗어난 정치적 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회장 선출 시 다수 회원의 의사 반영 미흡, 조직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2005년 8월부터 향군회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특히, 회장선거제도의 개선, 조직의 통폐합, 회원복지 예산의 확대, 사업의 경쟁력 제고(일부 회사 자본 잠식 상태임)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의계약의 정리 등 재향군인회는 자율적 혁신 의지를 표명했으나 아직도 소기의 목표 달성과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훈기금을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연산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와 군용폐타이어 폭리 의혹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 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점을 지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점을 향군 혁신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감독관청 입장에서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사실 이번의 경우도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는 마치 개정 법안이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도 정도가 아닐 것이다.

향군 역할 재정립 계기 삼아야

입법예고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므로 보훈처에서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향군 측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조직의 발전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거듭 날 수 있는 허와 실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가 그동안 법인세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을 유지해온 과거의 기득권에서 과감히 벗어나 회원의 정비, 사업의 투명성 강화, 회장선출의 민주성 확보,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법단체로서 향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재향군인회는 양치기 소년(?)

o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이며, 제3조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보수성향의 정치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전역군인의 친목모임으로서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기금이나 국고보조의 형태로 매년 400억원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임

※ 2007년 지원내역 총 420억원

보훈기금 보조금 : 157억원, 국고보조금 96억원, 지방보조금 79억원 등

[재향군인회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2006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처벌조항의 필요성 등)	o 공법단체로서 회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정치적 성격의 행사나 집회에 참석을 금지하겠음 o 재향군인회 임․직원의 신분으로 회법상 금지되어 있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해임 등 정관의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
2007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립의무를 준수할 것	o 공법단체로서 「회」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정치적 성격의 행사나 집회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임 o 법 제3조1항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엄정 준수하고 임직원의 신분으로 위반 시 정관규정에 따라 조치	완료

o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이 때마다 재향군인회는 이를 시정하겠으며, 또 시정을 완료했다는 답변을 제출했음

- 그러나 재향군인회 및 국가보훈처의 답변과는 달리 매년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은 더욱더 노골화 되어 가고 있고, 편향되어 가고 있음

[재향군인회 집회참석 현황]

연도별	집회내용	일시	장소	비고
2006 년도	3․1절 국민대회	3.1	남산
	일본독도침탈기대 규탄	5.2, 4	일본대사관앞
	국가공권력지지 평택궐기대회	5.20	평택 캠프험프리앞	향군
	비상구국기도회․국민대회	9.2	시청앞	기독교단체와 공동
	천만 서명운동 지방집회	10.13～17	광주,대구,부산,인천,대전	안보단체 공동
	천만 서명운동 촛불집회	10.9～21	서울	안보단체 공동
2007 년도	6․6국민대회	6.6	시청앞	안보단체 공동
	통일부장관 규탄 집회	8.17	종합청사
	정상회담반대 국민대회	10.2	서울	보수단체 공동
	재향군인회법 개정규탄대회	12.26~27	국가보훈처앞	향군
2008 년도	국가정체성확립 국민협의회 집회	6.10	대학로	보수단체 공동
	촛불시위 반대집회	6.13	서울광장	보수단체 공동
	6.25 상기 평화통일 기원집회	6.25	동대문	향군
	독토침탈 규탄대회	7.22	일본대사관 앞	보수단체 공동
	부시방한 환영집회	8.5	청계광장	보수단체 공동

[재향군인회의 최근 주요 정치활동 및 주장]

일시	내용	관련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07.10.25	경기 안산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념 장승’ 설치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강제 철거 협박. 안산문화원은 25일 자진 철거
07.10.17	잠실 향군회관 ‘NLL 사수 대국민 성명 발표회’ 박세직 위원장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인 우려와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경악한 나머지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모였다”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몰래 약속한 것은 아닌가. 발표된 내용 외에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수류탄이다 (07.10.12. 논평)
07.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재향군인회 기본 입장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인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심대히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분단고통 해소라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07.10.4. 논평)
07.9.18.	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에 대해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은 국민 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 선언
07.8.17.	통일부장관 규탄 집회 후 성명서 전달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오늘 또다시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과 ‘서해교전에 대해 반성해봐야 하는 과제’라는 발언을 했다. ... 이재정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온전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07.08.16. 논평)
08.1.29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창립식 "친북.좌파세력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훼손시킨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회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자"
08.9.23	제4차 율곡포럼 (박세직 회장) “좌편향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교조 실체 공개, 공안기능 회복 움직임 등 국가 정체성 회복이 공론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흐름은 향군의 애국․구국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간 국가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미․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고 이들의 선동에 의해 좌경화된 국민정서를 교정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08.10.8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사회, 반국가적 폭력자들은 분석해 보면 남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부추겨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통일하려는 친북좌파 배후세력이 조정하고 있음

o 특히 재향군인회 회원들 및 박세직 회장의 최근 활동을 보면 '극우보수'와 바로 연결될 정도로 보수적 정치색이 짙고, 중점을 두고 있다는 안보활동 역시 주로 보수세력의 친미·반김정일 등과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음

- 이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보수단체의 집회나 행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음

[재향군인회장]

⇒ 왜 매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국가보훈처장]

⇒ 재향군인회의 지도감독 기관 책임자로서, 향후 재향군인회의 정치개입 및 정치색 짙은 집회 개최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지난 2006년 “전시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도록 활동하겠다”라는 명백한 정치개입 발언을 한 후 자진사퇴를 선언한 부회장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o 재향군인회측은 절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치활동과 안보활동은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군의 호국안보활동이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향군은 특정정당에 편향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임

- “전문가집단으로서 국가 안보에 관한 향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향군회법상 적법한 활동이며 향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역시 향군의 주장임

o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봄. 본 위원은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고,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에 찬성 또는 반대, 특정 공직후보를 지지하는 행동들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함

- 그렇게 볼 때 재향군인회의 주장 및 집회성격,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한 정치활동임을 알 수 있음

- 재향군인회의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 대부분 특정정당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향군의 안보활동이 사실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재향군인회장]

⇒ “광우병 파동시 촛불집회에 사람들의 배후가 친북좌파였다” 발언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반국가 반미 사상에 물든 일부 젊은이들이 왜곡 날조된 쇠고기 괴담을 퍼뜨려 촛불시위에서 ‘이명박 정부’ 타도를 외치고 반정부 활동을 배후 조종했다고”도 말한 바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을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정치적 발언 뿐만 아니라, 편향된 발언 역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견해는?

[재향군인회의 정치개입 ·입장]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활동은 향군본연의 임무수행 -

o 향군은 회법(법률제 6348호)에 명시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제1조), "정치활동 금지"(제3조), "호국정신함양 및 고취"(제4조2항)에 따라 대국민 안보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정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잘살게 하는데 있으며 이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정치활동과 안보활동은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군의 호국안보활동이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향군은 특정정당에 편향된 활동을 한 적이 없음.

o 향군회원은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왔던 전문가집단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향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향군회법상 적법한 활동이며 향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o 특히 향군은 국가안보 5대축을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보고 있으며, 현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음.

o 최근 북한의 핵무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NLL관련 통일부장관의 발언 등을 좌시할 수 없어 대규모 집회를 가진바 있지만 이를 두고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별’들만의 잔치,  더 이상 ‘들러리’는 안된다

1) 모르쇠 회원가입, 의견 수렴없이 명의도용 다반사

o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변하는 재향군인회인가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음

-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보면 순수하게 예비역들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며, 오히려 조직을 이끌어 가는 보수적인 일부 장성 출신 회원들만의 '재향군인회'가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음

※ 중앙회 임원 계급별 현황 (회장,부회장,사무총장,중앙이사,감사 40명)

장성 18명, 영관 12명, 위관 3명, 부사관 4명, 병 3명

- 재향군인회는 주요 의사결정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특히 각종 극우집회나 정치 사안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향군인회는 '750만명' 전체 예비역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활동해 와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와관련 대부분의 회원들은 "개인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마치 전부의 의견인양 성명을 낸다면 큰 문제"라며 "어떻게 750~800만명 회원의 의견이 같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있음. 특히 자신들이 포함된 성명서를 낸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불쾌하다는 입장임

[재향군인회장]

⇒ 성명서 발표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표를 하는가?

⇒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향군에 편입되고 지도부가 보수집회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냈을 때 회원들 이름을 걸고 나간다면 절차상의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각과 행동이 차단되고 생각과 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도 있지 않겠는가?

[전체회원 인용 주요 성명서 발표 사레]

2007. 9. 18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향군의 입장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일동은 정부가 대체복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과정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 8. 16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국회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750만 재향군인회원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계속되는 국가안보(NLL 문제 등)에 대한 부적절한 망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차후 이런 일이 계속 될 경우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07. 8. 13

「남북정상회담」의 부적절한 의제선정을 우려한다!

5. 750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애국동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안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국민의 여망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당당하고 여유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o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향군인회의 가입절차에서 비롯됨

o 현행 법률은 제5조에서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제대한 군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향군인회의 회원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의 회원이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또한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되고 있음

[재향군인회의 회원]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o 현재 재향군인회의 정관 제6조 또한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별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정회원에 대하여만 각급회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단체에의 가입의사를 표명한 정회원만을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재향군인회장]

⇒ 실질적으로 군 제대자들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회원수로 인해 전역군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대표하고자 하는 기형적 조직운영의 개선은 시급함. 사회적으로 과잉대표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정치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문제임

⇒ 현행 법률의 회원가입 강제조항은 제대군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있으나, 재향군인회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회원들이 스스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견해는 ?

[총 회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정 회 원		준회원
	종신회원	연회원
2003	1,191,339	29,835	6,023,255
2004	1,229,194	954	6,247,925
2005	1,218,972	2	6,457,555
2006	1,249,234	429	6,762,005
2007	1,206,019	0	7,013,748

[총회원 계급별 현황]

단위 : 명

총회원수	계 급 별
	장 성	영 관	위 관	부사관	병
8,219,767	2,297	78,325	229,803	547,770	7,361,572

[종신회원 계급별 현황]

단위 : 명

종신회원수	계 급 별
	장 성	영 관	위 관	부사관	병
1,206,019	2,254	17,982	38,978	136,290	1,010,515

[전역자 대비 종신회원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전역자 현황	종신회원 가입자
2003	297,496	40,332
2004	290,517	41,121
2005	282,264	41,484
2006	274,699	43,608
2007	266,458	39,623

[정회원/준회원의 회비금액]

회비정액(‘96. 6월 조정)

구 분	장 성	영 관	위관이하	비 고
종신회비	10만원	5만원	2만원	평생 1회 납부

2) 필요할 땐 “존경하는 750만 애국 동지”, 복지는 ‘찔끔’

o 자신도 모르게 준회원으로 가입되고, 명의까지 도용당하는 회원들의 복지는 어떠할까?

- 2007년 재향군인회의 총 수입예산은 보훈기금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등을 포함해  총 421억원 이었음

- 이중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30억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는 대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 되었음

- 재향군인회 측은 호국원을 건립하는 것 역시 큰 의미에서 회원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아니라는 것이 회원들의 생각임

- 심지어 회원이면서 향군회보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도대체 재향군인회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분통을 터뜨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함

[2008년 회원 복지예산]

지원내용	2008년 예산
재향군인회 운영 묘지에 안장
향군회관 등 편의시설 이용
취업정보 제공, 향군신문 구독
참전유공자 생계보조비 지원(1,000명)	21억원
각급회 복지지원(13개 시도)	7억4천만원
장학금 지원	7천만원
장례보조금 지원	2천만원
신체검사	2천만원
6.25 유공자 참전단체 지원	3억9천만원
계	33억2천만원

o 재향군인회가 제출한 회원복지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06년까지 30억원이었던 복지 예산이 2007년에는 60억원으로 늘어났음.

- 복지예산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2006년까지 별도 항목으로 분류했던 호국원 건립 및 운영예산이 복지예산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재향군인회가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비해 호국원 건립 운영예산을 복지예산에 편입해, 전체 복지예산 비율이 높아 보이게끔 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임

-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마땅함

o 전역군인들의 친목모임인 재향군인회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업은 회원복지증진 사업임

- 그런데 421억원 예산에서 회원복지증진 예산이 7% 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형태임

[보훈기금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합 계	22,710	18,593	17,856	15,360	15,779
조직 활동	781	632	601	569	539	각종행사 및 회의비,산하친목회지원
복지 활동	2,303	2,195	2,242	3,256	6,068	불우회원지원, 장학금지원, 호국원조성
호국/홍보활동	776	663	448	242	226	안보강연, 향군강좌, 향군보발간등
국제 활동	162	133	110	119	88	해외 향군단체와의 교류협력
일반관리등	6,816	4,494	4,618	4,421	3,871	인건비, 제세공과금, 사업관리, 전산운용등
각급회 관리	9,691	9,532	8,845	6,238	4,151	운영비보조, 행사지원
자본 예산	2,181	944	992	515	836	산하업체투자 및 자산취득

[재향군인회장]

⇒ 재향군인회에 따르면 회원들에게 연간 학자금 7천만원 지원, 장례보조금 2천만원, 신체검사비용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800만명 회원에게 7천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면 회원 1인당 학자금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는가? 2천만원으로 회원들의 신체검사를 한다면 821만명 회원중 도대체 몇 명이나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봤는가?

⇒ 호국원 건립, 제대군인 취업지원등도 큰 틀의 회원복지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대책은?

■ 보훈성금은, 재향군인회 돈세탁 창구

o 재향군인회는 총 자산 6,200억원 규모, 산하업체 7개, 직영사업본부 6개를 거느린 거대 공룡 단체임

o 연간 예산은 대략 400억원 규모이며, 보훈기금 보조금 150억~170억원, 국고보조금 90억원, 지방보조금 80억원 규모 등이 주요 수입재원임

[재향군인회 주요 수입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합 계	34,136	29,774	29,374	39,054	32,643
국고보조사업	9,663	9,107	9,784	16,965	9,643
보훈기금보조금	22,710	18,593	17,856	15,360	15,779
자 체 수 입	870	1,195	880	5,832	6,401
회 비 수 입	893	849	854	897	820

o 재향군인회의 주요 예산 흐름을 살펴보면, 산하업체 및 직영사업본부의 수익금이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됐다가, 다시 향군사업비 명목의 보훈기금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됨

o 보훈성금의 절반가량은 직영사업본부 수익금에서 조달하는데, 직영사업본부는 국방부, KT, 정부 청사 청소용역 등을 수의계약해 연간 1,4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수익금을 보훈성금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는 매년 총 25억원~30억원 규모의 법인세와 주민세를 면제받게 됨

o 이와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첫째, 재향군인회 산하업체들의 평균 자본비율은 23.6%, 부채비율은 324.4%에 이르고 있음. 성금도 중요하지만 산하업체들의 재정을 건전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

- 둘째, “우회적인 법인세 절감을 통한 재향군인회 지원은 보훈기금의 재정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3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o 만약 재향군인회 자회사가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보훈기금에 기부하지 않고 주주인 재향군인회에 배당금으로 직접 배당한다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의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재향군인회 자회사의 이익금중 보훈기금에 성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감면되어 재향군인회 자회사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게 됨.

- 이러한 우회적인 법인세 절감효과를 통한 재향군인회 지원은 보훈기금의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o 또다른 문제점은 보훈기금이 재향군인회의 산하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임.

- 보훈기금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음. 자본예산은 산하업체 투자 및 자산취득이라고 표기돼 있음

- 이는 보훈기금이 사기업체인 재향군인회의 산하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보훈성금은 보훈처 산하업체의 수익금이었지만, 보훈성금으로 납부된 이후는 보훈기금이 됨.

- 그런데 이 보훈기금이 사기업체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백한 세금회피이자 돈세탁의 증거라 할 수 있음

[보훈기금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자본 예산	2,181	944	992	515	836	산하업체투자 및 자산취득

[국가보훈처장]

⇒ 보훈기금을 재향군인회의 산하업체 지원이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 재향군인회 감사시 이러한 부분들에 감사가 이루어졌는가?

⇒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재향군인회 자회사가 기부한 성금을 단순히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면서 재향군인회 자회사의 법인세 감면금액만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보훈기금의 운용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재향군인회 입장

-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

“향군의 수익사업은 수익증진도 목적이 있지만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 아닌 용역, 운송사업 등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3D 업종 위주의 사업으로 재무개선이 곤란하여 부채비율이 높음”

- 부채비율이 높으나 보훈성금 납부 이유

산하업체의 설립목적은 수익사업규정 제7조와 회사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훈성금 납부가 목적이므로 보훈성금 납부를 우선시하고 있음

[재향군인회 산하업체 연도별 보훈성금 기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획
합 계		18,916	17,148	19,075	17,273	16,970	17,275
중 앙 고 속		4,700	3,300	3,400	3,600	3,900	3,600
향 우 산 업		2,500	1,500	1,000	100	200	200
향 우 실 업		2,100	2,730	2,700	2,550	2,300	2,200
충주호 관광선		50	100	100	100	0	0
통 일 전 망 대		800	870	650	200	420	500
향우 종합 관리		400	400	150	200	300	400
호남 규석 광업		200	200	50	0	0	0
직영사업	소 계	8,060	8,020	11,000	10,500	9,850	10,375
	회 관	1,950	1,950	1,750	1,400	1,400	0
	제 조	3,360	3,200	3,700	3,600	3,700	3,000
	S&S	750	870	900	1,200	1,100	1,100
	휴게소	2,000	2,000	1,150	800	750	750
	사업개발	0	0	3,500	3,500	2,900	5,500
카 드 사 업		106	28	25	23	0	25

[재향군인회 산하업체 보훈성금 기부액 법인세/주민세 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계획)
금액 (법인세)	4,306 (3,915)	3,503 (3,185)	3,645 (3,314)	2,399 (2,181)	2,405 (2,186)	2,414 (2,194)

※ 법인세 감면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 감면 비율 : ‘05 이전 100%, ’06~‘08 75%, ’09이후 50%

[재향군인회 산하업체 자본/부채비율]

단위 : 100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금 액	부채비율(%)	금 액	자기자본비율(%)
계		108,894	83,237	324.4	25,657	23.6
중앙고속		31,357	24,641	366.9	6,716	21.4
향우산업		6,241	2,299	58.3	3,942	63.2
향우실업		6,958	5,198	295.3	1,760	25.3
향우종합관리		3,691	2,707	275.1	984	26.7
통일전망대		4,127	1,939	88.6	2,188	53.0
충주호관광선		3,447	9,796	-	-6,349	-
향군가족		2,008	6,097	-	-4,089	-
직영사업	S&S	8,133	7,275	847.9	858	10.5
	제 조	2,367	217	10.1	2,150	90.8
	회 관	27,801	11,115	66.6	16,686	60.0
	휴게소	12,764	11,953	1,473.9	811	6.4

■ 감사 무풍지대 재향군인회, 불법 수의계약 대책없어

o 재향군인회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자 국정감사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된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음

- 이제까지 감사원이 재향군인회를 직접 감사한 사례는 없음. 단지 2003년과 2005년에 감사원의 보훈기금 심사시 현지실사 내지는, 국방부 감사시 산하업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임

- 국가보훈처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는 감사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음

- 국정감사 역시 2000년 이후 진행하지 않다가 2005년부터 다시 감사를 받기 시작했으나 늘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음

[국가보훈처장]

⇒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 국가보훈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감사는 사후 잘못을 가리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사전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됨. 부패는 사전예방기능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보훈처의 적극적인 감사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올해 감사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지?

[재향군인회 감사 적용 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4호

“제1호 내지 제 3호와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다.

감사원법 제23조1항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련 감사 현황]

o 감사원 감사

• 2003. 4. 14. ～ 4. 19. /보훈처 기금감사시 현지 실사

- 보훈기금에 편입된 향군사업자금의 타당성 여부

- 2002년도 예산집행 및 증빙서류 확인

- 회관내 예식장 보수 및 시설임대 확인

- 수도권호국용사묘지 부지매입 과정 및 현장 확인

- 산하업체 금전사고 처리결과 등 확인

• 2005. 4. 19. ～ 4. 20. /향우실업(국방부 감사시)

- 군 불용품 사업관련 자료수집

• 2005. 7.  5. ～ 7.  7. /제조사업본부 산하 각 사업소(국방부 감사시)

- 직접생산 여부 확인

o 국가보훈처 감사 (2년마다 1번씩 실시)

• 1999. 11. 29. ～ 12.  4. (6일간) 본회 업무전반 종합감사

• 2000. 11. 13. ～ 12. 25. (12일간) 호국용사묘지조성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 2002. 2. 20. ～  3.  7. (13일간) 호국용사묘지조성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 2004. 4. 12. ～  4. 21. (10일간) 본회 및 호국용사묘지 종합감사

• 2006. 10월 실시

• 2008년 감사계획 없음

o 국정감사

• 2000년 이후 국정감사를 받아오지 않다가 2005년부터 받기 시작함

o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불법 수의계약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o 재향군인회가 지난 5년(2003~2007)동안 수의계약을 한 금액은 6,780억원 매년 1300억원 이상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향군인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하고 있음

- 직접 생산을 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임

[재향군인회 수의계약 부정 적발 사례]

o 2002년 ~ 200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에 꼬리곰탕 411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재향군인회는 직접생산하지 않고 대외창구 역할만 하면서 3%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지적을 받음  (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 김현미 의원)

o 200년 재향군인회 간부가 개인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와 재향군인회 명의를 도용해 국방부 및 예하부대로부터 60여건 7억4천만원의 수의계약후 적발

o 국방부로부터 주철, 연철, 경철, 잡철들을 28억 5,200만원에 사들여, 이것을 다시 그대로 55억 1800만원에 팔아서 26억원의 차익 실현. 마찬가지로 직접생산 대신 대외창구 역할만으로 26억원을 챙김

(국방부 2004년 결산보고서 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 김현미 의원)

o 2004년 (주)조양과 재향군인회간의 ‘결탁’ 재향군인회는 공장설립이라는 정공법 대신 공장임대를 통한 ‘위장하청’이라는 방식을 통해 5%의 알선 수수료를 챙겨오다 적발 (2004년 오마이뉴스, 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김현미 의원)

o 2007. 9월 국방부로부터 톤당 1만2천원에 구입한 폐타이어를 2만5천원에 되 팔다 적발

o 그러나 지난 5년간 재향군인회가 6,780억원 어치를 수의계약하는 동안 불법 수의계약으로 적발돼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5차례 이상임.

- 대부분이 직접 생산에 의하지 않은 채 계약 브로커 역할을 맡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들이었음

- 현재까지의 사례들로만 봐도 재향군인회의 수의계약은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불법과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음.

-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만을 하고 있고, 감사원은 국방부 감사할 때 곁다리로 지적하는 정도임

- 불법 수의계약 문제가 터져나와도 이에 따른 후속 감사가 실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

[재향군인회장]

⇒ 수의계약 연차별 축소는 재향군인회 혁신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사안임.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혁신계획안에서는 누락됐음.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보훈처장]

⇒ 보훈처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만을 검사하는 수준의 형식적 관리 감독에 머물다 보니, 보훈처가 총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상실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 국가보훈처가 못한다면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된다고 봄. 보훈처장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의향은 없는가? 보다 적극적인 감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2003년 ～ 2007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품 목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향우산업	7	26,770	7	23,409	8	22,366	7	1,628	6	1,766
향우실업	96	6,203	101	4,682	104	8,408	98	8,372	95	8,567
S&S사업 본부	13	21,084	14	22,531	8	22,843	34	28,335	19	26,622
제조사업 본부	166	81,383	153	83,546	154	85,808	143	87,407	188	106,317
계	282	135,440	275	134,168	274	139,425	282	125,742	308	143,272

※ 수의계약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 법   률제4686호 제7조(계약의 방법)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재향군인회 연혁

o 1952. 2. 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창립(제대장병 3만명 회원)

o 1953. 11. 17 사단법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개칭

o 1957. 1. 17 대한민국참전전우회와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를 통합해 대한상무회로 개칭

o 1961. 5.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공포되면서 법적 단체로 승격

o 현재 13개 시도회, 222개 시군구회, 3,391개 읍면동회, 112개 직장지회, 11개 해외 지회 등 총 3,749개 회를 거느리고 있음

o 회원 : 정회원 120만명, 준회원 701만명

o 산하업체

- 산하업체 (7개)

․중앙고속, 향우산업,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 충주호관광선, 향군가족

- 직영사업본부 (6개)

․S&S 사업본부, 제조사업, 회관사업, 휴게소사업, 사업개발본부, 이솔사업본부

- 회원관리사업 (1개)

위탁병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o 국가보훈처는 거주지 형편상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 근접진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지역별로 위탁진료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2008년 10월 현재 전국에 총 199개의 위탁진료병원 지정

-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등 가료보호처리요령(지침)”에 따라 각 지역별 보훈단체의 의견과 병원의 의료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각 시군에 1곳씩 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위탁병원을 1곳 씩 운영함으로써 다소 불편한 사례가 목격되고 있음

- 이용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에 따른 불편 초래, 지정병원의 진료수준 열악에 따른 변경 교체의 어려움 증가, 서로 다른 병원을 지정하려는 보훈단체간의 갈등 등이 그 것임

-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산․어촌 마을의 경우는 지역내 위탁병원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인근 위탁병원으로의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국가보훈처장]

⇒ 위탁병원 지정에 있어서 “전국 시군구 마다 1곳” 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잣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봄.

⇒ 거리, 지역별 의료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며, 농․산․어촌 마을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대도시와 별개로 추가로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봄. 견해는?

o 위탁병원의 지정 절차는 지역 유공자 및 보훈단체 → 관할 보훈지청 → 국가보훈처 → 관할 보훈병원(보훈지청장 입회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국가보훈처 보고의 순으로 진행됨

- 아쉬운 것은 위탁지정 절차가 다소 수동적이라는 것임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의 고객들임. 고객이 요청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봄

[국가보훈처장]

⇒ 유공자들의 요청에 앞서 국가보훈처나 보훈병원이 지정병원의 진료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지역내에서의 상대적 진료 수준 점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공자들의 요청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 견해는 ?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지역내 의료시설 자료는 보훈청 보다는 공단이 “지역에서는 어떤 증상의 환자들이 많은지, 진료 대기일 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공단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유공자들이 요청하기 앞서 보훈처에 지역에 맞는 위탁병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는가?

o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탁지정병원 해지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현재까지 총 27개의 병원이 위탁병원에서 해지됐음

[2004~2008.6 위탁병원 해지 현황]

사유	휴업	폐업	진료시설열악	전산시설 미비	관련단체,이용 대상자 교체 요청	1차병원 지정	자체사정 및 기타	계
건수	6	5	3	2	3	4	4	27

- 총 27건중 진료시설 열악, 전산시설 미비, 관련단체 및 이용대상자 교체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측의 사전 점검의 소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 휴업, 폐업의 경우도 위탁병원 지정에 앞서 좀더 꼼꼼히 들여다 봤다면 사전에 대처할 수도 있었다고 봄

- 위탁병원 지정건수에 비해, 해지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위탁병원 해지후, 신규 지정시까지는 지역내 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임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두에서 실현해야 할

보훈단체가 앞장서 불법 정치활동 자행!!

o 지난 2008.7.3 자유시민연대 등 뉴라이트 단체 50여회는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공정택 후보를 ‘국가와 교육을 사랑하는 애국단체 및 시민의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o 그런데 공정택 후보를 추대하는 50여 단체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법단체인 ‘전몰군경유족회’가 포함되어 있음.

- ‘전몰군경유족회’는 동법14조에 의해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제14조 (정치활동등의 금지) ①각 단체는 특정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o ‘전몰군경유족회’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법률로서 보장된 단체이며, 한국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 실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 단체의 설립법에는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지 오래임.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은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임.

[국가보훈처장]

⇒ 법질서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의 최일선에 나서서 국민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단체의 불법적 정치활동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 전문기관으로 위상 정립해야

o 한국보훈보지의료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는 의료사업과 복지사업, 수익사업이 있음

o 공단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1호 내지 제6호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 공단 본연의 목적사업인 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임

- 이에 공단은 수익사업으로 건제사업, 봉제사업, 유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 수익사업 현황]

- 유통사업단 : 세관위탁물품 판매 및 외교관 면세점 운영

- 건제사업단 : 주택공사, SH공사, 방위사업청 등 창호류 및 주방가구,탄약상자

등을 제조 납품

- 봉제사업단 : 국군장병 및 의무경찰용 런닝셔츠 제조 납품

o 그러나 공단의 수익사업들은 목적사업인 의료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최근 3년간 수익사업의 예결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존립목적인 목적사업 재원마련에 대한 기여도가 지극히 떨어짐

․공단의 2008년 수익예산 5,540억원중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342억원으로서 전체의 6.1%에 불과하며, 수익사업의 손익은 41억원으로서 기여도가 미미함

- 둘째, 주력사업인 의료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어려움

- 셋째, 장기적으로 3개 수익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

․건제사업의 경우, 공단은 정부의 임대아파트 건립확대로 물량확보 증가가 예상되며,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퇴출 판정을 받았음

․감사원이 건제사업에 투자한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를 계산하면 5년간 △49억원에 이름

※ Economic Value Added : 세후영업이익

․또한 1인당 평균 인건비가 높아 외주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납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어기도 있음

․유통사업단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농산물 농림부 이관 및 압․몰수 등 범칙물품 감소 추세이며 관세청 실사결과후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

․봉제사업단의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2014년까지는 수의계약이 보장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경쟁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훈복지 의료공단의 3개 수익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단의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사업 소요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수익이 나지 않는 현재의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사업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단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목적사업인 의료복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사업별 예결산 내용(3년간) 및 주요사업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 익	유통	5,582	4,984	6,068	5,264	6,545	2,369
	복권	672	358	357	243	270	75
	건제	20,805	15,108	17,828	15,508	16,547	6,253
	봉제	12,269	8,256	10,612	9,517	10,815	2,965
	계	39,328	28,706	34,865	30,532	34,177	11,662
비 용	유통	4,438	4,301	4,863	5,074	5,520	2,132
	복권	665	393	344	243	256	55
	건제	19,941	14,265	16,310	12,910	14,580	5,319
	봉제	11,129	7,864	9,541	8,120	9,646	2,450
	계	36,173	26,823	31,058	26,347	30,002	9,956
손 익	유통	1,144	683	1,205	190	1,025	237
	복권	7	△35	13	-	14	20
	건제	864	843	1,518	2,598	1,967	934
	봉제	1,140	392	1,071	1,397	1,169	515
	계	3,155	1,883	3,807	4,185	4,175	1,706

[유통사업단]                                             단위:명

구 분	현 원	업무내용별				평균근무 년 수
		계	행 정	인수	판매
정규직	29	29	15	7	7	15.4
비정규직	1	1	-	-	1	1.6

[봉제사업단]                                             단위:명

구 분	현 원	업무내용별			평균근무 년 수
		계	운영,생산관리	생산
정규직	95	95	11	84	11.6

[건제사업단]                                             단위:명

구 분	현 원	업무내용별			평균근무 년 수
		계	운영,생산관리	생산
정규직	40	40	15	25	17